규제 풀다 집값 뛸라… 尹의 ‘부동산 딜레마’

 

규제 풀다 집값 뛸라… 尹의 ‘부동산 딜레마’

재건축 등 규제완화 기대 커져 서울 강남·서초 오름세로 전환
집값 과열땐 지방선거 악영향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입주 46년차 ‘서울아파트’ 전용면적 139㎡(48평형)가 지난 21일 4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작년 12월 최고가(40억5000만원)보다 2억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재건축 사업에 별 진척이 없었는데, 대선이 끝나자 ‘이젠 진짜 되겠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일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른 여의도와 강남권의 대표적인 유명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준공 46년째를 맞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는 전용 139.31㎡가 지난 21일 42억5천만원(12층)에 매매 거래됐다. 사진은 28일 여의도 아파트 단지 일대. 2022.03.28. /뉴시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시험대에 올랐다.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윤곽도 나오지 않았는데,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민심이 가른 대선에서 승리한 윤 당선인에게 정부 출범 초 ‘집값 안정’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공약대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다가 자칫 집값이 과열되면 민심이 바로 되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은 6월 지방선거에서 치명타가 되고, 이는 부동산 정책은 물론 국정 전반의 동력(動力)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재검토, 대출 규제 완화, 택지 공급 등을 언급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인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공약 역시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와 인천의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에선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주간 통계에서 서울 전체는 8주 연속 내렸지만,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만 아파트값이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송파·양천구는 보합(0%)을 기록했다. 서울 25구(區) 중 집값이 내리지 않은 지역은 이들 4곳뿐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이 과정에서 집값이 출렁이면 오히려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1&prsco_id=023&arti_id=000368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