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사냥' 멈추나…누더기 임대사업자제도 정상화 무게추
尹, 주택 등록임대사업 제도 재정비 공약
임대사업자 "정책기조 변화 긍정적…입법 난항 우려"
제도 보완에 따른 전월셋값 안정 '효과적' 평가
국민의힘 "법 개정 없이 제도 활성화 방안 내부 검토 예정"
임대사업자 "정책기조 변화 긍정적…입법 난항 우려"
제도 보완에 따른 전월셋값 안정 '효과적' 평가
국민의힘 "법 개정 없이 제도 활성화 방안 내부 검토 예정"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던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정상화에 힘이 실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공약하면서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해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를 약속했다.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전용 60㎡ 이하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에 대한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되살리겠다고 공약했다. 보증금 상한선을 두고 임차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말 정부 여당이 임대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앞서서 장려하던 제도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당시 정부는 세입자에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등록시 유형별로 최장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료 상한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집주인은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이듬해부터 제도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7·10대책으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이 폐지됐고,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되도록 조치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소급적용한 상태다.
1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주택임대시장을 정상화해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를 약속했다.
시장 여건을 고려해 전용 60㎡ 이하 매입임대용 소형 아파트에 대한 신규등록을 허용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되살리겠다고 공약했다. 보증금 상한선을 두고 임차인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2017년 말 정부 여당이 임대물량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앞서서 장려하던 제도지만,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당시 정부는 세입자에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하겠다며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등록시 유형별로 최장 10년간 의무임대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임대료 상한선도 5% 이내로 제한된다. 대신 집주인은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등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일자 이듬해부터 제도를 손질하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7·10대책으로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유형이 폐지됐고,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등록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말소되도록 조치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도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소급적용한 상태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기고 어설픈 제도 손질로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윤 당선인의 제도 재정비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협회에선 헌재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창엽 협회장은 "윤 당선인의 9개 부동산공약 중 2개가 주택임대 관련이란 점에서 고무적이다. 헌법소원 결과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약 자체가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고 대부분 입법을 통해야 해서 아쉽긴 하지만 현 정부 내내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며 마녀사냥당한 임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임대차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 제도는 관련 법을 모두에게 소급적용하면서 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양성하게 되면 당장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장기거주 형태의 임대주택이 크게 의미 없는 식으로 치부돼 버렸으나, 공공에서 이처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모두 주도하긴 힘들다"며 "임차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과도하다고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지니는 부분에 대해선 규제 완화로 가야한다"며 "다만 너무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다시 부여할 것인지 디테일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난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부 검토한단 방침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치를 통해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 개정이 제일 깔끔하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핵심은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어떻게 주느냔 데, 법률개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전·월세 매물 공급이 가능한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들은 윤 당선인의 제도 재정비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다. 협회에선 헌재의 판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창엽 협회장은 "윤 당선인의 9개 부동산공약 중 2개가 주택임대 관련이란 점에서 고무적이다. 헌법소원 결과에도 어느 정도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공약 자체가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고 대부분 입법을 통해야 해서 아쉽긴 하지만 현 정부 내내 집값 폭등의 주범이라며 마녀사냥당한 임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임대차시장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사업자 제도는 관련 법을 모두에게 소급적용하면서 법의 연속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통해 임대사업자를 양성하게 되면 당장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이 도입되면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장기거주 형태의 임대주택이 크게 의미 없는 식으로 치부돼 버렸으나, 공공에서 이처럼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모두 주도하긴 힘들다"며 "임차인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과도하다고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지니는 부분에 대해선 규제 완화로 가야한다"며 "다만 너무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할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다시 부여할 것인지 디테일이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에 난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령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를 통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내부 검토한단 방침이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치를 통해 임대차시장 정상화를 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법 개정이 제일 깔끔하겠지만 쉽지 않을 수 있다"며 "핵심은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어떻게 주느냔 데, 법률개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해 전·월세 매물 공급이 가능한 방법들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16&prsco_id=119&arti_id=00025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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