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인하 얼마나?…'2년 전 수준' 尹 공약 실현될까

 

1주택 보유세 인하 얼마나?…'2년 전 수준' 尹 공약 실현될까

기사내용 요약

홍남기, 23일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
기재부, 공정시장가액 낮춰 보유세 경감 검토
민주당내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목소리도 나와
정부안 먼저 내놓고 추후 부동산세 검토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줄여주겠다는 의도지만, 윤 당선인은 2년 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윤 당선인을 거드는 모양새여서 완화 폭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 뒤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는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된다. 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40~80%(주택 기준), 종부세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부안보다 큰 폭의 보유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2년 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당정은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동결을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관련해 당내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폭으로 완화할 경우 재산세는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2년 전 수준으로 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23일 보유세 부담 완화 발표를 앞두고 인수위, 민주당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점을 고려해 현 정부안으로 먼저 내놓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를 다시 검토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2주택자 20%p, 3주택자 30%p)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주택자의 취득세를 1~3%로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도 추진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2&prsco_id=003&arti_id=0011074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