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1위서 38주간 '뚝뚝뚝'…세종, 상투 잡았나

 

집값 상승 1위서 38주간 '뚝뚝뚝'…세종, 상투 잡았나

2019년 33주 넘어 역대 최장기간 하락 기록
입주 물량 증가·2020년 급등 따른 매수 위축

세종특별자치시 일대 아파트 가격이 38주 연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장기간 가격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공급 확대와 지지난해의 가격 급등에 다른 매수세 위축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기업 이전 등의 호재가 일어나지 않는 다면 당분간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첫째 주 대비 0.20% 내려 3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7월 마지막 주로, 당시에는 주간 하락률이 0.09%였다. 이후 크게는 한 주만에 가격이 0.63%(2021년 12월 마지막 주) 떨어지는 등 약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가격 내림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2019년 1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33주 동안 세종 일대의 아파트값이 하락한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2018년 발표된 9·13대책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기간도 지금에 비해 짧았다.

전국의 모든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0.68%)이 유일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3.25% 올랐고, 경기 의왕·시흥시 등에서는 가격이 35% 넘게 폭등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순부터 이어진 가격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최근 2년 동안 1만 가구를 넘겼던 입주 물량의 영향과 지지난해의 가격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0년 5655가구, 2021년 7668가구를 기록했다. 현 세종시 인구가 37만여 명임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물량이 풀린 것이다. 이에 더해 지지난해인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힘입어 아파트 가격이 42.37% 급등한 영향으로 ‘추격 매수’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2020년의 가격 급등과 최근 2년 동안의 입주 물량 증가로 매수세가 위축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부 기관 유입이나 기업 이전으로 수요가 자생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가격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1&prsco_id=011&arti_id=0004044733

경기 아파트 매매량 40% 급증…서울도 반전

 

경기 아파트 매매량 40% 급증…서울도 반전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분주하다.

2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7월(1만5천28건)부터 올해 1월(3천454건)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과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2월 3천858건으로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하더니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에는 5천423건으로 2월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지난달 경기 아파트 매매 사례의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선 기간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고, 대선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공약 등이 더욱 조명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3월 아파트 매매 건수가 227건으로 2월(108건)의 두 배를 이미 넘었다.

같은 기간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275건에서 511건으로,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는 87건에서 15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중동신도시와 산본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시와 군포시 또한 지난달 247건, 130건으로 올해 들어 최다 매매 건수를 기록했다.

또 이 기간 평택시는 450건에서 585건으로, 이천시는 150건으로 229건으로 아파트 매매가 각각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평택시는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경기도 내에서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량(172건)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이천시는 지난 11일 조사 기준으로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3.52%)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경기뿐 아니라 서울도 대선을 계기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며 아파트 매매 건수가 8개월 만에 증가로 반전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이날 기준 1천2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4천64건)부터 올해 2월(810건)까지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해오다 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올해 들어 최다 매매량이다.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2006년 월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천건을 밑돌면서 바닥을 친 이후 대선을 계기로 반등한 셈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0&prsco_id=215&arti_id=0001026667

“경험 부족해”… 2030 공인중개사 77%는 개업 미뤄

 

“경험 부족해”… 2030 공인중개사 77%는 개업 미뤄

최근 2030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2030 합격자 10명 중 7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중개사무소 개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청년중개사관학교가 20세~39세 청년중개사관학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업계 경험을 더 쌓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중개사들이 자격증 취득 후에도 개업하지 않은 이유로는 ‘업계 경험을 더 쌓기 위해서’가 77.2%로 제일 많았다. 이외 ▲고정적인 수입 필요(29.7%) ▲개업 시 필요한 사항을 잘 모름(27.7%) 등의 순이다.

자격증 취득 후 개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9%가 조금 넘었다.

청년중개사관학교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드는 2030 청년층은 늘고 있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직방의 프롭테크 기술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직방은 청년중개사관학교를 통해 2030 중개사들의 기본 이론 교육 컨설팅, 디지털 툴을 활용한 중개 실무 등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0&prsco_id=366&arti_id=0000807641

서울시, 인수위에 "보유세 상한선 낮추자" 공식 건의

 

서울시, 인수위에 "보유세 상한선 낮추자" 공식 건의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안 마련

1주택 실거주자·은퇴고령자는 세액공제

종부세,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간주

장기적으로 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서울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현행 130%에서 110~115%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표 기준을 높여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증세 수단으로 변질된 종합부동세는 향후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서울시는 20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자문단을 출범한 뒤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개편안을 완성했다.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 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 낮춰야=우선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는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6~9억원 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것을 제시했다. 현재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 초과 130% 등으로 나뉜다. 이 기준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변경된 이후 13년째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해주되 30만원 한도를 설정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자고 제언했다.

자문단은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비아파트 다주택 보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주택 종부세 납부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5년간 약 12배 급증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가구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개편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해서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부부간 50%지분씩 두 채 소유시 각각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부가 각각 1채씩 각각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간 50%지분 씩 두 채 소유시 실제로는 1세대 내 보유 주택수는 2주택으로 동일하지만 세부담은 상이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등록 임대주택은 29만8000호로 로 자가소유를 제외하면 임대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아파트 민간 임대 및 단기임대 폐지로 인해 등록임대사업 지위를 강제 말소당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했고 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증세 수단으로 변질된 종부세…재산세와 통합해야=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세제개편자문단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을 발라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 토지분)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재산세 합산분을 재산세의 병기세목이자 균형발전 재원의 목적세로 규정하고, 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해 세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택분 세율은 주택수에 따른 현행 누진·중과세율 체계가 아닌 주택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0&prsco_id=277&arti_id=0005076508

러-우 전쟁 장기화에 건자재값 줄줄이 인상…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

 

러-우 전쟁 장기화에 건자재값 줄줄이 인상…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도 상승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시멘트와 철근, 레미콘, 골재 등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19일 건설·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C&E는 지난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판매가격을 기존 1t당 7만8800원에서 9만800원으로 1만2000원(15.2%) 올리기로 합의했다.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서 레미콘 가격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건자재 가격 줄인상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의 영향이 크다. 국내 유통되는 유연탄 물량의 75%가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1t당 70달러 수준이었던 유연탄 가격은 최근 33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글로벌 회계·컨설팅 그룹 딜로이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원자재들의 주요 수출국”이라며 “원자재 공급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업체와의 거래를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골재 가격도 급증하는 추세다. 골재 생산업체인 삼표산업이 지난 1월 채석장 사망사고 이후 작업을 중단하자 골재 가격이 오르게 된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근 가격도 오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골조공사에 쓰이는 고장력철근은 지난 1월 1t당 105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0% 증가한 수치다. 

철근콘크리트 업계는 계약단가 20%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을 앞두고 있다.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연합회는 오는 20일부터 공사 중단에 돌입한다.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회원사 업체들은 광주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28일 건자재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건자재 가격 급등이 공사비 인상으로 이어져 분양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공동주택 기본형 건축비(1㎡당 건축비 상한금액)를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2.64% 인상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9&prsco_id=417&arti_id=0000805211

계속되는 임대차법·대출규제 후폭풍에 ‘월세 폭탄’

 

계속되는 임대차법·대출규제 후폭풍에 ‘월세 폭탄’

서울 월세 비중, 40% 가까이 확대
“전세의 월세화 현상 가속화…정부 규제가 월세 부추겨”

임대차법에 따른 전셋값 급등, 전세 매물 감소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 등에 따라 월세를 찾는 임차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8월 이후 월세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8년 28.6%(4만8296건), 2019년 28%(5만104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임대차2법이 적용된 2020년 31.1%(6만946건)에서 2021년 37.6%(7만3869건)까지 확대됐다.

또 KB부동산 월간 시계열 통계에 의하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에 이어 110.7로 집계됐다. 2~3월 월세지수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5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월세 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95.8㎡ 이하 중소형 아파트의 보증금과 월세 가격 변동을 수치로 보여준다. 이 지수는 2020년 1월에는 기준선인 100.0이었지만, 임대차 2법이 시행된 같은 해 7월 100.3으로 상승한 후 지난해 7월에는 106.4까지 뛰었고, 올해 2월까지 매달 최고치를 경신했다.

월세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0.27%로 전월(0.14%)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0.01에서 0.21%로 올랐고, 경기도 0.27에서 0.51%로 전월 보다 모두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급등한 보유세를 월세로 충당하려는 임대인과 대출 규제, 치솟는 금리에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선택할 수 없는 임차인들이 늘어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급등한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낀 임차인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아진 한편, 보유세 급등에 따라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월세로 충당하려는 사례도 늘었다”며 “결국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 부담이 증가한데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점이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월세 가격마저 상승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시장도 지역에 따라 온도차가 커서 임대차법에 예민한 지역이 있고, 법 자체가 무의미한 지역도 있다”면서도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검토와 함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예상된다”며 “임대차시장 안정은 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와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9&prsco_id=119&arti_id=0002595491

새 정부, 3주택은 '양도세 중과'하나…추경호 후보 법안 보니

 

새 정부, 3주택은 '양도세 중과'하나…추경호 후보 법안 보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이 관심을 끈다. 새 정부 경제정책 수장의 의중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추 후보자가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관련 법률 개정 법률안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같은 방향을 나타내면서 공약에 없는 일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추 후보자가 지난 2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를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린다.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만 10%포인트 중과세율을 가산한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박근혜 정부도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투기지역 3주택 이상에 10%포인트를 중과했다.

문재인 정부는 양도세 중과를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으로 확대했다. 중과세율도 처음에 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에서 각 20%포인트, 30%포인트로 높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등 전국 112곳이다.

추 후보자는 제안 이유로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증가시켜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TF를 구성해 중과 폐지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중과가 배제되면 기본세율(6~45%)로 과세한다. 다음 달 11일부터 1년간이다.

농어촌주택 소유자 '1세대 1주택자'

추 후보자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통합이나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없다. 윤 당선인은 중과를 없애고 종부세·재산세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추 후보자는 중과 적용 예외를 늘려 1세대 1주택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한 채를 추가로 가진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원을 공제받는다. 현재는 2주택자여서 공제금액이 6억원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농어촌주택 종부세 완화를 담고 있다. 과세표준(세금 계산 기준 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하는 내용이다.

양도세도 3년 이상 보유한 2억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소유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상속 주택을 별도 주택으로 보고 구분해 과세하는 개정안도 냈다. 합산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금액과 세율이 1주택자 기준으로 유리해진다.

인수위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를 1세대 1주택자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추 후보자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일부 지분 소유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도 있다. 현재 일부 지분 소유자는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집 한 채와 다른 주택 지분 50%를 갖더라도 2주택자 세금을 낸다.

추 후보자는 합산지분율 개념을 도입해 종부세를 계산하는 산식을 만들었다. 종부세가 지분에 따라 나뉘면서 다소 줄게 된다.

추 후보자 개정안은 현 정부에서 활성화됐다 대폭 축소된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양도세 감면 혜택을 되살린다. 현재 폐지된 4년·8년 임대주택제도도 다시 만든다.

추 후보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로 임대사업 유인이 사라지면서 전·월세 불안정이 심화하고 무주택 서민들이 고통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세제 혜택을 줄이기 시작한 2018년 9·13대책 이전으로 복원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대사업자 활성화는 윤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앞으로 인수위와 새 정부가 마련할 구체적인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에 추 후보자의 관련 법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9&prsco_id=025&arti_id=0003188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