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하게 벌어진 분양가-매매가…분상제 폐지되나

 

급격하게 벌어진 분양가-매매가…분상제 폐지되나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분양가상한제 개정 포함
자재값 폭등까지 더해져 분양가 급등 불가피
“분상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 양극화 커질 것”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분양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분양 시장 분위기가 급변할 전망이다.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개정을 포함시켰고,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수익성 문제로 정체돼 있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빨라진 사업 속도만큼 분양가 상승세도 가파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미 크게 치솟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230만원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대비 355만원 올랐다. 반면 분양가는 이 기간 동안 82만원 하락했다. 이에 2020년 480만원이었던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는 2021년에는 917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2020년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완화, 폐지될 경우 분양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 등이 대폭 상승하며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건설 원가에서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철근 값의 폭등이 두드러진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 철근 1톤의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의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의 완화 및 폐지가 이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의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을 잃은 단지 대신 상한제 적용 단지에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수익성 문제로 수주 현장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나올 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 공급자들은 최소한의 마진을 위해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분양가상한제 개정은 공급자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며 “단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단지를 분양받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19&prsco_id=119&arti_id=0002604733

재테크 전문가, 더 나은 자본주의를 꿈꾸다

재테크 전문가, 더 나은 자본주의를 꿈꾸다

돈이란 무엇일까? 돈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가 늘 생각하고 탐구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조금씩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월가의 대한 시위가 거세다.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저임금 세계 최강국이면서 동시에 최 부국인 미국에서 조차도 젊은이들의 실업문제와 빈부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의 좌절과 분노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이른바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역시 그들보다 좌절과 분노가 크면 크지 결코 못하지 않으리라. 전보다 더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단한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직업적인 특성상 집을 많이 봐야 하는 필자는 우리나라의 최고 주상복합부터 집값으로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오천만원짜리 주택까지 다양하게 집 안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의 심각성이다. 작은 방안에 냉장고가 있고 집 안 전체가 운동장 같은 집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방 2개의 4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까지 그 차이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마저도 세입자들 특히 월세 세입자들은 어떠한가? 한 달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몸들 바를 모를 때가 많다. 어쩔 수 없이 주택 구입 차 집안을 살필 때면 괜히 죄스럽고 죄송한 생각마저 든다.

필자 또한 집안의 사업실패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래서 더욱 더 돈의 소중함을 깨달고 돈과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많아 보인다. 우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한 달에 100만원도 벌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급여로 10억씩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한쪽에서는 끼니조차 해결 못해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명품으로 온 몸의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명품 하나면 다른 한쪽에서는 1년의 생활비로 쓰일 수도 있는 돈이다.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학교를 몇 번씩 쉬어야 하는가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그나마 학비를 마련할 수 있고 졸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로 처음부터 마이너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게 평범한 직장인들의 현실이다. 왜 점점 우리들이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 지는 걸까? 정녕 해법은 없는 것일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세계의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과도한 부채 때문이다. 미국의 심각한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 무역적자)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최근 신용등급 강등도 더 이상 미국의 채무 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신용등급 평가사의 강한 의지의 표시이다.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일수도 있지만 말이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활용해 그 동안 막대한 양의 빚을 활용 할 수 있었다. 쉽게 얘기해 돈을 얼마든지 찍어내 빚으로 모든 걸 축적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나 채무 증액한도 협상 문제 등 더 이상 빚으로 세계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역 부족으로 보인다.

그리고 달러남발로 인한 심각한 문제 바로 인플레이션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간파한 사람을 빚을 활용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점점 가난해 졌다. 그리고 전 세계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피해는 바로 아랫세대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빚이라는 게 그렇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분이고 그 갚는 부분을 아랫세대에 계속 떠넘기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급여는 적어지고 정규직은 없어지고 세금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점점 아랫세대의 부담은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약을 당장 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돈을 풀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국이다. 최근 FOMC에서 201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 하겠다고 한 이유도 더 이상 양적완화를 통한 달러발행으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할 수 없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문제는 우리들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았다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의 해결책을 제시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 아닌가?

 

원본:http://ww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301_1&ch=ft&no=39&page=1&sn=&ss=&sc=&old_no=&old_id=_column_301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출처:한국경제

"규제 풀린다"…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5개월 만에 상승

 

"규제 풀린다"…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5개월 만에 상승

한국부동산원 3월 매매 실거래가지수 서울·경기서 올라
대선 이후 재건축 완화 등 기대감 반영…"4월 이후는 지켜봐야"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0월 180.0을 기록한 뒤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금리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에 따른 관망세 확대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된 영향이다.

그러나 3월 초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 숨통이 트이면서 실거래가지수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3월 전체로 보면 직전 거래가 대비 상승 거래보다 하락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다만 재건축 추진 단지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지수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북권의 지수가 지난 2월 178.8에서 3월에는 183.2로 가장 많이(4.4p) 올랐고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 호재로 도심권(176.4)이 전월(174.3) 대비 2.1p 상승했다.

서북권과 동남권(강남4구)은 각각 171.7, 171.9로 전월보다 1.2p, 0.3p 상승했다.

이에 비해 서남권은 171.7로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0.7p 하락했다.

경기도의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162.5를 기록하며 역시 5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신도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인천은 149.4를 기록하며 전월(150.1)보다 0.6p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실거래가 지수(120.0)는 전월보다 0.3p 상승하면서 전국 지수(140.0)도 전월(139.4)보다 0.7p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4월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일단 잠정지수에서도 전월보다 0.4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으로 최근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실제 지수가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17&prsco_id=001&arti_id=0013182823

尹 정부 'GTX 새 기준' 다음달 나온다…노선 신설·연장 근거 마련

 

尹 정부 'GTX 새 기준' 다음달 나온다…노선 신설·연장 근거 마련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정 신규 기준이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온다. 지정기준이 변경되면 현행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춘천, 평택 등 수도권 외곽까지 노선 연장이 가능해지고, 정량적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신규 노선을 도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GTX 지정기준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 연장·신설 공약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을 담은 GTX 시행령 개정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공개된다. 당초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조율과 새 정부 출범, 원희룡 장관 취임 시기 등이 겹치면서 내부적으로 다음 달 변경안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기획재정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등 부처간 협의가 남았지만, 변경안의 주요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안은 새 정부 정책 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며 "지정기준 등이 변경돼 구간 범위가 넓어지면 사업 규모가 달라지고, 소요되는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GTX 지정 거리·반경 기준 변경…정량 평가방식도 도입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안을 보면 권역별 중심지 거리 반경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통행시간 60분' 시간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경 중심지도 다변화된다. 현행은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여야 광역철도 구축이 가능하다. 변경안에 따르면 반경 중심지에 GTX 환승역사인 서울역·삼성역·청량리역, 인천시청 등이 추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정성적 평가방식 도입이다. 거리·반경 등 정량적 조건이 맞지 않아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GTX 지정 기준이 변경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던 1기 GTX(A·B·C) 노선 연장과 D 노선 확장, E·F 노선 신설 등이 대부분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심지에서 60~70㎞씩 떨어진 평택(A노선)·춘천(B노선)·천안(C노선) 모두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정성적 평가로 편입시킬 수 있다.

원희룡 장관도 16일 취임사에서 '수도권 30분 출퇴근시대'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나 GTX 광역철도 건설 등 대통령 공약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기존 GTX A노선 등의 평택 연장과 D노선(김포·인천공항∼부천∼삼성∼팔당, 삼성∼수서∼여주), E노선(인천∼서울∼구리∼남양주), F노선(수도권외곽순환)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기존 김포~부천 노선을 확충해 수도권 남부를 Y자로 잇다는 구상이다. E노선은 인천(검암, 계양)~서울(김포공항, 디지털미디어시티, 신내)~구리~남양주(다산, 양정)을 잇는 수도권 북부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F노선은 고양~서울~부천~시흥~안산~화성~수원~용인~성남~하남~남양주~의정부~양주~고양 등 서울 외곽 거점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17&prsco_id=008&arti_id=0004746771

LTV 완화·DSR 강화 '엇박'…대출규제 정상화 '진통'

 

LTV 완화·DSR 강화 '엇박'…대출규제 정상화 '진통'

1억원 초과 차주별 DSR 규제 예정대로 시행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대출 늘리는 방안 검토
"LTV·DSR 모두 풀기 어려워…체감효과 적을 듯"

윤석열정부의 대출 규제 정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는 푸는 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급등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2단계를 앞당겨 시행 중이다.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생애최초의 경우 LTV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일원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동안 LTV 완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DSR 규제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옥죄던 규제를 완화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인 만큼 DSR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 시기를 늦출 것으로 관측됐으나 기존대로 강화조치를 실행하기로 한 것이다.

LTV와 DSR 규제 모두 풀 경우 과도한 대출로 이어져 가계부채 급증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완화되면 또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 서면 답변에서 "DSR 대출 규제 골격은 유지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에 대한 LTV 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은 미래소득을 적극 반영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겠다고 밝혔다. LTV 완화에도 DSR 규제 강화가 유지되면 일부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단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일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활용하는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쉽사리 모든 규제를 풀지 못할 거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 내 가계대출 규모는 총 1060조1947억원이다. 한 달 전보다 1조2089억원 늘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감소세를 유지해오다가 상승 전환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커지면서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74.2%에 해당하는 786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다만 LTV 규제는 풀고 DSR 규제는 강화하는 현 상태로는 대출규제 완화에 따른 체감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지적한다. 청년층 미래소득 반영 역시 실효성이 미미할 거란 평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생애최초에 한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매우 한정적"이라며 "DSR 규제가 기존대로 시행되면 서울 집값이 높은 상황에선 고소득자 외 대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규모가 커진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어 DSR 규제를 섣불리 풀기 힘들 것"이라며 "청년층에 대한 장래소득을 향후 몇 년까지 반영해 DSR을 산정할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 한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17&prsco_id=119&arti_id=0002604388

작년 2030 양극화 심화..자산격차 더 벌어졌다

 

작년 2030 양극화 심화..자산격차 더 벌어졌다

김희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산 5분위 9.8억..자산 1분위 2784만원
배율 35.27배..전년도 35.2배보다 확대
소득격차 3.43배 불과..'부의 대물림' 지적도

 2021년에도 이어진 자산가격 상승으로 2030세대 내 자산격차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 내 소득도 상위 20%가 하위 20%의 6.5배에 달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0~30대가 가구주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3억5651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억1849만원)대비 약 3800만원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자산 격차는 심화됐다. 지난해 기준 20~30대 내 자산 하위 20%인 1분위의 평균 자산은 2784만원으로 전년대비 311만원(12.6%) 증가했다. 반면 자산 상위 20%인 5분위의 평균 자산은 9억818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141만원(12.8%)이나 급등했다.

이에 따라 자산 하위 20% 대비 상위 20%의 자산격차를 보여주는 지표인 자산 5분위 배율은 2020년 35.20배에서 지난해 35.27배로 더 악화됐다. 2019년 대비(33.21배)로는 2.06배포인트나 더 악화됐다. 2019년 20~30세대 내 상위 20%의 자산은 8억원, 하위 20%의 자산은 2409만원이었다.

20~30세대 내 소득격차도 큰 폭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20~30세대 내 경상소득 하위 20%의 경상소득은 1968만원으로 전년대비 131만원(7.2%) 증가했다. 상위 20%의 경상소득은 1억2832만원으로 전년대비 742만원(6.1%)이 뛰어올랐다. 경상소득 5분위 배율은 2020년 6.52배로 2019년(6.58배) 대비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 20%가 하위 20% 대비 6배나 많은 소득을 얻고 있었다.

다만 청년층 자산격차의 주된 원인이 소득격차가 아닌 부의 대물림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30대 가구의 자산 분위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 자산을 가진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1억592만원, 하위 20%의 평균 경상소득은 387만원이었다. 자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는 3.43배로 자산 5분위배율(35.27배) 대비 크게 낮았다. 소득격차만으로는 35배에 달하는 자산격차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김회재 의원은 “삶의 출발선에서부터 극복하기 어려운 격차를 안고 시작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부모찬스’가 없는 청년들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정의 사다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16&prsco_id=018&arti_id=0005216855

과열 우려에 늦춰지는 '재건축·재개발'…공급 문제없나

 

과열 우려에 늦춰지는 '재건축·재개발'…공급 문제없나

안전진단 기준 개정 이행 내년 상반기로 미뤄져
예상과 다른 '속도조절'…尹도 吳도 '집값 불안' 걱정
완화 시점 놓고 '이견'…"당장 해야" vs "불안 가능성"

새 정부와 서울시 하에서 진행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당초 예상만큼은 빠르지 않을 전망이다. 모두 '속도조절론'을 꺼내들었다.

집값 불안조짐이 있어 속도를 늦추겠다는 건데, 하지만 시장에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 사업이 1~2년 씩 늦어지다 보면 새 정부 임기 내 삽을 채 뜨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이행 과제에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의 이행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설정했다.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5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25%) ▲주거환경(15%) ▲비용분석(10%)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전 정부에선 구조 안전성 평가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며 문턱을 높였다. 이후 이 단계에서 탈락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속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이를 정상화시켜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고, 시행령 개정 사항인 만큼 취임 즉시 대대적인 손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재건축 대상 아파트값이 오르는 등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이행시기를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집값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 시장은 6·1 지방선거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며 "(재건축·재개발에 있어)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층고제한을 풀고, 도심 개발을 구체화화는 등 규제 완화책을 잇달아 내놓던 종전 기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오 시장은 또 "이미 시작된 재건축·재개발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지만 지금은 좀 더 신중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때"라고 했다.

선제적인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하지 않고 연장했다. 지난달 26일 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었으나,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제가 점쳐졌지만 집값이 반등하면서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양측 의도는 일단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인데,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재개발, 재건축 승인이 일괄적으로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당장 눈앞의 문제로 인해 규제 완화를 늦췄다가는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공급 확대를 위해선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는 결국 가야할 길이고, 당장 집값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늦춘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에 차질을 빚게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이 왜 당선됐는지를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공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당장 눈앞의 우려 때문에 규제 완화에 주저한다면 공급도 정치적 명분도 모두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속도조절을 통해 시장 안정부터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상황에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지금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을 완화한다고 했을 때 기대감이 생기면서 집값이 불안해지는 리스크가 생길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안정화를 가져온 뒤에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119&arti_id=000260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