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8일 수요일

재테크 전문가, 더 나은 자본주의를 꿈꾸다

 재테크 전문가, 더 나은 자본주의를 꿈꾸다


돈이란 무엇일까? 돈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가 늘 생각하고 탐구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조금씩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월가의 대한 시위가 거세다.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저임금 세계 최강국이면서 동시에 최 부국인 미국에서 조차도 젊은이들의 실업문제와 빈부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의 좌절과 분노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이른바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역시 그들보다 좌절과 분노가 크면 크지 결코 못하지 않으리라. 전보다 더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단한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직업적인 특성상 집을 많이 봐야 하는 필자는 우리나라의 최고 주상복합부터 집값으로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오천만원짜리 주택까지 다양하게 집 안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의 심각성이다. 작은 방안에 냉장고가 있고 집 안 전체가 운동장 같은 집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방 2개의 4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까지 그 차이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마저도 세입자들 특히 월세 세입자들은 어떠한가? 한 달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몸들 바를 모를 때가 많다. 어쩔 수 없이 주택 구입 차 집안을 살필 때면 괜히 죄스럽고 죄송한 생각마저 든다.


필자 또한 집안의 사업실패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래서 더욱 더 돈의 소중함을 깨달고 돈과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많아 보인다. 우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한 달에 100만원도 벌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급여로 10억씩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한쪽에서는 끼니조차 해결 못해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명품으로 온 몸의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명품 하나면 다른 한쪽에서는 1년의 생활비로 쓰일 수도 있는 돈이다.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학교를 몇 번씩 쉬어야 하는가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그나마 학비를 마련할 수 있고 졸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로 처음부터 마이너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게 평범한 직장인들의 현실이다. 왜 점점 우리들이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 지는 걸까? 정녕 해법은 없는 것일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세계의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과도한 부채 때문이다. 미국의 심각한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 무역적자)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최근 신용등급 강등도 더 이상 미국의 채무 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신용등급 평가사의 강한 의지의 표시이다.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일수도 있지만 말이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활용해 그 동안 막대한 양의 빚을 활용 할 수 있었다. 쉽게 얘기해 돈을 얼마든지 찍어내 빚으로 모든 걸 축적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나 채무 증액한도 협상 문제 등 더 이상 빚으로 세계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역 부족으로 보인다.


그리고 달러남발로 인한 심각한 문제 바로 인플레이션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간파한 사람을 빚을 활용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점점 가난해 졌다. 그리고 전 세계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피해는 바로 아랫세대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빚이라는 게 그렇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분이고 그 갚는 부분을 아랫세대에 계속 떠넘기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급여는 적어지고 정규직은 없어지고 세금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점점 아랫세대의 부담은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약을 당장 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돈을 풀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국이다. 최근 FOMC에서 201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 하겠다고 한 이유도 더 이상 양적완화를 통한 달러발행으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할 수 없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문제는 우리들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았다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의 해결책을 제시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 아닌가?

 

원본:http://ww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301_1&ch=ft&no=39&page=1&sn=&ss=&sc=&old_no=&old_id=_column_301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출처:한국경제

F까지 나온 GTX… 신규 노선, 尹 임기 내 첫 삽 뜰 수 있을까

 

F까지 나온 GTX… 신규 노선, 尹 임기 내 첫 삽 뜰 수 있을까




 수도권 ‘30분 출퇴근’ 가능할까





윤석열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수도권 30분 출퇴근의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취임식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의 어려움이 안타깝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원 장관 취임 전부터 GTX 추가 노선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GTX 확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이나 서울 중심의 부동산 계급화 방지 차원에서 윤석열정부는 GTX 건설 속도를 높이고 신규 노선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GTX 최종 개통까지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이르면 내년 말 개통 예정인 A노선을 제외하면 현 정부 임기 내에 개통 가능한 노선이 없다. 특히 대선 공약 과정에서 신규 발표된 노선들은 5년 임기 내 첫 삽을 뜨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노선 선정 과정에서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GTX 확충 공약은 기존에 발표된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과 신규 노선 확충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윤 대통령은 이미 사업자 선정 등 절차를 거친 GTX A·B·C 3개 노선을 ‘1기 GTX’로 분류하고 이 중 A노선과 C노선 일부 구간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 파주 운정에서 화성 동탄까지 연결되는 A노선은 남쪽으로 평택까지 연장하고, 양주 덕정에서 수원까지 노선이 확정된 C노선도 각각 남북으로 평택과 동두천까지 연장한다는 구상이다.

아직 사업자 선정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신규로 검토하는 노선은 ‘2기 GTX’로 분류된다. 이 중 D노선은 지난해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확장한 개념이다. 지난해 국토부는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연결되고 B노선 선로를 활용해 여의도와 용산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추진키로 했지만 윤 대통령은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신림역 등 서울 남부 지역을 거쳐 강남까지 연결한 D노선으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더 많은 수도권 주민의 강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D노선을 ‘더블 Y자’ 형태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 서부에서는 부천종합운동장을 기점으로 김포와 인천국제공항으로, 수도권 동부에서는 삼성역을 기점으로 남양주와 여주로 각각 나뉘는 형태다.






신규 노선인 E노선은 남양주와 구리에서 서울 정릉, 디지털미디어시티와 김포공항을 거쳐 인천까지 수도권 북부와 남서부를 가로지르는 형태다. F노선은 고양시(대곡역)와 김포공항, 부천, 시흥, 안산, 화성, 용인, 성남, 하남, 남양주, 의정부, 양주를 거쳐 다시 고양시로 연결되는 등 수도권 순환 형태로 밑그림이 그려졌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2기 GTX로 분류된 노선은 아직 확정된 노선이 아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와 경제성 등을 따져보고 최적의 노선을 산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GTX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달청에 발주했다. 연구용역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1년간 진행돼 내년 하반기쯤 새로운 GTX 노선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신규 노선 발굴과 별개로 기존 노선의 사업 진행 속도를 최대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자사업자 협상 등 절차를 최대한 짧게 하면 진행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철도건설 사업 성격상 곳곳에 지뢰밭이 있어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신규 노선은 내년 하반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철도건설에 있어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거쳐야 해 실제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B노선은 2016년 발표된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착공은 일러야 올해다. GTX D·E·F 등 신규 노선이 확정되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초가 튀어나올 수 있다. 감사원 감사로 공사 지연이 불가피해진 C노선이 대표적 사례다. 국토부는 처음 C노선을 설계할 때 서울 도봉구 구간을 지하화하기로 했지만 민자사업자인 현대건설컨소시엄과의 실시협약 과정에서 도봉산역~창동역 5.4㎞ 구간을 1호선 지상 선로와 공유하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도봉구는 정부가 선로 인근 주민의 의사를 무시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이달 초 국토부에 감사 실시를 통보했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감사 기간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므로 예정보다 수개월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노선의 경우 2020년 말 광화문역 인근 5공구 환기구 공사 과정에서 조선시대 유적이 발굴돼 5개월가량 공사가 지연됐다. 다른 구간에서 이런 식의 사업 지연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다.

수도권 밖에서는 GTX 확충이 지역균형발전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과밀화가 극심한 수도권에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느냐는 것이다. GTX가 안 놓인다고 수도권 인구 유입이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임광균 송원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 환경 등에 기인한 것”이라며 “GTX는 GTX대로, 균형발전은 다른 정책 수단을 통해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19&prsco_id=005&arti_id=0001526778

“다주택자 기준은 몇 채?”…국민 48.3% ‘3채’

 

“다주택자 기준은 몇 채?”…국민 48.3% ‘3채’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다주택자 기준 ‘3채’ 48.3%, ‘2채’ 44.2%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정도는 주택 3채를 보유한 경우 이를 ‘다주택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7일 발간한 계간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일반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 물은 결과 국민의 48.3%는 ‘3채’, 44.2%는 ‘2채’라고 답변했다.

‘4채’와 ‘5채’라는 의견도 각각 3%로 집계됐고, ‘6채 이상’에 응답한 경우도 드물게 나타났다.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하나? 설문한 결과. 국토연구원 보고서
지역별로 보면 ‘3채’를 다주택자로 인식한 응답은 충북(55.5%), 울산(54.9%), 전남(5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2채’에 대한 응답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47.7%) 차례였다.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하나? 설문한 결과. 국토연구원 보고서
전국의 중개업소 2338개소를 대상으로 같은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의 65.3%가 ‘3채’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라고 답변했고, ‘2채’ 응답률은 20.4%에 그쳤다. 다주택자 기준이 지역별로 ‘2채’, ‘3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던 일반가구와 달리 중개업소들은 모든 지역에서 ‘3채’를 다주택자라고 응답했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일반가구는 43.3%가 ‘그렇다’고 답했고, 56.7%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지역 부동산 상황에 맞는 다주택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중개업소도 그렇다 ‘34.0%’, 아니다 ‘66.0%’로 집계돼 지역별로 다주택자 기준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보탰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아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구가 10만명 미만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물었다. 그 결과 일반가구 79.3%가 매우찬성 또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소의 경우 90.6%가 매우찬성 및 찬성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보고서엔 ‘부동산 시장 활성화’ 여부에 대한 진단 결과도 담겼다. 2022년 1분기 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116.1로 전 분기(111.4) 대비 4.7%p 상승하며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부동산시장 종합지수는 부동산소비심리지수와 부동산시장압력지수를 통합해 생성한 것으로 9개 등급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다. 등급은 상승 3단계, 보합 3단계, 하강 3단계로 나뉜다. 등급은 각각 부동산 시장 활성화, 부동산 시장 보합 및 안정, 부동산 시장 위축을 뜻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19&prsco_id=005&arti_id=0001526720

급격하게 벌어진 분양가-매매가…분상제 폐지되나

 

급격하게 벌어진 분양가-매매가…분상제 폐지되나



새 정부 국정 과제로 분양가상한제 개정 포함
자재값 폭등까지 더해져 분양가 급등 불가피
“분상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 양극화 커질 것”





최근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으로 분양가격과 매매가격의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고 있다. 이에 새 정부가 연내 분양가 상한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분양 시장 분위기가 급변할 전망이다.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분양가상한제 개정을 포함시켰고,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수익성 문제로 정체돼 있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빨라진 사업 속도만큼 분양가 상승세도 가파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미 크게 치솟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3.3㎡당 평균 2230만원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대비 355만원 올랐다. 반면 분양가는 이 기간 동안 82만원 하락했다. 이에 2020년 480만원이었던 분양가와 매매가 차이는 2021년에는 917만원까지 벌어졌다.

이는 2020년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완화, 폐지될 경우 분양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원자재값 등이 대폭 상승하며 분양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건설 원가에서 재료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철근 값의 폭등이 두드러진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하반기 철근 1톤의 가격은 1093달러를 기록해 2020년 상반기의 541달러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원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른 만큼 분양가를 올려야 하는데, 분양가상한제의 완화 및 폐지가 이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와 비적용 단지의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돼 가격 경쟁력을 잃은 단지 대신 상한제 적용 단지에 수요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수익성 문제로 수주 현장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나올 만큼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해 공급자들은 최소한의 마진을 위해 분양가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분양가상한제 개정은 공급자에게 호재가 될 것”이라며 “단 수요자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단지를 분양받는 것이 망설여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19&prsco_id=119&arti_id=0002604733

2022년 5월 16일 월요일

재테크 전문가, 더 나은 자본주의를 꿈꾸다

재테크 전문가, 더 나은 자본주의를 꿈꾸다


돈이란 무엇일까? 돈의 본질은 무엇일까? 내가 늘 생각하고 탐구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조금씩 그 질문의 해답을 찾아가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젊은이들이 월가의 대한 시위가 거세다.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저임금 세계 최강국이면서 동시에 최 부국인 미국에서 조차도 젊은이들의 실업문제와 빈부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젊은이들의 좌절과 분노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이른바 88만원 세대라 불리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역시 그들보다 좌절과 분노가 크면 크지 결코 못하지 않으리라. 전보다 더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단한지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직업적인 특성상 집을 많이 봐야 하는 필자는 우리나라의 최고 주상복합부터 집값으로는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오천만원짜리 주택까지 다양하게 집 안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느낀 점은 우리나라의 빈익빈 부익부의 심각성이다. 작은 방안에 냉장고가 있고 집 안 전체가 운동장 같은 집이 있는 반면에 조그만 방 2개의 4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집까지 그 차이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 마저도 세입자들 특히 월세 세입자들은 어떠한가? 한 달에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을 내면서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때로는 몸들 바를 모를 때가 많다. 어쩔 수 없이 주택 구입 차 집안을 살필 때면 괜히 죄스럽고 죄송한 생각마저 든다.


필자 또한 집안의 사업실패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그래서 더욱 더 돈의 소중함을 깨달고 돈과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많아 보인다. 우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다. 한 달에 100만원도 벌기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급여로 10억씩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한쪽에서는 끼니조차 해결 못해 굶어죽지 않으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가 하면 명품으로 온 몸의 도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명품 하나면 다른 한쪽에서는 1년의 생활비로 쓰일 수도 있는 돈이다.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학교를 몇 번씩 쉬어야 하는가 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그나마 학비를 마련할 수 있고 졸업을 하더라도 학자금 대출로 처음부터 마이너스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게 평범한 직장인들의 현실이다. 왜 점점 우리들이의 삶이 이렇게 힘들어 지는 걸까? 정녕 해법은 없는 것일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는 시점이다.


지금 세계의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가의 과도한 부채 때문이다. 미국의 심각한 쌍둥이 적자 (재정적자, 무역적자)는 점차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최근 신용등급 강등도 더 이상 미국의 채무 한도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신용등급 평가사의 강한 의지의 표시이다. 물론 짜고 치는 고스톱일수도 있지만 말이다.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활용해 그 동안 막대한 양의 빚을 활용 할 수 있었다. 쉽게 얘기해 돈을 얼마든지 찍어내 빚으로 모든 걸 축적해 왔다. 하지만 최근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나 채무 증액한도 협상 문제 등 더 이상 빚으로 세계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역 부족으로 보인다.


그리고 달러남발로 인한 심각한 문제 바로 인플레이션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간파한 사람을 빚을 활용해 오히려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본인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지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점점 가난해 졌다. 그리고 전 세계의 부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피해는 바로 아랫세대가 고스란히 떠안는다. 빚이라는 게 그렇다.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분이고 그 갚는 부분을 아랫세대에 계속 떠넘기는 형국이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급여는 적어지고 정규직은 없어지고 세금은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점점 아랫세대의 부담은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약을 당장 끊을 수는 없는 일이다. 돈을 풀지 않으면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형국이다. 최근 FOMC에서 201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 하겠다고 한 이유도 더 이상 양적완화를 통한 달러발행으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할 수 없고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문제는 우리들이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알았다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지만 우리가 세계 경제의 해결책을 제시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미약한 존재들이 아닌가?

 

원본:http://www.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301_1&ch=ft&no=39&page=1&sn=&ss=&sc=&old_no=&old_id=_column_301_1&skin=&keyword=&category=&tag=&pagenum=&sel_order=&desc=desc&cmt_page=1&cmt_order=&cmt_desc=asc

출처:한국경제

"규제 풀린다"…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5개월 만에 상승

 

"규제 풀린다"…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5개월 만에 상승



한국부동산원 3월 매매 실거래가지수 서울·경기서 올라
대선 이후 재건축 완화 등 기대감 반영…"4월 이후는 지켜봐야"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만에 다시 상승 전환됐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175.1로 전월(173.7) 대비 1.4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지난해 10월 180.0을 기록한 뒤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 8월부터 본격화된 대출 규제 여파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데다 금리인상, 집값 고점 인식 등에 따른 관망세 확대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된 영향이다.

그러나 3월 초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 숨통이 트이면서 실거래가지수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3월 전체로 보면 직전 거래가 대비 상승 거래보다 하락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다만 재건축 추진 단지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면서 지수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북권의 지수가 지난 2월 178.8에서 3월에는 183.2로 가장 많이(4.4p) 올랐고 대통령실 집무실 용산 이전 호재로 도심권(176.4)이 전월(174.3) 대비 2.1p 상승했다.

서북권과 동남권(강남4구)은 각각 171.7, 171.9로 전월보다 1.2p, 0.3p 상승했다.

이에 비해 서남권은 171.7로 서울 5개 권역 중 유일하게 0.7p 하락했다.

경기도의 아파트 실거래지수도 162.5를 기록하며 역시 5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신도시 재건축 등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인천은 149.4를 기록하며 전월(150.1)보다 0.6p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실거래가 지수(120.0)는 전월보다 0.3p 상승하면서 전국 지수(140.0)도 전월(139.4)보다 0.7p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4월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일단 잠정지수에서도 전월보다 0.45%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시행으로 최근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실제 지수가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17&prsco_id=001&arti_id=0013182823

尹 정부 'GTX 새 기준' 다음달 나온다…노선 신설·연장 근거 마련

 

尹 정부 'GTX 새 기준' 다음달 나온다…노선 신설·연장 근거 마련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정 신규 기준이 이르면 다음 달 중 나온다. 지정기준이 변경되면 현행으로 추진이 불가능했던 춘천, 평택 등 수도권 외곽까지 노선 연장이 가능해지고, 정량적 기준에 어긋나더라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신규 노선을 도입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GTX 지정기준 확정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 연장·신설 공약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을 담은 GTX 시행령 개정안(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공개된다. 당초 이달 안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부처간 조율과 새 정부 출범, 원희룡 장관 취임 시기 등이 겹치면서 내부적으로 다음 달 변경안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아직 기획재정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등 부처간 협의가 남았지만, 변경안의 주요 내용들은 상당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변경안은 새 정부 정책 방향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며 "지정기준 등이 변경돼 구간 범위가 넓어지면 사업 규모가 달라지고, 소요되는 예산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GTX 지정 거리·반경 기준 변경…정량 평가방식도 도입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한 광역철도 지정기준 변경안을 보면 권역별 중심지 거리 반경 4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통행시간 60분' 시간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경 중심지도 다변화된다. 현행은 서울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경 40km 이내여야 광역철도 구축이 가능하다. 변경안에 따르면 반경 중심지에 GTX 환승역사인 서울역·삼성역·청량리역, 인천시청 등이 추가된다. 가장 큰 변화는 정성적 평가방식 도입이다. 거리·반경 등 정량적 조건이 맞지 않아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GTX 지정 기준이 변경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던 1기 GTX(A·B·C) 노선 연장과 D 노선 확장, E·F 노선 신설 등이 대부분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심지에서 60~70㎞씩 떨어진 평택(A노선)·춘천(B노선)·천안(C노선) 모두 대상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정성적 평가로 편입시킬 수 있다.

원희룡 장관도 16일 취임사에서 '수도권 30분 출퇴근시대'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나 GTX 광역철도 건설 등 대통령 공약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철저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기존 GTX A노선 등의 평택 연장과 D노선(김포·인천공항∼부천∼삼성∼팔당, 삼성∼수서∼여주), E노선(인천∼서울∼구리∼남양주), F노선(수도권외곽순환) 신설 등을 공약한 바 있다. D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기존 김포~부천 노선을 확충해 수도권 남부를 Y자로 잇다는 구상이다. E노선은 인천(검암, 계양)~서울(김포공항, 디지털미디어시티, 신내)~구리~남양주(다산, 양정)을 잇는 수도권 북부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F노선은 고양~서울~부천~시흥~안산~화성~수원~용인~성남~하남~남양주~의정부~양주~고양 등 서울 외곽 거점도시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순환형 노선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17&prsco_id=008&arti_id=0004746771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7억 4,000만원 🏡 [하대원동 성남자이아파트 32평 매매] ✨ 💰 매매가 : 7억 4,000만원 📅 입주 : 협의 가능 (원하시는 일정 조율 가능!) 🌄 💎 전망 최고! 탁 트인 시야로 막힘 없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