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집 못살까봐 빚내 샀는데…” 소득 12% 오를때 이자 52% 뛰어

 

“평생 집 못살까봐 빚내 샀는데…” 소득 12% 오를때 이자 52% 뛰어

돈 빌려 집 산 사람들 70% 이상이 변동금리
“은행 대출만 4억원 넘는데 月원리금에
이자 40만원 급증, 월급 받자마자 절반 사라져”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둔화… 최근 8개월 기준 2.49% 올라

작년 상반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4억9000만원을 빌려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를 산 직장인 B(38)씨는 요즘 생활비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 1년 사이 금리가 1%포인트 넘게 오르면서 매달 갚는 대출 원리금이 207만원에서 245만원으로 40만원 정도 늘었기 때문이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졌는데, 아파트 값은 샀을 때(14억원)와 비슷하다. B씨는 “집값이 더 오를 거라 기대해 무리해서 집을 샀는데 혹시나 ‘막차’를 탄 것 아닌가 불안하다”며 “금리는 계속 오른다는데 행여나 집값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버텨낼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2년 전 대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다음 달 입주를 앞둔 C씨는 최근 정부 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 금리를 확인하고는 화들짝 놀랐다. 6개월 전만 해도 2%대였던 금리가 4.2%로 뛰었기 때문이다. C씨가 당첨된 아파트는 분양가가 6억원 이하라 보금자리론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그는 “대출만 믿고 아껴둔 청약통장을 썼는데 막상 입주하려니 금리가 너무 올라 월급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으로 내야 할 상황”이라며 “전세를 주려고 해도 대구엔 신규 아파트 입주가 많아서인지 문의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작년 8월부터 4차례 기준금리가 오르며 대출 금리도 덩달아 급등하자 최근 1~2년 사이 대출 끼고 집을 산 사람들 사이에선 “월급은 그대로고, 집값도 별로 안 올랐는데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 죽을 맛”이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에 놀라서 등 떠밀리듯 집을 샀는데 사자마자 ‘이자 폭탄’을 맞게 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민·중산층이 과도한 이자 부담에 고통받지 않도록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 12% 늘었는데 이자는 52% 늘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을 더한 가계대출 총액은 올해 3월 기준 1869조1950억원에 달한다. 2019년 12월 1632조7039억원이었는데 2020년(7.5%)과 2021년(6.3%)에 급증한 탓이다. 차주(借主)별 평균 대출 잔액은 8416만원에서 9382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늘었다. 최근 대출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돈을 빌렸다는 의미다.

가구당 대출 금액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가계(家計) 전반에 큰 부담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우리·신한·하나·NH농협)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신용 3~4등급)는 2019년 말 3.05%에서 올해 3월 4.17%로 올랐고, 이 금리를 적용한 차주들의 월 이자는 21만4209원에서 32만6200원으로 52% 급증했다. 같은 기간 평균 가구 소득은 428만4972원에서 482만5037원으로 1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소득보다 대출이자 증가 폭이 4배가량 큰 셈이다.

특히 시중은행에서 받는 대출만으로는 부족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까지 돈을 빌려 집을 산 젊은 세대는 금리 인상에 가장 취약하다. 올해 3월 기준 20대의 가계대출 95조665억원 중 약 30%인 26조8316억원이 2금융권 대출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 집을 산 사람은 대부분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아 금융비용이 조금만 늘어도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며 “금리가 계속 오르면 말 그대로 ‘하우스 푸어’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77%가 금리 인상 충격 받아

돈을 빌려 집을 산 사람의 대다수가 변동 금리 대출인 것도 불안 요소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계대출에서 고정 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전체 대출의 77%가 금리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고정 금리를 선택한 비율은 2019년 12월 34%에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대출을 받은 사람일수록 변동 금리를 적용받는 비율이 높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출을 끼고 집을 사들여 금리 인상에 특히 취약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소득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세대가 무리해서 집을 산 가장 큰 이유는 ‘집값이 더 오르면 평생 못 산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2.49% 오르는 데 그쳤다. 직전 8개월 상승률(5.29%)의 절반도 안 된다.

박합수 건국대 겸임교수는 “금리가 추가로 오르면 서민·중산층의 금융 비용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은행권의 가산 금리 결정이나 미래 금리 인상분을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5&prsco_id=023&arti_id=0003693506

수술대 오르는 분상제…'공급+집값'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수술대 오르는 분상제…'공급+집값' 두 마리 토끼 잡을까

핵심요약

원희룡 "분양가상한제, 공급 촉진 위해 손 볼 첫 번째 제도"
토지비용과 건축비, 이주비 등 실질 가격 분양가에 반영 전망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후 민간주택 인허가 실적 껑충
"공급에는 긍정적인 영향…분양가 급등 가능성은 적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다음달 발표한다.

시장 일각에서는 분양가 규제 개선이 분양가 급등과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2014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주택 인허가 실적과 분양가 추이 등을 감안하면 규제 개선에 따른 공급 증가 효과는 뚜렷하지만 분양가 급등 등의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분상제가 개편되더라도 분양가 상승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상제 폐지후 2년, 민간분양 주택건설 인허가 40%↑

국토교통부가 공급 대책의 첫 번째 과제로 분양가 상한제 개편을 꼽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단기간 빠르게 공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취임후 첫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당초 아파트 분양가를 관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시작됐지만 이주비나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가격을 억눌러 부작용을 내고 있다"며 다음달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양가는 △표준건축비(공사비) △감정가(택지비) △가산비 등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 가산비, 즉 조합원 이주비나 공사비 등 사업비, 금융이자 등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앞서 분상제가 폐지된 뒤 관련 인허가 실적 등이 급증했던 점을 감안하면 규제 개선이 공급 확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2월, 분상제가 사실상 폐지된 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분양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 크게 늘었다. 2014년 44만8748건이었던 민간분양 인허가 실적은 분상제 폐지 이후 2년이 지난 2016년 62만9509건으로 40% 늘었다. 반면 2019년 10월, 분상제가 사실상 부활한 뒤 2년간 민간분양 인허가 실적은 이전보다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분상제 때문에 가격에 비용을 반영할 방법이 없어 많은 사업 현장에서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건설사들이 신규 수주에 종전처럼 적극적이기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라며 "분양가 산정 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할 수 있다면 분양이 좀 더 수월해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상제 개편에 분양가 급등? "인기지역 분양가 오르겠지만 급등 아닐 듯"

분상제가 개편되면 추가 비용이 반영되는 만큼 분양가가 일정 부분 인상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전례를 보면 분상제 개편으로 분양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분상제 폐지 전인 2014년 전국 분양가 평균은 ㎡당 246만3천원이었는데 분양가 폐지후 분양가는 ㎡당 272만원으로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분상제 부활 전인 2019년 분양가는 ㎡당 361만7천원에서 부활 후 2년 만에 ㎡427만9천원으로 18% 올랐다.

이런 이유로 집값 불안이 우려된다면 다른 정비 사업 관련 규제는 속도 조절에 나서더라도 분상제 규제는 하루빨리 현실화해 최소한 착공 후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공급 물량부터 풀어주며 공급 촉진의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착공한 뒤 일반 분양에 나서지 않은 재건축·재개발 물량만 1만 가구가 넘는다.

직방 빅데이터랩 함영진 랩장은 "최근 철근과 시멘트 등 건설자재 가격 상승이 굉장히 가팔라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존 수주 금액대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아 시공을 중단하거나 새로운 시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등 분상제 규제가 공급을 막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분상제가 완화된다면 지금보다 분양가가 올라갈 여지는 있지만 단기에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고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미분양 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기 지역 위주로 분양가가 오른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도 "설령 분양가가 크게 오른 단지가 나오더라도 수요가 받쳐주지 않을 경우 미분양이 될 것이고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은 모두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분상제가 개편되더라도 분양가가 모두 오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5&prsco_id=079&arti_id=0003646715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달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달라

美 청소년 1만명 추적 결과 연봉 1만달러 이상 차이
환경 비슷한 형제·자매가 태도에 따른 소득차 더 커

행복은 돈이 되는 것일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아이일수록 어른이 돼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런던정경대와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연구진은 1994년 당시 만 16세였던 미국 청소년 1만명을 29세 때까지 추적한 미 정부 자료를 분석했다. 자료에는 총 4번의 설문 조사 결과가 담겨 있었다. 아이들은 16·18세일 때 '나는 행복하다' '나의 미래는 희망적이다'라는 보기를 보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에서부터 '항상 그렇게 느낀다'까지 5가지 척도 중 하나를 고르는 설문에 응했다. 대학생이 됐음 직한 22세 땐 '당신의 삶이 만족스러운가'라는 질문에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까지 5단계 가운데 택일하는 인터뷰를 했다. 그리고 29세의 성인이 됐을 땐 한 해 얼마나 버는지를 밝혔다.

연구진은 청소년 시절의 답변과 후일 소득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가장 부정적인 답변을 한 청소년들은 전체 평균(3만4632달러)에 비해 소득이 30%나 낮았다. 반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아이들은 평균보다 10% 이상 소득이 높았다. 행복감이 가장 강한 아이들은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낀 그룹에 비해 한 해 1만달러 이상을 더 벌었다. 행복감이 한 단계 오르면 연봉이 2000달러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란 형제·자매 3000명을 따로 추려 분석한 결과, 행복감 척도 한 단계당 소득 차이가 평균 4000달러로 오히려 더 벌어졌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생활환경보다 미래의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연구진은 "밝고 긍정적인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낭비가 덜해 학업 집중도가 높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덜 신경질적이고 외향적이라서 채용면접 등에서 유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0일 미 국립과학원회보(PNAS)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출처:조선비즈 

원문: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1/2012112102587.html

지방선거 핫이슈된 '1기 신도시'…내달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오나

 

지방선거 핫이슈된 '1기 신도시'…내달 재건축 ‘마스터플랜' 나오나

원희룡 "서울과 신도시 종합 계획 짜서 진행"
"용적률만 올리면 기반시설 부하…'도시계획' 접근"

◇元 "1기 신도시만 접근 안해…전체 질서 맞게 종합적 계획"

24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원희룡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1기 신도시와 관련해 수도권 전체 정비사업과 연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만 접근하지 않겠다. 1977년에 지어진 아파트부터 매일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고 낙후된 지역들도 방치되고 있다"며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전체적인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 계획을 짜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책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라며 "주택공급 대책을 100일 내 발표하고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연속적으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앞서 지난주 취임식에서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가구 이상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정비사업 관련 내용을 일정 수준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원 장관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정비사업 계획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계획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공급물량 같은 거시적인 계획을 먼저 발표하고 도시 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마스터 플랜'으로 추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여분의 용적률이 적은 1기 신도시는 '용적률 상향'이 핵심이지만 추가적인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용적률을 높여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망이나 상하수도 같은 도시 인프라 역시 추가로 확장해야 한다.

국토부도 이같은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도시 기반 시설이 지금 수준에 맞춰진 측면이 있어 용적률만 올리게 되면 기반 시설이 늘어난 인구를 당해내지 못할 수 있다"며 "교통망 같은 도시계획적 측면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마스터플랜을 언제쯤 발표할지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 및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와 관련한 특혜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그는 "1기 신도시만 특혜를 주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형평성과 질서를 (고려하겠다)"며 "나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쏟아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별법에 용적률 상향뿐만 아니라 조세 및 부담금 완화까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에 발의된 1기 신도시 관련 법안들을 살펴보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부담금, 지방세,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감면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 국토부 등 유관기관들은 "세제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다"거나 "특례를 인정할 경우 다른 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조세나 부담금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용적률 인상 같은 인센티브가 이미 들어가는 데 조세나 부담금까지 완화해야 사업성이 나오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4&prsco_id=421&arti_id=0006111966

서울 아파트 매물 6만건…사라진 매수세에 거래 절벽 계속

 

서울 아파트 매물 6만건…사라진 매수세에 거래 절벽 계속

4월 거래량 1606건, 6개월째 2000건 미만…송파·마포 등 매물 ↑
"양도세 완화에도 금리 인상 매수 부담 ↑…거래량 회복 제한적"

"매도 물건은 하나둘 늘긴 하는데 (높은) 호가는 여전해서 (매수) 문의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매물만 쌓이고 있다. 서초,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매수세도 약한 상황이다. 부동산업계는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관망세가 짙다면서 거래 회복까지는 요원하다고 분석했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606건이다. 3월 1433건보다 173건(12%) 증가하면서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상승했다.

월간 거래량이 두 달째 상승했으나, 여전히 절대적으로 적다는 게 업계 평가다. 서울 아파트 월간 거래량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째 2000건 이하로 집계됐다. 지난 2월에는 809건에 그치며 역대 최저급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매물은 쌓이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123건이을 기록, 6만건에 다다랐다. 지난 18일에는 6만284건으로 집계되면서 2020년 8월 이후 약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6만건을 넘어섰다.

최근 매물 증가세는 새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한시 배제 조치 이후 본격화했다. 지난 3월 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관련 발표 이후 매물은 16% 늘었다.

지역별로 서초, 강남 등 핵심 지역보다는 주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했다. 3월 말 대비 송파 매물이 24.2% 증가했고, 마포구 역시 23.8%를 기록했다.

이 밖에 용산(22.2%), 강북(18%), 강서(17.5%), 금천(17.2%), 성동(17.1%) 등도 비교적 높았다. 강남 매물 증가세는 0.3%에 그쳤다.

부동산업계는 매물 증가세와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 나타날 것으로 봤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매수 심리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4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25bp(1bp=0.01%포인트) 인상했다. 26일 5월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상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를 향하고 있어 빚내서 집 사기 쉽지 않은 여건에 이르렀다. 게다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가 여전해 매수세 회복에 제한적이라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1년 새 절반 이상의 주담대 금리가 3% 이하에서 4~5%대로 높아졌다"라면서 "양도세 완화 등 정책보다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유동성 축소로 거래량 회복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4&prsco_id=421&arti_id=0006111953

원희룡 “주택공급 촉진 위해 내달 분상제 먼저 개편”

 

원희룡 “주택공급 촉진 위해 내달 분상제 먼저 개편”

“급등한 원자재값 분양가에 반영”… 재건축-재개발 속도 빨라질수도
실거주 의무 완화해 전월세 늘리고, 임대차3법은 근본적 재검토 전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로 분양가상한제를 지목하며 다음 달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이나 조합 이주비 등을 반영해 분양가를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도심 주택 공급의 물꼬를 터줄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올해 7월 시행 2년을 앞두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임대차3법에 대한 보완방안도 6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주인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 전월세 매물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3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분양가상한제, 가장 먼저 손봐야 할 제도”

원 장관은 23일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합 이주비나 원자재 값 인상 등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분양가 상승) 요인이 있을 때 가격을 인위적으로 누르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산정해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70∼80%로 통제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확대 적용되며 도심 주택 공급을 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의) 공급 촉진을 위해 지나치게 경직된 부분은 시장 움직임에 연동되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건축비나 가산비가 시장 가격에 연동되게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재건축·재개발 수익성이 개선되며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기준 합리화에 그칠 수도 있다.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서는 “수도권 노후화 단지 전반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이주 대책과 마스터플랜을 우선 마련하겠다”며 “정부 출범 100일 내 발표할 공급대책에 이를 담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다주택자 순기능을 인정하고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할 뜻임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역할을 무시하고 주택 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제해 부작용을 낳았다”며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게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주택자 기준과 관련해서도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가야 한다는 기본 시각이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 집주인 실거주 의무 완화해 전월세 매물 늘릴 듯

원 장관은 “임대차3법에 대한 단기 보완방안도 6월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주인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 받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지켜야 할 실거주 의무 때문에 (전월세) 매물이 잠기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수도권 대부분의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집주인 거주 의무를 풀어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적용되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면서 전월세 매물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 또 “(전세)대출 한도를 늘려 세입자 부담을 덜거나 ‘착한 임대인’은 보유세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현 임대차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대로 갈 수 없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제도 수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관련해 “A·B·C노선은 윤석열 정부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D·E·F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를 목표로 한다”며 수도권 교통망 확충을 통해 국민 주거의 질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4&prsco_id=020&arti_id=0003430141

"마흔에 은퇴하면 50년 동안은?"…파이어족이 간과한 사실

 "마흔에 은퇴하면 50년 동안은?"…파이어족이 간과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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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은퇴보다 '경제적 자유' 목표로 자산관리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면 현재 상황 즐길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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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젊어서 조기은퇴를 희망하는 파이어족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젊었을 때 한 번쯤은 조기은퇴를 꿈꾸죠. 필자 역시 마찬가지 였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은 많은데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직장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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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상황이 허락돼 조기은퇴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기만 할까요? 자산관리 관점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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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사고가 없는 보통 사람들의 수명이 90세를 넘어섭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를 한다 해도 30년 이상의 충분한 은퇴기간이 주어진다는 거죠.

은퇴설계에 있어 시간관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창 경제생활을 할 때 일주일의 5일,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위해 직장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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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부족한 가운데 자신만의 여유를 즐기기에 행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막상 여유시간이 무한정으로 주어진다면 처음에는 좋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흥미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30년의 은퇴기간도 고민되는 장수시대를 살아가는데 40세에 은퇴한다면 50년이 넘는 은퇴기간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까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둘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비 눈높이가 올라가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번 올라간 소비의 눈높이가 잘 내려오지 않는 걸 '래칫효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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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통제한다 해도 나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소비의 눈높이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은퇴조건을 결정하겠지만 30대와 50대의 소비 눈높이가 다르게 되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의 소비수준을 기준으로 은퇴한다면 당장은 괜찮지만, 나중에는 주위 환경에 비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소비의 눈높이가 올라간 50대 즈음에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여 자산을 쌓아가는 것이 생애자산관리 관점에서는 훨씬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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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면 은퇴하고 싶어질까요? 스스로 좋아하는 일을 통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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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쉬운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잘하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이 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주위 환경보다는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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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에 들어서는 은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오래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계유지가 목적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을 통한 행복감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은퇴 준비는 빠를수록 좋지만 은퇴 여부는 그 때 가서 고민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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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신문

원문: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5200267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