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꺾이고 물가 뛰는데… ‘조정대상지역’ 얼마나 풀까

 

집값 꺾이고 물가 뛰는데… ‘조정대상지역’ 얼마나 풀까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면 해제 가능
올 들어 집값 상승세는 꺾였지만,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전국 17개 시도 모두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와 집값 변동률을 비교하는 요건을 따져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종부세 중과, 대출 한도 제한 등의 규제를 가할 명분이 없어진 셈이다. 실제 대구와 대전, 경기도 동두천·양주 등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에선 “과도한 규제로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됐다”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자칫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어 고심 중이다.

전국 조정지역 모두 해제 요건 충족

16일 본지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위한 정량 요건인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구(區)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소비자물가는 1.64% 올랐지만, 집값은 0.07%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초구(0.4%)와 용산구(0.39%)도 물가 상승률의 4분의 1에도 못 미쳤다. 경기(-0.1%), 인천(-0.18%), 대구(-1.33%), 대구(-1.33%) 등은 물가는 2% 넘게 올랐는데 집값은 오히려 내렸다.

조정대상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적용된다. 현재 전국 1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지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10가지 넘는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된다. 집값 상승기엔 이런 규제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집값이 조정세에 접어든 상황에서는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위축시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구, 울산, 광주, 경북 포항, 전남 광양·순천 등 지방 도시는 물론 수도권에서도 동두천·김포·파주·안산 등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고 있다.

규제 풀었다가 투기 자극할 수도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반짝 오르는 듯했던 전국 집값은 최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하락하며 전주(-0.01%) 대비 낙폭이 커졌다. 서울(-0.02%)도 3주 연속 하락했고, 세종(-0.17%)과 대구(-0.16%)는 일주일 사이 0.1% 넘게 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시중 금리가 더욱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대구를 포함해 지방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는 작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연속 집값이 내렸고, 미분양 아파트도 6827가구(4월 기준)로 1년 전(897가구)보다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지난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집을 팔지도 못하고, 실수요자가 이사하기도 어렵게 만들었다”며 “왜곡된 주택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규제 종합 세트인 조정대상지역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는 보통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열리는데 가장 최근 회의가 작년 12월 30일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을 섣불리 해제했다가 투기 수요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며 “시장 상황과 지자체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17&prsco_id=023&arti_id=0003698049

종부세 11억→14억 확대…“세부담 완화에도 관망세·초양극화 지속”

 

종부세 11억→14억 확대…“세부담 완화에도 관망세·초양극화 지속”

보유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 경감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자격 유지
“전반적인 매수세 줄며, 집값 약보합세”

윤석열 정부가 1가구1주택자의 평균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도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모든 주택이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은 저물고 지역별, 단지별로 초양극화 장세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16일 윤석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거안정 방안의 큰 축으로 세 부담 경감과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으로 구성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우선 1가구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 산정 과정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을 의미한다. 공시가가 10억원이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라면 과세 대상 금액은 4억5천만원이 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조정한다. 특히 올해에 한해 1가구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준다. 1가구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또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갖게 된 1가구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여기에 향후 세율 인하 등을 함께 고려해 보유세(종부세) 개편과 관련된 정부안을 오는 7월 확정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들에도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기지역 고가 1주택 선호현상인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심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집값은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 예측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강남이나 용산, 도심권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매물 희소성과 확실한 수요로 호가로 계약이 체결되며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패닉바잉, 영끌 등으로 거래가 많이 되었던 서울 외곽지역이나 GTX 개발 호재만으로 그 가치가 미리 가격에 반영되며 급등한 일부 경기 지역 등은 조정 장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방향성이 모두 규제완화의 방향성을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거의 없고,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 하락보합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세제와 대출, 재정비사업 등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로 속도감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자도 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것”이라며 “낮은 근로소득으로 보유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 외에 이사·상속 또는 노후 주택 교체 목적의 일시적 갈아타기 수요자도 보유세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는 “다만 보유세를 완화하더라도 집값 상승 피로감이 큰 상황이라, 금리 인상과 오는 7월 DSR 추가 규제에 대한 수요자 민감도를 고려할 때, 주택 거래 관망이 좀 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기불황으로 전반적인 매수세가 줄며 매물 적체 현상과 평년보다 저조한 주택거래, 가격 약보합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17&prsco_id=119&arti_id=0002613193

"젊은 부자들은 다르네"…주식 사서 '돈' 이렇게 벌었다

 "젊은 부자들은 다르네"…주식 사서 '돈' 이렇게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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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연구소 '웰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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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치' 평균자산 66억

年 소득 4억에 주택 1.7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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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형성 도움 1위는 월급

금융자산 25% 주식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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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의 주식 매매는 다르네

개미는 15% 수익 나면 익절

부자는 23% 오르면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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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DB

국내 49세 이하 ‘영리치’들은 평균적으로 한 해 4억원을 벌고 총자산은 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거주하는 영리치는 1.7가구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금융자산의 25%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에 주식 비중을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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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부자들의 자산 현황을 분석한 ‘2022 코리안 웰스 리포트’를 13일 내놨다.

영리치는 회사원 비중이 31%로 50세 이상 올드리치(11%)의 세 배에 달했다. 회사원을 비롯해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21%)이 영리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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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치들의 자산 형성 원천은 근로소득이 45%로 가장 높았다. 고소득을 기반으로 부를 축적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어 사업소득(23%)과 가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18%)로 부를 키웠다. 자산 형성 방식에 따라 영리치들의 총자산 규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상속을 받은 영리치의 1인당 평균 총자산은 128억원으로 전체 영리치 평균 자산(66억원)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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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치의 자산 중 부동산과 금융 비중은 6 대 4였다. 금융자산 가운데 25%는 주식에 투자했다. 해외주식을 포함해 외화자산을 보유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6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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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치들은 가상자산 등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다섯 명 중 한 명꼴(21%)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액수는 1억원 미만 비율이 9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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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치와 올드리치를 막론하고 금융자산 10억원이 넘는 부자의 29%는 팬데믹 기간에 자산이 10% 이상 증가했다. 같은 수준의 자산 증식 효과를 본 비율이 ‘대중 부유층(금융자산 1억~10억원)’은 22%, ‘일반 대중(1억원 미만)’은 12%에 그쳤다. 10% 이상 고수익을 낸 부자 중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비율이 57%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은 26%로 2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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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은 금융자산 중 주식 비중을 2019년 16%에서 작년 27%까지 늘렸다. 안전자산인 현금·예금 비중은 2019년 41%에서 지난해 39%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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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규모에 따라 주식 투자 전략에도 차이가 났다. 부자들은 보유 종목 가격이 23% 상승하면 주식을 팔고 15% 하락하면 손절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일반 대중은 15% 올랐을 때 매도했고 15% 떨어지면 손절매했다. 손절매 타이밍은 비슷하지만 상승장에서 매도를 결정하는 수익률 기준이 다르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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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경제

원문: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2041343001

8월 갱신계약 만료 코앞으로…전셋값도 집값도 꿈틀?

 

8월 갱신계약 만료 코앞으로…전셋값도 집값도 꿈틀?

그간 오른 가격과 '갭' 메우기 예상, "상승 가능성"
"매수 수요 적어, 매매가 밀어 올리진 못할 듯"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속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관건은 8월이다. 2년 전부터 시행한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던 전세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인데,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보통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늘고 가격이 오르게 된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다. 계약갱신계약이 끝난 전세는 신규 전세로 전환돼 전·월세 상한제에 따른 보증금 '5% 인상 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제한이 없어지는 것인데, 그간 벌어진 가격의 '갭'을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가 2020년 7월 말 임대차3법 시행(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우선 시행) 이후 전세가격 누적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27.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 요소도 감지되고 있다. 전세매물이 늘어나고는 있다지만,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여전히 적다. 이날 기준 서울의 전세물건은 2만6940건으로 세달 전과 비교하면 14%가량 줄었다.

KB국민은행이 집계한 전세가격전망지수도 100.7을 기록했다. 부동산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발표하는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커질수록 전셋값 상승을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도 다시 꿈틀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첫째주(6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보합 전환했다. 최근 2주 연속 -0.01% 변동률을 기록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3주 만에 보합으로 전환한 것이다.

만약 우려대로 전셋값이 크게 튀어 오르면 매매 수요도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크게 오른 전세금을 감당할 바에는 임대 수요가 '사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입주물량이 가격을 방어할 만큼 받쳐주지 못하고 있어, 전세대란이 올 가능성은 있다"며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수요가 늘면서 매매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과 관련한 정책이 정리되는 시점부터 본격적인 매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의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8326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상반기(1만3826가구)보다 39.8% 감소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2만3975가구로 2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전셋값이 매매가를 밀어 올릴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매수수요가 크게 생겨날 것이라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대란은 올 수 밖에 없다"며 "4년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다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양상은 나타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적 경제 침체로 수요자들이 집을 사는데 두려움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세 대란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의견도 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무작정 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집주인들도 전세를 내주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보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16&prsco_id=119&arti_id=0002612842

금리 상승에 속도내는 월세화… “전월세전환율도 오를듯”

 

금리 상승에 속도내는 월세화… “전월세전환율도 오를듯”

한은 부총재보, 연말 2.75% 전망에 “합리적 기대”
전월세전환율 5월 3.19%…2월부터 오름세 지속
“월세 늘어난 다음엔 전월세전환율 오를 차례”

서울 광화문으로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직장에서 가까운 중구 근처에서 거주할 집을 찾고 있다. 눈여겨보고 있는 곳은 서울역 근처 한 아파트 단지로, 전용 59㎡가 보증금 5억, 월세 90만원인 반전세부터 1500만원에 330만원인 월세까지 다양하게 나와있었다. A씨는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는 상황이라 반전세로 물건을 보고 있다”고 했다.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진입하면서 임대차 시장에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올초부터 시작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두 달 연속 월세가 전세를 앞선 상황에서 이제는 전월세전환율이 오를 차례라는 예상도 나온다. 세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시장과 한은에 따르면 현재 연 1.75%인 기준금리가 올 연말 2.75%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는 올해 남은 네 차례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모두 금리인상을 단행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9일 ‘올 연말 기준금리가 2.50~2.75%에 이를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 대해 묻자 “기준금리 기대가 합리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은 전망을 부인하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난해 한은이 금리인상을 시작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 중이다.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을 서두르는 데다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도 반전세나 월세가 유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 전세대출 금리는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아졌다.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8월 말 연 2.71~3.64%에서 올해 5월 31일에는 연 3.26~5.35%로 5%대까지 올랐다. KB국민은행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서울 기준 3.19%로 전세대출금리보다는 상당히 낮다.

그러자 사상 처음으로 월세거래량이 전세거래량을 앞지르는 일이 발생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4월과 5월 두 달 연속으로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중 월세거래가 전세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는 34만9073건 중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계약의 57.8%를 월세가 차지했다. 4월에는 이 비율이 50.1%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바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세금부담에 최근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많은데 세입자들도 전세자금 마련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면서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목돈을 위해 대출 받기가 부담되면 반전세, 준전세로 더 돌아설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세의 월세화가 상당수준 진행되고 나면 전월세 전환율이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전환율은 KB국민은행 기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13%를 유지하다가 2월 3.15%, 3월 3.16%, 4월 3.18% 그리고 5월 3.19%까지 오른 상황이다. 일선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보증금 1억원당 월세 약 30만원으로 치환해 계산하고 있지만 곧 35만원 수준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금리인상으로 월세가 늘어나고 난 다음에는 전월세전환율이 올라갈 차례가 된다”면서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16&prsco_id=366&arti_id=0000821204

정부, 21일 임대차 보완대책·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

 

정부, 21일 임대차 보완대책·분양가상한제 개편안 발표

버팀목 대출, 소득공제·월세 세액공제 확대해 세입자 부담 경감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연장…전세물량 늘리려 '실거주' 요건도 완화
분양가 상한제에 이주비 이자 등 가산비 확대…공사비 인상분 적기 반영

정부가 오는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 보완 대책(전월세 대책)과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함께 발표한다.

오는 8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세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의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물건이 시장에 단기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주택의 전입 요건 및 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꽉 막혀 있는 수도권의 민간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정비사업 이주비 이자 등을 가산비로 반영하고,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16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21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다음주중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과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에 발표될 전월세 대책의 골자는 임차인 전월세 부담 완화와 전월세 물량 확대로 요약된다.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새로 전세를 얻을 경우 급등한 전셋값으로 주거 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버팀목 대출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소득이 연 5천만원(신혼·2자녀 가구 등은 6천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3억원(2자녀 이상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2천만원(2자녀 이상 2억2천만원)의 자금을 연 1.8∼2.4%의 저리로 대출해준다.

정부는 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한도도 높여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신혼·다자녀 주택의 경우 임차보증금 대출을 전세 보증금의 80% 범위에서 수도권 기준 최대 3억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세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율과 월세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고, 현재 10∼12%인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24%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뒤 2년간 계약을 유지하는 상생임대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를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임대인에게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부자 감세' 논란을 고려해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시중에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요건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 등의 실거주 의무 조건도 손질한다.

현재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회수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간 계약자가 무조건 실입주를 해야 해 이들 전입·실거주 요건이 시장에 전월세 물량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전입 시점을 2년 등으로 연장하고,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의무거주 시점을 '최초 입주일'에서 뒤로 늦춰 단기 전월세 물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이나 민간 건설 임대주택 확대 방안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매입 등록임대사업 대상에 소형 아파트를 포함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선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지원 확대나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의 방안은 법 개정 사항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부활도 향후 집값 변화 등을 살펴보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마련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을 미루는 등 도심 신규 주택 공급에 지장이 있다고 보고, 정비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이주비·사업비 금융이자 등이 가산비 항목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 자재비 인상분을 공사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 정기·수시고시 방식도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에서 심사 내역을 추가로 공개하고, 심사 기준도 일부 손질하는 보완 방안도 함께 발표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616&prsco_id=001&arti_id=0013249331

행복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

행복한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지름길

  

2017년 포브스 기준 세계 부자순위 3위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왼쪽)과 1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오른쪽). [블룸버그]

 
부자가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와 관련한 강의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내용은 주로 돈을 잘 아끼거나 투자 수익률을 높이고, 돈 되는 사업을 찾고 운영하는 노하우 등이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더 빨리 벌 수 있을까로 요약할 수 있다.

질문을 이렇게 해 보자.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 개그맨 김생민 씨처럼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를 반복하지 않고, 재테크 세미나나 증권사와 부동산컨설팅사에서 투자 상담과 공부를 하는 것 말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건 뭐지?’라는 생경한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감사일기’를 써 보자. 감사일기를 쓰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 사실일까?
 
 

‘감사일기’란

 
감사일기란 매일 하루에 몇 가지씩 감사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보는 일기를 말한다. 감사일기는 긍정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긍정성 강화 습관 중 하나로 많은 사람이 실천하고 있고 효과도 보고 있다.
 
감사일기의 약발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다. 흑인인 그녀는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부의 미시시피주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에 미숙아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됐으며, 출산한 아이는 2주 만에 죽었다. 담담하게 이야기하기 힘든 이 불행들 이후에도 그녀는 가출과 마약 복용으로 힘든 세월을 보냈다. 그랬던 그녀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명이 된 힘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에 대해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쓰는 습관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저서 『내가 확실히 하는 것』에서 감사일기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감사하게 되면 내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바꿀 수 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당신의 주파수가 변하고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에너지로 바뀐다.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일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우며 강력한 방법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도 감사일기의 효과를 이렇게 인정한다. “그날 감사한 일 3가지와 그 이유에 대해 적는 것이 관심을 긍정적인 쪽으로 환기해 준다고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관심은 불균형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감사일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갖기 쉬운 우리가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MBC 다큐멘터리 ’행복‘은 단 일주일 만에 우울증을 완화하고 행복감을 높이는 감사일기의 힘을 실험결과를 통해 보여준다.
 
감사일기로 그렇게 행복감이 증대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변화를 ‘돈’이라는 프레임을 통해 살펴보자.
 
쓸데없이 소비하지 않아 돈을 더 벌 수 있고, 위험하고 충동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며, 대책 없이 퍼주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좀 더 재정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감사일기다.
 

 
감사일기 쓰기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고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표정이 바뀌고 주위와의 관계가 달라진다. 누구나 찡그린 사람보다 웃는 사람을 좋아하고 일도 같이 하고 싶어 한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웃는 얼굴이 찡그린 얼굴보다 돈을 더 끌어들인다. 상대를 웃게 하고 유쾌한 분위기에서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인다. 웃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승진할 가능성도 더 크다. 즉 감사는 돈을 더 벌게 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감사일기는 또 쇼핑중독에 빠지지 않고 충동구매 욕구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쇼핑하고 싶고 화가 나면 돈을 쓰게 되고, 그 소비가 또 스트레스를 부른다. 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긍정성을 강화하고 행복감을 높이면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감사일기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투자를 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다. 사기꾼의 사탕발림에 속아 돈을 날려버리거나 다단계 사업에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후회하기도 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엄청나게 멍청하거나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들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한다. 자신을 통제하는 힘이 없어 발생하는 사건이다. 이 힘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 역시 감사일기다.
 
 

 
누군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왔다고 하자. 과연 돈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도움될 것인지, 아니면 의존성만 더 커져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닌지 상황을 잘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화·스트레스· 불안에 사로잡히면 이성적 판단이 힘들어진다. 이때 필요한 것이 긍정 마인드로 건강해진 전두엽의 역할이다. 긍정 마인드를 키우려면 역시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이다.


 

부자 되는 감사일기 쓰기

 
감사일기를 쓰는 요령은 이렇다.
첫째, 한줄이라도 좋으니 매일 쓴다.
둘째, 매일 3가지 이상 감사 일기를 쓴다.
셋째, 구체적으로 감사의 이유를 적는다.
넷째,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쓴다.  
다섯째, 모든 문장을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한다.
 
행복하게 부자 되기 위한 감사일기 쓰기에 하나를 덧붙인다. 매일 한 번은 돈이나 경제와 관련한 감사의 글을 써 보자.
 
‘오랫동안 저축했던 적금이 오늘 만기가 돼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오늘 열심히 강의했는데, 다음 강의도 부탁드린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합니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자주 이용했던 택시를 오늘은 타지 않아 택시비를 절약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일기를 계속 쓰다 보면 돈을 생각하는 ‘마음 근력’이 생긴다. 행복의 문을 여는 감사일기가 부자가 되는 길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이다.
 

출처:중앙일보

원문:http://news.joins.com/article/22119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