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도 전세는 '억 단위'…서울 소형 1억1000만 원 넘어

 

반지하도 전세는 '억 단위'…서울 소형 1억1000만 원 넘어

2022년 상반기 반지하 전세가격
작년 하반기보다 842만 원 올라
월세도 작년 하반기 대비 11.2% ↑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반지하 주택’마저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면적 60㎡ 이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지하층 평균 전셋값은 1억 1497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기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5702만 원)대비 2배 이상 비싼 가격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1억 655만 원)와 비교해선 842만 원 올라 반기 기준 상승액이 역대 가장 컸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1억 7665만 원)에 이어 △강동구(1억 5000만 원) △중구(1억 4818만 원) △동작구(1억 4482만 원) △강남구(1억 4105만 원) △용산구(1억 3948만 원) △종로구(1억 3867만 원) △마포구(1억 3228만 원) △송파구(1억 3200만 원) 순으로 비쌌다. 평균 전세금이 가장 낮은 곳은 노원구(7792만 원)로 조사됐다.

서울 소형 반지하 월세도 오름새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월세가격은 38만 7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34만 8000원) 대비 3만 9000원(11.2%) 비싼 금액으로, 2011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반기 기준 최대 상승액·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59만 원) 월세가 가장 비쌌으며 용산구(51만 8000원), 마포구(49만 9000원), 중구(49만 원), 서대문·금천구(각 45만 원), 종로구(41만 원), 송파·광진구(각 40만 원) 등을 기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6&prsco_id=011&arti_id=0004087724

금리 추가인상, 집값 하락 우려에…서울 사람들 ‘원정매입’도 줄었다

 

금리 추가인상, 집값 하락 우려에…서울 사람들 ‘원정매입’도 줄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거주자의 서울 외 지역 아파트 매입 건수는 1950건으로 전국 전체 거래량(2만8147건)의 6.9%를 기록했다. 이 비중은 2020년 11월 6.1%를 기록한 이후 1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거주자의 ‘원정매입’ 비중은 지난해 9월 9.6%까지 높아졌다가 올해 4월 8.2%에서 5월 7.7%로 낮아졌고, 6월 들어 7% 미만으로 떨어졌다. 서울 거주자의 경기 지역 아파트 매입 비중은 지난 6월 15.4%로 2020년 5월(15.1%) 이후 2년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월별로도 지난 3월 19.6%에서 4월 19.3%, 5월 18.3%로 하락한 뒤 6월에는 15%대로 떨어진 것이다.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광명시(58.0%)의 경우 6월에는 올해 들어 가장 낮은 31.6%(38건 중 12건)를 기록했다. 구리시 역시 6월 이 비중이 37.8%로 올해 상반기 평균(39.2%)보다 낮았다. 지난달 아파트 매매가 7건에 불과했던 과천시 역시 서울 거주자 매입이 2건(28.6%)에 그쳐 올해 상반기 평균치(35.4%)를 크게 밑돌았다.

반면에 분당·고양시 등 신도시 재건축 호재가 있는 1기 신도시는 여전히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높은 편이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거래 가뭄 속에서도 지난 6월 아파트 거래 중 21.4%(126건 중 27건)를 서울 사람들이 사들여 전월(19.0%)보다 비중이 높아졌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도 지난 6월 서울 거주자의 매입 비중이 29.7%로 전월(27.5%)보다 확대됐다.

올해 초만 해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외지인들의 원정 투자가 일어났지만, 금리 인상 등 여파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되며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6&prsco_id=025&arti_id=0003216820

'250만호+α' 공급대책 오늘 발표…재건축 규제완화 수위 '관심'

 

'250만호+α' 공급대책 오늘 발표…재건축 규제완화 수위 '관심'

민간 정비사업 규제완화·용적률 500%로 상향 등 도심 공급 확대
청년 원가주택·역세권 첫집 공급·1기 신도시 정비계획도 공개
재초환 개선안·안전진단 규제 완화안 '주목'…'반지하 대책'도 담길듯

집중호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한주 미뤘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이 16일 발표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어 핵심 주택 정책인 '250만호+α(알파)' 공급대책을 확정한 뒤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정부가 신도시와 공공택지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면 현 정부는 수요가 밀집된 도심의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역세권 등지를 중심으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높여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심에 대한 주택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제안 도심복합 사업' 도입 방안도 발표될 전망이다.

민간 부문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도 이번 대책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구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재초환 부담금을 낮춰주기 위해 현행 3천만원 이하인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또 3천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현재의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로 내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됐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현재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계획이 이날 공개될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반지하 관련 대책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지하 대책'에는 이재민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단기 긴급지원대책과 저소득층의 주거상향 등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6&prsco_id=001&arti_id=0013376537

내집마련 다운계약땐 수십배 세금폭탄

 

내집마련 다운계약땐 수십배 세금폭탄

무주택자 다운계약 유혹 많이 받아… 적발 땐 취득세의 3배 과태료 내고
매각할 때도 비과세 혜택 못 받아… 중개사는 과태료-6개월 영업정지
탈세 아닌 절세로 세금 아껴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등산을 하다 보면 ‘입산금지’ 또는 ‘등산로가 아니니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종종 볼 수 있다. 산과 숲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나 위험해서 길과 구분해 놓은 것이다. 대부분은 위험을 인지하고 이런 길에 들어서지 않는다. 하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있다. 다치지 않고 빠져나오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부동산 상담을 할 때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과 세금은 뗄 수 없는 사이다. 수익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다들 세금을 줄일 방법을 궁금해한다. 이 과정에서 의외로 많은 이들이 길이 아닌 곳으로 가곤 한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3가지다. 첫째는 절세다.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서도 권장한다. 매년 책을 발간해 여러 절세의 방법을 알려준다.

세금을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조세회피다. 조세회피란 현행법상 위법하거나 불법인 것은 아니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해 세금을 피하는 것이다. 절세와 탈세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적발돼도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는 행위다.

세 번째 방법은 탈세다. 탈세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을 동원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과세당국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탈세가 확인되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조세범으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탈세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것이 다운계약서다. 주로 다주택자 등 세율과 차익이 큰 사람이 매각하고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발생한다.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취득가격을 낮춰도 본인은 추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에 응할 여지가 커진다.

다운계약이 적발되면 매도자는 적게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를 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알선한 중개사도 과태료는 물론이고 6개월 이내 자격정지나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매수자의 경우엔 더 심각하다. 취득세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런데 다운계약을 통해 구입한 해당 주택은 향후 비과세나 양도세 감면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1주택자에게는 그야말로 집이 재산의 전부다. 여기에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할 경우 재산은 물론이고 심리적인 타격이 크다. 취득세 조금 아끼려다가 수십 배의 세금을 내야 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궁금해하는데, 답은 쉬운 데 있다. ‘합법적인 절세’가 답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절세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 된다. 세금은 언제나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익이 없었다면 애초에 세금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적정한 이익을 얻었다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은 즐거운 기분으로 내야 한다. 이익이 없었다면 세금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3&prsco_id=020&arti_id=0003445120

서울 아파트 낙찰률 26%… 13년 만에 최저

 

서울 아파트 낙찰률 26%… 13년 만에 최저

지난달 30%P 가까이 떨어져
부동산 시장 위축… 경매 찬바람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3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며 2008년 12월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며 경매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11일 경매 정보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2년 7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26.6%로 전월(56.1%)보다 29.5%포인트 하락했다. 2008년 12월 22.5%를 나타낸 이래 13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낙찰률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3.6명)에 비해 0.6명 줄어든 3.0명으로 올해 최저치였다. 낙찰가율 역시 110%였던 6월 대비 13.4%포인트 하락한 96.6%였다. 낙찰가율은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로,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가면 낙찰된 물건의 입찰 가격이 감정가보다 높다는 뜻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90.6%였다. 94.3%였던 5월 이래 3개월 연속 하락세다. 평균 응찰자 수도 5.8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3&prsco_id=020&arti_id=0003445115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여전…"임대료 급등, 월세화만 앞당겨"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 여전…"임대료 급등, 월세화만 앞당겨"

7·10대책 이후 등록임대 3분의 1 이상 '말소'
보증보험 가입 못하는 사례 여전…보증부월세 전환 가속
"임대인-임차인 상생 가능한 정책지원 필요"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다. 임대사업자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결국 임대료 급등을 부추겨 월세화를 더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12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2020년 7·10대책으로 모든 주택형의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가 폐지되면서 현재 남은 등록임대주택은 96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7·10대책 이전 160만여가구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등록 말소됐다. 4년 단기 등록임대사업자는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임대의무기간 종료와 등록말소를 앞두고 있다.

협회 측은 제도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임차인 동의 하에 모든 유형의 자진말소 허용, 보증보험 의무 가입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하지만 높은 부채비율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정부는 올 1월 1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채비율이 100%를 넘더라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구제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협회장은 "시행 후 1년이 지났으나 가입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 대상이 되는 임대사업자들이 여전하다"며 "근저당권 설정이 공동으로 돼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등 임대사업자들의 사례가 워낙 다양해 구제책에도 빈틈이 많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나마 남아있는 임대주택은 비아파트인데, 대부분 공동담보로 잡혀있는 경우가 많다"며 "신규는 요건 충족이 안 되면 등록을 안 하면 그만이지만 기존 임대인들은 자진말소도 할 수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없어서 진퇴양난"이라고 덧붙였다.

협회에선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월세, 반전세 등 보증부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더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본다. 일반 임대주택 대비 평균 40%가량 임대료가 저렴한 전세물건들이 빠르게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으로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단,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단 우려에서 대형·아파트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단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시장의 월세난이 가중되는 만큼 임대물량 공급자 역할을 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올려야 한단 견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월세 전환 속도를 늦추는 방법은 의무보유기간 동안 전세금을 안올리는 대신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빨리 부활시키거나 상생임대인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대결이 아닌 서로 이득을 보는 상생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3&prsco_id=119&arti_id=0002629613

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조정지역 해제 들끓는 여론…부산시, 정부에 건의 추진

해운대·수영·남구 등 14곳 규제…아파트 매매가 하락, 전매 줄어- 이달 말 부동산 모니터링단 회의
- 주정심 10월 전에 열릴 가능성
- 내달 국토부에 전달 관철 계획


부산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추진한다. 지난달 조정대상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들끓은 지역 민심을 고려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말 부동산 모니터링단 회의를 열고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에 관해 논의한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최근 지역 주택 시장의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시는 모니터링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조정대상지역 문제에 직접 나선 것은 2020년 11월 5개 구(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구)와 같은 해 12월 9개 구(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가 지정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시가 조정대상지역 해제 건의를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달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대구 경남과 달리 부산은 단 한 곳도 규제가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주정심에서 대구는 8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고, 경남 창원 의창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규제 완화를 손꼽아 기다렸던 지역 민심이 폭발했고, 대구와 달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지 않은 시로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직접 이 문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2년간 부산의 집값이 급등했기에 조정대상지역 해제 얘기를 꺼내기 힘든 분위기가 있었다”며 “지난 5월 전문가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당시에는 정부에 건의할 정도의 정량적 수치가 안 나와 좀 더 두고 보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하기 위한 정량적 조건(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분양권 거래량)이 충족하지 않을 때는 정성적 조건을 내세워 정부에 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부산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지난 5월 164건에서 6월 118건으로 줄었고, 아파트 매매가격도 이달 들어 급격히 떨어진 시장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정심이 10월 전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는 부산도 규제 완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정심은 매년 6월과 12월 열었지만 지난달 열린 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로 열 수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현재 기준금리가 워낙 높아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예전처럼 집값이 폭등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해 정부에 정성적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2&prsco_id=658&arti_id=0000017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