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호재’도 소용없다…동탄, 4억5000만원 하락 거래 이뤄져

 ‘GTX호재’도 소용없다…동탄, 4억5000만원 하락 거래 이뤄져

GTX-A 수혜 단지 지난해 8월 14억5000만원 → 지난 6일 10억원 거래
동탄 속한 화성시 집값도 올해 –3.42% 하락하며 경기도 내 하락률 1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에 힘입어 지난해 큰 폭으로 집값이 올랐던 동탄이 최고가 대비 수억원씩 하락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GTX 추진단을 발족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는 모양새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탄역 시범한화꿈에그린프레스티지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6일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이 단지의 전용 84㎡는 14억5000만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딱 1년만에 최고가 대비 4억5000만원이 하락한 셈이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같은 면적이 11억7000만원에 거래된 후 두 달 만에 1억7000만원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 단지와 인접해 있는 동탄 더샵센트럴시티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더샵센트럴시티의 전용면적 97.046㎡는 지난 7월 5일 12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같은 면적이 지난해 7월 15억9500만원으로 최고가를 쓴 것과 비교하면 3억1500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됐다.

특히 이 두 아파트 단지들은 오는 2024년 6월 개통이 예정된 GTX-A노선의 직접적인 호재를 받는 곳이다. 그럼에도 최근 큰 폭의 하락거래가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GTX-A는 국토부의 GTX 추진단 발족으로 사업 속도를 더욱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반전이 없게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말 전담인력 15명으로 구성된 GTX 추진단을 발족했다. GTX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당시 국토부는 “2024년 6월 개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자, 전문가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화성, 올해 경기도 내에서 집값 하락률 1위

올해 경기도 집값 하락률

동탄이 속한 경기 화성시의 집값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동탄이 속한 화성시의 8월 첫째 주(1일 기준) 아파트값 변동률은 –0.20%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 하락 전환 이후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다.

화성의 아파트값은 경기도 내에서도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다. 화성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기준 올해 누계치는 –3.4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0.74% 하락했다. 경기도 내에서 화성 다음으로는 하락률이 높은 곳은 ▶시흥 –3.10% ▶오산 –2.39% ▶의왕 –2.21% ▶수원 –1.93% ▶용인 –1.53% 순이었다.

동탄의 하락세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촉발된 부동산 거래절벽과 그동안 큰 폭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비싸다’라는 고점 인식이 쌓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주택가격이 급격히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현재로써는 부동산 시장이 오른 가격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GTX 사업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철도 같은 경우는 계획발표-착공-완공의 3단계 전후로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 때문에 사업속도를 가속화해도 완공 시점에 가까울수록 가격에 반영되는데 현재로썬 시기상조라고 시장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뉴스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243/0000029669?cds=news_my

청년-신혼-무주택자에 시세 70%로 50만채 공급

 

청년-신혼-무주택자에 시세 70%로 50만채 공급

尹정부 첫 주택공급대책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70% 수준으로 5년간 전국에 50만 채를 공급한다. 분양가의 반값에 입주해 최장 10년을 임대로 살고 추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 ‘내 집 마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주택’도 연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8·16공급대책을 발표하며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 상향 계단을 촘촘히 만들어 끊긴 주거 사다리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임대’와 완성하는 ‘분양’의 중간 단계를 만들어 내 집 마련의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 역세권 등에 시세 70%로 50만 채 공급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유형을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을 받은 뒤 5년간 의무거주 기간이 끝나면 주택을 공공에 팔 수 있다. 이때 시세 차익의 70%는 입주민이, 나머지는 공공이 가져가는 방식이다. 기존 청년원가주택과 유사한 공급 방식이다.

총 50만 채 내외로 계획된 공급 물량은 주로 역세권과 산업시설 배후지 등에서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특히 3기 신도시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주택지구 주택공급 물량의 30% 이상과 역세권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역세권 첫 집’ 방식을 따랐다. 서울시의 토지임대부 주택(고덕강일지구 약 850채 등)이나 도시재생 혁신지구(용산역 330채 등) 물량도 적극 확보한다.

공급 대상은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소득 요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근로자 소득의 140∼160% 이하로 검토한다.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4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는 금융 지원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내용은 9월 중 별도 발표한다”고 밝혔다.

○ ‘내 집 마련 리츠 주택’ 연내 도입

임대와 분양 방식이 혼합된 새로운 민간분양 모델인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가 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민은 최장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형태다.

이때 입주민은 입주 시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분양 전환할 때 감정가로 납부한다. 분양가 5억 원인 주택에 입주할 경우 2억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분양 전환할 때 감정가격이 10억 원으로 올랐어도 절반인 5억 원만 추가로 내는 식이다. 분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입주 때 냈던 보증금은 돌려받는다. 국토부는 이때 임대로 거주한 기간을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10년 공공임대 방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분양 전환할 때 해당 시점의 분양가 100%를 내야 해 부담이 컸는데,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은 이 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시장 반응에 따라 공급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서민을 원칙으로 하되, 소득 기준은 청년원가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향상 방안도 포함됐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면적 기준을 49.5m²(15평)에서 56.1m²(17평)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 노후한 곳은 연내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상업시설이 복합된 단지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청년원가주택이나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에게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지금 시장은 임대료가 높고 주택 가격은 더 뛰어서 진입장벽이 높은데, 청년원가주택이나 ‘내 집 마련 리츠 주택’이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미 집값이 많이 뛴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해도 청년들이 획기적인 대출 지원 없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7&prsco_id=020&arti_id=0003445835

서울 50만가구 등 270만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속도낸다

서울 50만가구 등 270만가구 공급…재건축·재개발 속도낸다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 발표

각종 규제 완화해 도심 공급
민간 주도 개발로 패러다임 전환정부가 앞으로 5년간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재건축 사업과 역세권 재개발 등을 통해 도심의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좋은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공공개발에만 주로 부여했던 용적률과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를 민간개발 사업에도 확대 적용한다.

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주택공급 정책이 있었지만 겹겹이 쌓인 과도한 규제 때문에 도심 등 선호 입지의 공급은 위축됐다”며 “국민의 주거 상향 수요를 채우기 위해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활력을 키우고 공공은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토부

서울에 10만 가구 규모 정비구역 지정

270만 가구 중에서 수요가 많은 서울·수도권에 158만 가구, 비수도권에는 112만 가구가 공급된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52만 가구,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88만 가구, 도시개발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민간 자체추진 사업으로 전국 13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정상화의 첫 신호탄으로 전국에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이중 절반가량인 10만 가구가 서울에 지정된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연내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뉴타운 지구 해제 등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존 정비구역만 410곳 해제됐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2만8000가구 규모에 그쳤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된다. 구체적인 계획안은 9월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정부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1주택자나 고령자 등에게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완화할 방침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이익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이익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다. 원 장관은 “도심공급이 제 궤도를 찾을 수 있도록 9월까지 세부감면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도 연내 발표한다. 기존에 50%였던 구조 안전성 비중을 30~40%로 낮추고, 1차 정밀안전진단에 이어 2차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의 주체인 조합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화하는 문제를 고려해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도 활성화한다. 신탁사 시행 사업장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희망할 경우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의 통합처리를 허용해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하고, 주민·신탁사 간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분쟁을 방지한다.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 공급

민간도심 복합사업도 새로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해 2·4대책으로 발표했던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 관련해 주민 반발이 심한 데다가 사업 구역당 토지주택공사(LH)의 담당 인력이 평균 0.7명밖에 안 되는 등 공공의 역량도 부족해 민간에게도 길을 열었다.

토지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신탁사나 리츠 등 민간전문기관도 사업 주체가 돼서 도심개발을 할 수 있다. 기존 공공사업 수준으로 용적률·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되, 개발이익을 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등 적정수준으로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할 경우 용적률이 최대 500%까지 상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공사업 후보지 중에서도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민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민간 후보지 공모를 시작하는데, 기존 공공주도 사업처럼 일률적으로 후보지를 정해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간도심 복합사업을 할 때 고밀 개발의 길도 열린다. 다음 달에 관련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용적률·건폐율과 같은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으로 만든다. 오세훈 서울 시장은 최근 용산 정비창과 중구 세운지구 일대에 용적률 제한을 푼 초고밀 복합개발단지 조성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정비 및 도시개발사업에도 도시·건축·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함께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한다.

상당수 법 개정해야, 국회 통과 난항 예상

신도시 공급도 계속된다. 2023년까지 15만 가구 내외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철도역 주변 역세권을 복합 개발(콤팩트 시티)하는 방식으로 개발밀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논란이 많았던 1기 신도시 정비방안은 결국 미뤄졌다. 정부는 2024년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50만 가구도 공급한다. 청년 원가와 역세권 첫 집 형태로 공급하는데 공공택지나 민간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을 활용해 시세 70% 이하로 싸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 공급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빠지고, 두루뭉술한 청사진만 제기됐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재초환법을 비롯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의 상당수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집값 불안 우려를 낮추는 신호를 보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며 “재초환법 개정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 실제 감면 수준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그동안 공공 주도로 해왔던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민간으로 전환하려면 그동안 규제되었던 부분의 완화가 동반되어야만 하는데 이번 발표에 이 부분이 깊이 있게 설계되지는 않아 당장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뉴스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16942?sid=101

5년간 수도권 158만 호 등 270만 호 공급한다

 5년간 수도권 158만 호 등 270만 호 공급한다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이 신설되며 도시계획의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 도입이 검토됩니다.

또 수도권 등 직주근접지에 신규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이 분양됩니다.

반지하 거주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추진되며 주택 개보수 등의 지원 사업도 진행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주택공급대책입니다.

2023∼2027년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 호(연평균 54만 호)로,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 호로 채워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 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 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 호 등 총 112만 호가 공급됩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 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 호가 공급됩니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 호가 공급됩니다.

직전 정부가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줍니다.

먼저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이 다음달 공개됩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됩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주는 인센티브는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에서도 받게 됩니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만 추진할 수 있는 도심복합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도심복합사업 유형도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용적률은 500%까지 상향해주고, 필요하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신규택지는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 호분이 공급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년까지 15만 호 안팎의 후보지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선정해 발표합니다.

신규택지는 직주근접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철도역 인근의 경우 반경 300∼1천m까지 초역세권, 역세권,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역 접근성에 따라 개발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합니다.

택지조성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줍니다.

경기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이 밖에 민간의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도 통합심의가 도입됩니다.

공공 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는 통합심의가 의무화됩니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연접한 복수단지가 일정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합니다.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됩니다.

이는 수요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지역을 두는 것과 달리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입니다.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대선 공약인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합니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줍니다.

최장 10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리츠 주택'도 도입됩니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서울시 등이 추진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강화합니다.

국토부는 또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국토부는 이달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하며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한 행정 조치와 입법 사항은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원 장관은 "이제는 공급 정책을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과 정주 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께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네이버뉴스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993129?sid=101

尹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尹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서울 50만가구 등 수도권 158만가구 공급
도심주택공급 초점..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청년원가 등 50만가구..내집마련리츠도 도입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발표한 첫 공급대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에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 등으로 내년부터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년 원가·역세권 첫 집 50만 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서 88만가구…내달 15만가구 신규택지 발표

국토교통부가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에 따르면 5년간 270만가구(인·허가 기준) 공급은 지난 5년(2018~2022년)간 공급한 주택 수(257만가구)와 비교하면 13만가구 더 많다. 신규 공급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8만가구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에선 광역시와 도에서 각각 52만가구, 60만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도심에 아무리 많은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당사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시세의 70%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택지 물량의 일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70% 수준의 청년원가·역세권 첫 집 50만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며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할 수 있다.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장기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도 도입한다. 일정 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 주택’이다.

재초환·안전진단 규제 풀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고 ‘공공 주도’로 역세권과 노후 주택 밀집 지역 등을 개발해 공급을 확대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주도’ 방식을 선택했다. 토지주인의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정도가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주요 대상인 주거중심형이라면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정비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부담금도 낮추는 방안이다. 우선 5년간 22만가구 규모를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주민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계획안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도 완화한다. 안전진단은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고 지자체에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연내 반지하 종합 대책 마련

이번 대책에는 중·장기 주택 공급 방향뿐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재해 취약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리(무이자 또는 1%대)의 융자를 제공,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이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주거급여 지원을 오는 2027년 175만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7&prsco_id=018&arti_id=0005293201

수도권 경매, 2억원 미만 주거시설 인기…경기 아파트엔 80명 몰려

 

수도권 경매, 2억원 미만 주거시설 인기…경기 아파트엔 80명 몰려

2억원 미만 1월~7월 낙찰가율 111.70%
2020년 동기 대비 21.06%포인트 증가
경기는 아파트에서도 2억원 미만이 인기

경매시장에서 수도권 감정가 2억원 미만 주거시설의 인기가 커지고 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감정가가 낮은 부동산에 관심이 쏠리면서 1월~7월의 낙찰가율과 평균 응찰자수는 최근 3년 중 가장 높게 기록됐다. 특히, 경기는 아파트에서도 2억원 대 미만에 수요가 늘면서 5개월 만에 낙찰가율이 반등하는 모습이다.

16일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7월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감정가 2억원 미만 주거시설(아파트·다세대·단독주택 등) 낙찰가율이 평균 111.70%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04.84%) 대비 6.86%포인트, 2020년 동기(90.64%) 대비 21.06%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올해 동기간 평균 응찰자 수는 10.81명으로 이 또한 전년(8.70명)과 2020년(9.87명) 대비 증가했다.

금리인상과 경기침체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면서 올 들어 수도권 감정가 2억원 미만 주거시설 낙찰가율은 100%를 웃돌고 있다. 지난 1월 119.90%에 이어 2월엔 123.70%를 기록했으며, 지난달에도 103.00%를 기록했다.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수도권 전체 주거시설 낙찰가율이 지난달 86.1%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2억원 미만 주거시설의 인기가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응찰자 수 역시 지난 1월(8.89명)과 3월(6.89명)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10명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2월에는 13.52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응찰자 수를 보였다.

특히 경기는 지난달 주거시설 중 아파트에서도 2억원 미만에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낙찰가율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다. 경기 아파트 낙찰가율은 지난 5월 93.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급락한 이후 6월도 90.7%로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달 92.6%로 전월 대비 1.9%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2억원 미만 경기 아파트는 응찰자수도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업무상업시설·토지 등 모든 용도를 포함한 전국 경매 물건 중 응찰자 수가 가장 많은 물건에 감정가 1억9000만원의 경기 부천시 중동 한 아파트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아파트의 응찰자수는 80명이었으며, 3억4368만원(낙찰가율 180.9%)으로 낙찰됐다. 경기 여주시의 감정가 7800만원 아파트도 응찰자수 50명을 기록해 4위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의 낙찰가는 8121만원(104.1%)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감정가 1억6600만원의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의 응찰자수는 41명으로 집계되면서 6위에 올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수도권 내 가격이 낮은 주거시설의 인기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6&prsco_id=277&arti_id=000513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