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일 금요일

“누가 이 가격에 던졌어” GTX-B 종점 송도, 남양주 나란히 반토막 충격

 “누가 이 가격에 던졌어” GTX-B 종점 송도, 남양주 나란히 반토막 충격



더샵송도마리나베이 85㎡ 124500만원→6억5000만원
마석힐즈파크푸르지오 전용 60㎡ 5억원→2억8000만원
마석은 일시적2주택자간 세금회피용 직거래 추측
재산가치 하락에 분위기 뒤숭숭
전문가, “직거래는 시세 반영 안돼”
‘희망보증수표’ GTX 약발 끝났다 평가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송도 더샵마리나베이 33평, 현지 공인중개사무소가면 6억원짜리 매물 구할 수 있나요? 6억원대면 잡고 싶은데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의 양 종착역인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마석)에서의 집값 하락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30일 국토부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5㎡ 매물이 이달 1일 6억5000만원(7층)에 거래됐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로 직거래는 아니다. 이 아파트 최고가는 지 124500만원(13층)으로 지난 2월14일 거래됐고, 직전 거래 역시 4월6일자 114000만원(14층)이다. 50% 가까이 하락한 것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6억5000만원에 거래된 집은 112동으로 전면동 오션뷰가 나오는 곳이라 입주민들은 크게 떨어진 가격을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남양주시 마석역 주변 ‘마석힐즈파크푸르지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용 60㎡ 매물이 지난 16일(20층)과 25일(16층) 연달아 2억8000만원에 매매계약되면서 논란을 불렀다. 두 건 모두 직거래 형태인데, 두 달 전인 6월1일 22층 매물이 4억6800만원에, 지난해 11월에는 5억원에 팔렸던 것과 비교하면 약 2억원이 폭락했다.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와 입주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선 누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가격에 집을 판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두 단지 모두 지역 대장주 아파트 또는 신축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실거래가들은 현재 나오는 매물의 호가와 비교해서도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송도마리나베이 동일 면적의 현재 호가는 가장 저렴한 것도 8억5000만원이며, 마석힐즈파크푸르지오 동일 면적 호가도 4억원부터 시작한다.

일각에서 마석힐즈파크푸르지오 두 건의 거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늘리려는 목적의 아파트 소유자 둘이 만나 교환거래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한참 낮춘 가격으로 거래한 듯 보인다는 추측도 있다. 직거래시 관련법에 따라 시세 대비 최대 3억원이 낮아도 정상 매매로 인정돼 이상 거래를 회피, 정상 거래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을 통해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다. 전세가보다도 싼 금액인데 이렇게 중개했다간 입주민들에게서 큰 원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두 단지 아파트 소유자들은 낮은 금액대 거래가 이어지면서 KB시세가 큰 폭으로 하락할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직거래로 인한 시세 하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국토부 실거래가가 올라오는대로 무조건적 반영이 아니라, 부동산원과 KB모두 사람이 필터링한다”면서 “직거래, 교환거래를 모두 시세로 잡아넣었다간 시장 왜곡이 크게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GTX-B라는 교통호재가 있는 두 지역에서 집값 하락이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점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상존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택가격)상승기에는 희망보증수표였던 GTX가 지금은 효과를 잃은 것이다. 외곽부터 떨어지는 것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고, 전세계적 돈의 흐름 앞에 언제 달릴지도 모를 철도 호재 하나로 집값이 방어되기는 무리”라고 언급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34766

달라도 너무 다르다…1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부동산 판세

 달라도 너무 다르다…1년 만에 완전히 뒤집힌 부동산 판세



‘언제까지 오르려나’에서 ‘얼마나 더 내릴까’로
주택거래량 전년 대비 7분의 1수준
‘급상승’ GTX 호재지역 전방위 집값 하락


부동산 시장이 단 1년만에 끝이 없을 것 같던 상승세에서 바닥이 어딜지 모르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주택 거래량은 7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최근 2년동안 올랐던 집값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하는 지역도 다수 포착되고 있다.

3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639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7월의 거래량은 7배가 넘는 4679건이다. 1년 사이 주택경기가 얼마만큼 급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에선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 부담에 더이상 시장에 집을 살 사람이 없어진 것으로 풀이한다.

또, 작년 7월 가장 많은 467건의 매매계약이 성사된 노원구에선 올해 7월 단 41건이 계약돼 11배 차이가 난다. 오히려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에서 올해 7월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건수인 48가구가 매매되면서 전년 동월과 4배 차이에 그쳤다. 고가 아파트보다 중저가 아파트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주택 수요층 구매력 감소에 더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매도자가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 위주로 거래되면서 아파트 단지 시세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특히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노선의 양 종착역인 인천 송도와 경기도 남양주(마석), GTX-A노선의 종점인 동탄, C노선에 신규로 추가된 인덕원 지역의 아파트 단지들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년 전의 최고가 대비 반토막이 나거나, 평균 3억원 가량이 빠졌다.

국토부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 전용 85㎡ 매물은 8월 1일 6억5000만원(7층)에 거래됐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로 직거래는 아니다. 이 아파트 최고가는 124500만원(13층)으로 지난 2월14일 거래됐고, 직전 거래 역시 4월6일자 114000만원(14층)이다. 50% 가까이 하락한 것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남양주시 마석역 주변 ‘마석힐즈파크푸르지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용 60㎡ 매물이 지난 8월 16일(20층)과 25일(16층) 연달아 2억8000만원에 매매계약되면서 논란을 불렀다. 두 건 모두 직거래 형태인데, 두 달 전인 6월1일 22층 매물이 4억6800만원에, 지난해 11월에는 5억원에 팔렸던 것과 비교하면 약 2억원이 폭락했다. 일각에선 이 두 건의 거래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늘리려는 목적의 아파트 소유자 둘이 만나 교환거래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경기 화성시 목동 ‘힐스테이트 동탄’ 아파트 전용 84㎡도 8월 18일 6억5000만원(8층)에 거래됐다. 이 금액은 동일 면적 전세가와 단 1억5000만원 차이가 난다. 지난해 8월 9억6500만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되고 난 뒤 계속해서 하락하다 1년 만에 3억1500만원이 빠진 것이기도 하다.

화성시 산청동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전용 84㎡도 8월 20일 8억원(3층)에 거래됐는데 1년 전인 지난해 8월 21일 역대 최고가인 116500만원과 비교했을 때 3억6500만원이 빠진 금액이다.

의왕시 ‘포일동 숲속마을3단지’ 전용 75㎡는 8월 20일 8억2000만원(13층)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는 지난해 7월 20일 109000만원(4층)으로, 1년1개월 만에 2억7000만원이 빠졌다. 이 가격은 2020년 11월 가격과 같아,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아직 KB 시세는 9억6000만원이지만 하향조정 가능성이 크다.

바로 옆단지인 숲속마을4단지도 동일하게 3억원이 빠지며 지난 2020년 말 가격으로 회귀했다. 지난 7월 전용 85㎡가 9억원(4층), 9억8000만원(1층, 직거래)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7월의 최고가인 126000만원에서 3억원 가량이 하락한 것이다. 아직 KB 시세는 105000만원에 머물러 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시장이 완전한 매수자 우위 상황이다. 작년 이맘땐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가 통했다면 지금은 ‘오늘 집값이 제일 비싸다’로 역전됐다”면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니 한동안 이 같은 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036452?sid=101

오늘 안 팔면 내일 더 떨어진다…"급매물 아니면 안사"

 오늘 안 팔면 내일 더 떨어진다…"급매물 아니면 안사"




경기침체와 잇단 기준금리 인상에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폭을 키우고 있다. 급매물이 아니면 거래조차 안 되는 거래절벽 현상도 요지부동이다.

서울 강남·강북 하락폭 키워…수원 영통구 0.44% 하락

3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사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7% 하락해 그 전주(-0.04%)보다 낙폭이 커졌다. 강남과 강북 모두 나란히 각각 0.07% 하락했다.

자치구별로는 광진구(-0.20%), 금천구(-0.16%), 도봉구(-0.16%), 송파구(-0.16%) 순으로 하락 폭이 깊어졌다.

광진구는 지난 6월부터 거래도 뚝 끊어졌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광진구 내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체 31건으로 매달 10건 안팎에 불과하다.

거래는 일부 급매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광진구 광장신동아파밀리에 전용 84㎡는 지난달 149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거래액(151000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이 하락했는데 최근에는 직전 거래가보다 6000만원이 더 낮은 143000만원(중층) 매물도 나와 있다.

경기도에서는 광교신도시가 속한 수원 영통구(-0.44%)의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영통아이파크캐슬1단지 전용 75㎡는 지난달 7억5000만원(18층)에 거래돼, 1년 전 거래가(9억4000만원·17층) 보다 1억9000만원이 하락했다. 현재는 7억5000만원에서 가격을 더 낮춰 거래가 가능한 급매물도 있다.

이 밖에도 과천(-0.39%), 화성(-0.33%), 안양 동안구(-0.28%), 안산 단원구(-0.27%), 시흥(-0.26%), 광명(-0.25%), 성남 수정구(-0.25%) 순으로 하락하는 등 경기도 대부분이 하락했다.

오르는 금리에 매수심리 '꽁꽁'…서울 7월 거래량 역대최저



시장에서는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가격 하락과 거래절벽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인상했다. 오는 10월과 11월에도 연이어 인상하면 기준금리 연 3% 시대를 맞는다. 2012년 7월(3.0%) 이후 10년 만이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매수세가 더 위축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재건축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지는 것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공제 도입은 결국 불발됐다.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원)으로 종부세 면제를 기대했던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639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면서 "매수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절벽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90848?sid=101

세입자에게 집주인 선순위보증금·세금체납 여부 꼭 알려줘야

 

세입자에게 집주인 선순위보증금·세금체납 여부 꼭 알려줘야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도 표본 방식으로 시·도 단위로만 공개하던 것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올해 7월까지 427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2030세대의 사고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7.8%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하며 범죄자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부터 늘린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내년부터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공인중개사는 전셋집을 거래할 때 이런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HUG 보증 가입할 때 집값을 공시가의 150%를 적용하던 것에서 140%로 낮춘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맺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시·군·구 단위로 공개했고, 전세 피해 우려가 큰 연립·다세대의 경우 시·도 단위만 공개했다.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 낙찰 현황도 15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처음 공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한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5000만원, 광역시 23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그 사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잡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게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도 늘린다.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및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전세 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 이익을 환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3&prsco_id=025&arti_id=0003221056

2022년 9월 1일 목요일

17개 광역시도 집값 전부 하락, 수도권 낙폭 10년 만에 최대

 

17개 광역시도 집값 전부 하락, 수도권 낙폭 10년 만에 최대



수도권 아파트값이 주간 통계 기준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8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0.15% 하락해 일주일 전보다 0.01%P 낙폭이 커졌다.

17개 광역시도 아파트값이 일제히 하락했다. 수도권(-0.18%→-0.20%), 서울(-0.11%→-0.13%), 5대 광역시(-0.16%→-0.18%), 세종(-0.37%→-0.41%) 등의 하락 폭이 특히 커졌다. 수도권은 2012년 9월 10일(-0.22%), 서울은 2019년 1월 28일(-0.14%) 조사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서울은 25개 자치구가 모두 내림세다. 도봉구(-0.22%→-0.27%), 노원구(-0.23%→-0.25%), 은평구(-0.19%→-0.23%), 성북구(0.21→0.21%), 종로구(-0.20→-0.21%), 강북구(-0.17→-0.20%) 등 외곽 지역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인기 지역으로 꼽히는 송파구(-0.10%→-0.12%), 강남구(-0.04%→-0.06%), 서초구(-0.02%→-0.02%) 등 강남권도 일제히 하락했다.

경기(-0.20→-0.21%)와 인천(-0.26→ -0.29%)의 아파트값도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지연 논란 속에 성남시 분당구는 0.12%,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0.11% 하락했다.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 역시 0.17% 떨어졌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예상보다 늦은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실망 매물이 늘고 있다.

지방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0.37→-0.41%), 대구(-0.24→-0.26%), 대전(-0.22→-0.24%) 등의 낙폭이 지난주보다 커졌다. 지난주 강원(0.01→-0.02%), 전북(0.02→-0.01%) 등 올해 오름세를 보였던 지역도 하락세로 전환했다.

부동산원은 “급매물 위주의 간헐적 거래가 시세로 인식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지난주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20만59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4% 감소했다.

전세 시장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9% 하락해 지난주(-0.06%)보다 하락 폭이 커졌고 인천은 -0.30%에서 -0.34%로, 경기도는 -0.21%에서 -0.22%로 낙폭이 각각 확대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2&prsco_id=025&arti_id=0003221043

10억클럽 '노·도·강' 무섭게 하락… 매수심리 가장 빠른 약화

 

10억클럽 '노·도·강' 무섭게 하락… 매수심리 가장 빠른 약화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부동산 거래시장이 침체되며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은 17주째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1.8로 전주(82.9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0~100 사이면 매도세가, 100~200 사이면 매수세가 더 크다는 의미다.

이번 주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2019년 7월1일(80.3) 이래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15일 기준) 99.6으로 기준선을 하회한 뒤 9개월 이상 지수가 하락했다.

서울 5개 권역 모두 매매수급지수가 하락했다. 이번 주에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포함된 동북권 매매수급지수가 74.9로 가장 낮았다. 지난주(76.7) 대비 1.8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76.6에서 75.7로, 영등포·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은 88.0에서 87.3으로,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역은 78.4에서 77.2로 떨어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속한 동남권도 89.4에서 88.7로 내려갔다.

집값도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11%) 대비 낙폭이 커진 -0.13%로 집계됐다. 하락폭은 2019년 1월28일(-0.14%) 조사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 초고가 주택의 거래가 발생했지만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매물 적체 영향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경기(85.2→84.8) (인천(83.8→83.3) 지수도 하락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3.7로 지난주 84.3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출처: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2&prsco_id=417&arti_id=0000848638

변호사 다음은 플랫폼…끊이지 않는 공인중개사 '업역 다툼'

 

변호사 다음은 플랫폼…끊이지 않는 공인중개사 '업역 다툼'




공인중개사協 "생활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위법'"
홈스퀘어 "직원모집 홍보·위탁업무…현행법 위반 아냐"





공인중개사와 중개 플랫폼 간 '업역 다툼'이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중개 플랫폼 '홈스퀘어'를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업계가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치 중인 것과 유사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회 회원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홈스퀘어가 '생활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으로 부동산중개 유통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홈스퀘어는 현재 '부동산 반값 중개·반값 등기'를 내걸고 매물 검색·의뢰를 서비스하고 있다. 제1기 생활공인중개사도 모집 중이다. 생활공인중개사에 대해 '개업 없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종의 프리랜서'라고 말한다.

이들의 주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지 내 매물 소개'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교육을 통해 중개보조원으로 일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및 불법 중개 행위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 공인중개사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조속한 정책 입안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각종 TV 예능프로그램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 박모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국 50만명 정도인데 이 중 개업자 수는 약 12만명에 불과하다. 프리랜서 개념을 도입해 나머지 38만명을 타깃으로 한 것 같다"며 "문제는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생활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으로 고용하고,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관할 시·군·구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홈스퀘어 측은 협회의 고발 조치를 따로 예상한 바는 없지만, 불법·위법 사항이 없는 만큼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홈스퀘어 관계자는 "홈스퀘어는 생활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집 업무를 위탁·대행하고 있다"며 "협회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의 직원 모집 홍보·위탁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홍보 업무에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자격증 시험 학원이나 직업 정보 제공을 영위하는 사업자 모두 위법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생활중개사 모집에는 지난 1일 현재 2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스퀘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은 업역 다툼으로 비친다. 부동산중개업을 둘러싼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변호사가 운영하는 중개 사이트 '트러스트'와의 송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매매거래 시 일명 복비는 99만원 정액제로 내걸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했고, 공 대표와 법정 싸움을 벌였다. 지난 2019년 고등법원에서 공 대표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소란은 마무리됐다. 이후 공 대표는 법인을 세우고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이 더해진 프롭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부동산중개업계의 업역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서비스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생 방법을 모색하도록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2&prsco_id=277&arti_id=000514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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