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명 밑돈 개업공인중개사… 3년 만에 줄었다

 

12만명 밑돈 개업공인중개사… 3년 만에 줄었다

집값 안정기엔 줄어드는 공인중개사 수
2019년 3Q 9·13대책 후 석달내 320곳 줄어

올해 2분기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의 수가 집값 급등기 전인 2019년 이후 약 3년 만에 감소했다. 서울에서만 석 달 새 3000명이 넘는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 부동산 거래절벽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중개 수요가 급감한 여파다. 서울에서는 지난 7월 매매거래 건수가 600여건에 머무는 데 그쳤다. 주택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중개법인을 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수는 11만9006명으로 전분기말(12만1543명)에 비해 2537명 감소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줄어든 건 2019년 3분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대부분의 지역이 증가한 가운데 서울에서만 3만572명에서 2만7346명으로 3226명 줄었다.

2019년에는 한 해 전 발표한 9·13 부동산 대책으로 상반기까지 집값이 안정세를 보였던 해다. 9·13 대책에는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출규제·청약요건 강화 등 강도높은 규제안이 담겼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8년 연간 7.01% 급등했던 서울 아파트값은 2019년 6월까지 3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2019년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개업공인중개사 수가 320명 줄었다.

이후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 2021년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에는 연간 4317명, 2021년에는 8092명이 증가했다. 2년간 1만2000명이 넘게 늘어난 셈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수가 약 3년 만에 줄어든 건 최근 들어 부동산 거래가 그만큼 위축됐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85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513건)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특히 2월과 7월은 각각 820건, 640건으로 거래건수가 1000건을 넘지 못했다.

이같은 거래절벽에 전국에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업소가 지난달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7월 전국 신규개업 공인중개업소는 1074개로 2019년(994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월 한 달 간만 935개 업소가 폐업하고 78개 업소가 휴업 중이었다.

서울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봄부터 전화 문의조차 뜸한 상황인데다 일부 급매물 거래도 쉽게 성사되는지는 않고 있다”면서 “추석 이후 상황을 봐야겠지만, 내년초까지 거래가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6&prsco_id=366&arti_id=0000838926

서민생계 위협 전세사기범 '징역 최대 15년'… 정우택 의원, 법안 발의

 

서민생계 위협 전세사기범 '징역 최대 15년'… 정우택 의원, 법안 발의

서민들을 울리는 악질 범죄 중 하나인 '전세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 청주상당)은 사람을 기망해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취득하게 한 범죄자에 대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다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고의로 잠적하거나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차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청년과 서민층인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은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위임 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가기 피해 방지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 대책이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우택 의원은 "전세사기는 특히 청년과 서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악질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년 이상 지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력한 경고를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6&prsco_id=417&arti_id=0000849570

집값 급락에…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족쇄 푼다

 집값 급락에…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족쇄 푼다

■ 정부, 부동산 경착륙 우려 '화들짝'···추석 뒤 규제완화 속도
文정부 대표적인 '反시장 규제'
자유침해·풍선효과 등 부작용
이달 관계장관회의 열고 확정
투기지역 등도 추가 해제할듯

서울 영등포 일대 전경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반(反)시장 규제였던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지가 이르면 이달 중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주요 지역의 집값이 거래 급감 와중에 급락할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우려한 정부가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서는 것이다.

4일 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달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 대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15억 원 초과 대출 규제는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금융 규제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시가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 전면 금지가 핵심 내용이다. 당시 저금리 속에서 주택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나친 수요 억제 대책인 데다 풍선 효과로 중저가 주택의 급등을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이 빠르게 떨어지면서 거래량까지 급감하고 있어 시장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내년 재정지출이 전반적으로 긴축적으로 짜인 상태에서 이대로 부동산 쇼크까지 올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15억 원 초과 대출 금지 규제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국회의원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요건상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대출 금지 규제도 자동으로 함께 풀리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정부는 시장 질서 정상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금지 자체를 없애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95339

‘나홀로 강세’ 이천도 무너지나… 상승세 가파르던 아파트 시장 둔화

 ‘나홀로 강세’ 이천도 무너지나… 상승세 가파르던 아파트 시장 둔화

아파트 가격 상승률 3분의 1토막
주택시장 얼어붙으면서 거래 줄고 매물 쌓여
비규제지역 프리미엄 사라질 우려도 나와

수도권에서 ‘나홀로 상승’을 이어가던 이천마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상반기와 달리 가격 피로감과 대출규제 강화·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이천 전체 아파트 시장의 매수세가 주춤한 영향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방을 중심으로 지역규제 해제가 이어지면서 이천이 가진 ‘비규제지역 프리미엄’도 위협받는 모양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이천시 아파트 가격은 0.28% 상승하며 전달(0.84%) 대비 3분의 1 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상반기 월평균 상승률이 1.04%를 기록하며 수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승승장구했던 것과 대조된 모습이다.

이는 실거래가에서도 나타난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현대7차 59.73㎡(전용면적)는 지난 3월 3억4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했지만 지난 7월말 2억9700만원에 손바뀜되며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이다. 안흥동 안흥주공 59.71㎡의 경우 지난 4월 2억8800만원까지 가격이 올랐지만 지난달 16일에는 2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내려갔다.

꽁꽁 얼어붙은 아파트 시장… 거래량 줄면서 매물도 쌓여

투자자에게 인기를 끌던 공시가 1억원 미만 단지도 주춤하는 모습이다. 부발읍 응암리 주은다솜 35.7㎡는 지난 7월말 1억300만원까지 값이 뛰었지만 지난달 20일에는 8400만원에 거래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단지 49.5㎡ 평형은 지난 5월 1억3000만원에 신고가 지난달 말 9500만원에 손바뀜되며 값이 내렸다.

거래량도 크게 감소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이천시의 지난 7월 아파트 거래량은 12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월(272건) 대비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지난달에는 거래 건수가 79건으로 집계됐다. 거래 신고 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감소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매물도 쌓이는 추세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천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총 1231건으로 세달 전(1072건)보다 159건(14.8%) 증가했다. 이는 주택시장의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전년 동기(537건)와 비교한다면 694건(129%) 늘어난 셈이다.

가격 급등 피로감에 매도세 > 매수세 역전

이천 아파트의 매매수급지수도 하락세다. 이천이 속해있는 경기 동부2권의 8월 다섯째 주 수급지수는 97.3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사실상 100 이상을 유지하며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강했지만, 지난 7월 들어 100 아래로 떨어지며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해진 것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인천의 경우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수요자들의 가격 피로감이 누적됐다”라며 “여기에 강화된 대출규제와 추가적인 금리인상 부담까지 있다 보니 매수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별 규제가 완화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6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지방 17곳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가 정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향후 이천이 가진 ‘비규제지역 프리미엄’이 메리트를 잃어버릴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42889?sid=101

집값 떨어지자 "조금 더 두고보자"…서울 아파트 증여 급감

 집값 떨어지자 "조금 더 두고보자"…서울 아파트 증여 급감

금리 상승에 대출이자 부담 커져
집값 하락세 이어지며 증여 연기

전국의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이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내려 앉았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아파트값이 오를 때 활발히 이뤄지는데 금리 인상 여파로 대출 이자 부담은 늘고 집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증여를 연기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337건으로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량(4651건)의 7.2%를 차지했다. 이는 6월(11.2%) 대비 4% 포이트 량 낮은 수치로 2019년 11월(6.1%) 이후 최저치다.

서울 아파트 증여거래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한 전 정부 때 급증했다. 실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월평균 증여 건수는 1000건 이상(2019년 1042건→ 2020년 1972건→2021년 1036건)을 유지했다. 2020년 7월에는 역대 최고치인 3362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은 올해 1월 10.2%에서 시작해 4월에 23.1%까지 높아졌다. 이후 5월 10일부터 1년 동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를 일반 세율로 낼 수 있게 됐음에도 서울 아파트 증여 비율은 5월(17.2%) 이후 3개월 연속 하락 추세다. 작년 말부터 대출 규제 강화요 잇딴 금리 인상 영향으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올해 들어서는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증여 건수도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다.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 증여 비중이 지난 7월 각각 10.9%, 11.8%로 6월(4.3%, 3.0%)보다 높아진 것과도 다른 모습이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가 3388건으로 전체 거래량(4만 2595건) 대비 7.9%를 기록하며 전월(5.2%)보다 비율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증겨 감소에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2년 전 서울 강남권 다주택자들의 자녀·지인 대상 증여가 많이 이뤄진 이유는 종부세 등 세 부담이 커진 탓인데 새 정부의 세금 감축 기조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집을 보유할지 증여할지 결정할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지난 7월 서울 25개구 중 중구의 증여 비율이 36.2%로 가장 높았고, 종로구가 27.8%로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용산구는 10.7%로 전월(15.7%)보다 줄었고, 성동구는 6월 20.4%에서 7월 2.3%로 급락했다.

강남권의 경우 7월까지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인 서초구가 6월 13.8%에서 7월 17.4%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강남구와 송파구는 각각 34.7%에서 13.8%로, 15.4%에서 7월 4.1%로 크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감소에 대해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증여 역시 '좀 더 지켜보겠다'는 관망 수요가 늘었다"며 "집값이 비싼 서울의 경우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만큼 증여세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증여할 경우 내년보다 올해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 증여도 다시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주택자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되는 내년 5월 이전까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 보유세 부과일을 기점으로 그 이전에 주택 수를 줄이려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증여 대신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선택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증여하는 것보다 매매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선 세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상속세·증여세법에 따르면 시세와 매매가의 차액이 시세의 30% 또는 3억원 이내라면 가격을 낮춘 가족 간 거래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13375?sid=101

9월 중 전국 4.7만 가구 신규 분양 예정, 1년전 대비 57% 증가

 9월 중 전국 4.7만 가구 신규 분양 예정, 1년전 대비 57% 증가

롯데타워에서 바라본 송파,성남 방향 아파트단지

이달 중 전국에서 51개 단지, 4만7000여세대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분양 물량은 지난해 9월에 비해 80% 가량 늘었지만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이 늘고 있어 예정대로 모두 분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5일 직방은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로 들어서는 9월이 되면서 분양시장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달 중 71개 단지, 총 4만7105가구가 분양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 중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4만791가구다. 지난해 9월과 비교하면 총 분양물량은 1만7120가구(57%)가, 일반분양은 1만8610가구(84%)가 각각 늘었다.

지역별 9월 중 예정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 현황. 직방 제공

다만 부동산 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고, 지방 일부 지역에선 미분양도 계속 늘고 있어 예정물량이 모두 분양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직방이 7월말 집계했던 8월 분양예정단지는 총 51개 단지, 3만5638가구(일반분양 2만9647가구) 였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36개 단지(2만559가구)로 예정물량의 58%에 그쳤다.

직방은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신규택지 조성 확대가 예고됐다”며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이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인 등 청약대기자들의 내 집 마련의 방법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여 실제 분양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9월 예정물량 4만7105가구 중 1만5677가구는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수도권에선 경기가 9047가구로 가장 많다. 서울은 1개 단지(강서 ‘화곡동더리브’) 140가구가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3만1428가구의 분양이 예정됐고, 충남이 6026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예고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71117?sid=101

세입자에게 집주인 선순위보증금·세금체납 여부 꼭 알려줘야

 

세입자에게 집주인 선순위보증금·세금체납 여부 꼭 알려줘야

앞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때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 보증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율도 표본 방식으로 시·도 단위로만 공개하던 것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한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바로잡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서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에서 올해 7월까지 427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2030세대의 사고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67.8%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전세 사기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히 구제하며 범죄자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아래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부터 늘린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주택의 적정 시세, 악성 임대인 명단, 임대보증 가입 여부,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가칭)을 내년 1월 출시할 예정이다. 또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사실,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내년부터 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공인중개사는 전셋집을 거래할 때 이런 내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문구를 넣을 예정이다.

HUG 보증 가입할 때 집값을 공시가의 150%를 적용하던 것에서 140%로 낮춘다.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려 깡통전세 계약을 맺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아파트·연립·다세대 등의 전세가율을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수도권 읍·면·동 단위로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만 시·군·구 단위로 공개했고, 전세 피해 우려가 큰 연립·다세대의 경우 시·도 단위만 공개했다. 보증사고 현황 및 경매 낙찰 현황도 15일부터 시·군·구 단위로 처음 공개한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도 강화한다.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임차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하는 ‘최우선 변제금액’을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5000만원, 광역시 23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추가한다. 전입신고 효력이 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그 사이 집을 팔거나 근저당을 잡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해당 물건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될 수 있게 시중 주요 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도 늘린다. HUG 내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금융서비스, 임시거처 및 임대주택 입주, 법률상담 안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해 가구당 1억6000만원까지 연 1%대 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원 장관은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전세 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 이익을 환수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5&prsco_id=025&arti_id=000322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