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13일 목요일

부동산 거래 절벽…경기 1~9월 아파트 거래량 전년비 71.5%↓

 

부동산 거래 절벽…경기 1~9월 아파트 거래량 전년비 71.5%↓




올해 아파트 거래량 3만7377건, 전년(12만9969건) 비해 9만2592건 급감
수원시, 9964건 줄어 최다 감소…금리 인상·경기 침체 등 영향 분석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선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3만737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만9969건에 비해 71.3%(9만2592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월 3445건, 2월 3867건, 3월 5817건, 4월 6647건, 5월 5741건, 6월 4014건으로 월 평균 3000~6000여건을 기록했으나 이후 7월 2893건, 8월 2778건, 9월 2175건으로 3개월 연속 2000건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여파가 컸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에 달한다.

이러한 기조가 20~30대 영끌족들의 부동산 투자심리를 급격하게 위축함으로써 아파트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올해 9월까지 2550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1만2514건과 비교해 9964건(79.7%↓) 줄었다.

지난해 GTX 노선 통과 등 호재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던 의왕시도 올해 9월까지 거래량은 250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368건)에 비해 81.7%(1118건) 감소했다.

용인시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9월까지 252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246건) 보다 75.4%(7720건) 줄었다.

도 관계자는 "올해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다"며 "금리 인상과 경제 침체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4&prsco_id=421&arti_id=0006390726

공사비·분담금↑ 사업성↓ ...소규모재건축 곳곳에서 파열음

 

공사비·분담금↑ 사업성↓ ...소규모재건축 곳곳에서 파열음




조합원 동의율 확보에 ‘비상등’
성수동 정안맨션3차 좌초 위기
한편에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노후단지 중심 조합 설립 늘기도
건설사, 고급설계로 가능성 모색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소형 정비사업에까지 진출하며 영토 확장에 한창인 반면, 주민 사이에서는 높아진 공사비와 금리 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내에서도 ‘첫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대를 받았던 정안맨션3차는 최근 성동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반려 통보를 받았다. 정부의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지원을 받으며 지난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빠르게 얻었지만, 최근 총회를 통한 사업시행계획 동의율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앞서 구청은 인가 신청 과정에서 ‘시공계약과 관련해 총회를 통한 조합원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 측은 서울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기한 내에 답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청은 시행령에 따라 신청을 반려 처리하고, 조합 측에 재신청을 요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시공계약 변경과 예산안 등에 있어서 총회 동의율을 충족했다는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높아진 시공비와 분담금 탓에 사업성이 약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 조합원은 “공사비가 애초 사업을 진행했던 2020년보다 크게 올랐다. 다른 지역 소규모재건축도 3.3㎡당 800만원이 넘는 시공비가 든다고 하니 이 단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억대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른 지역 소규모재건축 사업도 높아진 분담금 탓에 사업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성수동의 장안타운은 최근 소규모재건축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한 업체에 통매각을 결정했다. 마포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역시 최근 3.3㎡당 800만원이 넘는 공사비를 이유로 총회를 연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가구당 분담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수주 당시 공사비와 현재 공사비의 차이가 커진 단지가 많아 주민 사이에 불만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반면, 더는 재건축을 늦출 수 없다는 노후 단지들도 많아 건설업계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새로운 활로로 생각하고 있다. 마포구의 공덕현대아파트는 오는 28일 소규모재건축 조합 설립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인근 단지들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업을 지연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사례를 보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서울 내에서만 올해 8월까지 42곳이 새로 조합을 설립했는데,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맞춰 대형 건설사들도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방배삼호아파트 12·13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수주했고, 대우건설도 도봉구 창동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부 관계자는 “대형 정비사업이 주춤하면서 비교적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에도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강남권의 경우에는 대형 단지에서도 할 수 없는 고급화 설계가 가능해지는 등 장점도 있다”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4&prsco_id=016&arti_id=0002052213

아파트 당첨 노리고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170건 적발

 

아파트 당첨 노리고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170건 적발



국토부·부동산원, 작년 하반기 의심단지 점검
위장전입 128건·통장매매 29건 등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하거나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 수도권 시골집에 주소를 옮기는 등 부정청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170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28건 △청약통장 매매 29건 △위장이혼 9건 △불법 공급 2건 △기타 2건 등이다.

특히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었다.

또한 애초에 혼인신고 없이 동거만 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한 명이 한부모 가족인 척 신혼특공을 먼저 받고, 다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생애최초 특공을 받은 사례도 2건 있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29건 적발됐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한 건도 2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4&prsco_id=629&arti_id=0000177804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급급매 가격이 곧 일반 가격 된다"... 금리 3% 시대, 집값 전망

 "급급매 가격이 곧 일반 가격 된다"... 금리 3% 시대, 집값 전망



주택대출금리 1년여 만에 2%P 넘게 급등
"이자 부담 임계점 넘어서…빚내 집 못 사"




12일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리면서 가뜩이나 냉각된 부동산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미 주택시장은 여러 악재가 맞물려 극심한 '거래 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인데, 금리까지 빠르게 치솟으면서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매매 이어 전세시장도 동반침체"



금리는 주택시장 경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대부분 20~30년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때문에 이자비용(금리)은 매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주택시장이 '절벽'을 넘어 '빙하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거래 침체가 극심한 것도 금리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기준금리 2% 시대를 연 지 석 달 만에 3% 시대가 열리면서 대출 수요자 입장에선 금리 부담이 거의 임계점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분기(1~3월)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대출 금리는 연 2.67% 수준이었다. 지난달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7~4.59%다. 1년 6개월여 만에 평균 금리가 2%포인트 가까이 뛴 것이다. 고정금리의 경우 금리 상단이 7%대를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신규 대출자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박덕배 금융의창(국민대 겸임교수) 대표는 "집값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섣불리 주택 매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거래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0월 첫째 주 기준·부동산원)는 77.7을 기록해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내놓은 매물이 계속 나올 만큼 거래 침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전세시장까지 동반 침체가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값 저점 아냐…급매가 일반 가격 된다"




최근 통계상으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자의 체감 집값은 높다.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급매 위주로만 드문드문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여전히 평균 집값은 높은 탓이다.

김태섭 주택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시장에서 현 집값이 저점이 아니라는 인식이 상당하다"며 "곧 급매 가격이 일반 가격으로 굳어지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진 매도 호가를 안 낮추며 버틴 집주인이 많아 집값 하락이 미미했는데, 앞으로 급매물이 더 늘면서 자연스레 집값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거라는 설명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최근 가격대를 대폭 낮춘 급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면서 집값 상한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시장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기 침체 여파로 분양시장에서도 미분양·미입주가 속출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잿값 인상으로 분양가는 내릴 수 없는데 금리까지 올라 계약률 높이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선 거래 침체와 맞물려 집값이 급락하는 경착륙 단계에 이르면 경제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 경착륙 단계는 아니지만 현 주택시장이 과거 장기 침체 패턴과 비슷하다"며 "미분양·미입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의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69/0000701775?ntype=RANKING&sid=001

국민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

 

국민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




국토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 용역 발주
'보험' 성격 국가자격증 제도 사회경제비용 커
과당경쟁 줄이고 서비스 질 높이도록 개선



국토교통부가 ‘국민자격증’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인중개사의 적정 수를 산정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응시 자격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과잉공급으로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전문성 강화와 위상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공인중개사 과잉공급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격증 보유자 중 4분의 1만 개업을 진행하는 상황인 만큼 사회에서 필요한 숫자보다 많은 자격증이 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 솔루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업으로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공인중개사 제도 현황 과 국내 제도 비교, 부동산중개시장 규모와 적정 공인중개사 수 산정, 공인중개사 전문분야별(토지·건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등이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과잉공급’ 상황 때문이다. 중개사의 과잉공급은 한정된 부동산중개시장 내에서 인당 중개건수와 수입을 감소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때문에 주택가격 왜곡 등으로까지 이어졌다.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합격자 수보다 실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 비율이 낮아 취업난과 경제불확실성 탓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만 열을 올리며 스펙 쌓기와 자격증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49만3503명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 9108명으로 24.1%에 불과하다. 반면 감정평가사는 자격보유자의 90%가 개업했다. 매년 대규모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발생하는 비용 낭비 등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낮은 서비스 질 역시 용역발주의 배경이 됐다. 최근 깡통전세, 임대차 갈등 등의 문제를 방지·조율하기 위해선 조세법이나 임대차법 등을 꿰고 있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개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은 32시간이 전부다.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과당경쟁을 막아 개업공인중개사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자격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교육한다면 낮은 소비자 신뢰도와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과잉공급된 시장에선 자격증 대여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깡통전세나 부동산 사기가 자격증 과잉 공급 문제와 무관치 않다”며 “타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자격증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3&prsco_id=018&arti_id=0005340079

'내 집 마련' 무주택자 또 줄었다…9년여 만에 2만 명 아래로

 

'내 집 마련' 무주택자 또 줄었다…9년여 만에 2만 명 아래로



9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인 2만 명 이하
2013년 1월 이후 9년여 만 역대 최저치
영끌 매수 이끈 2030세대 매수세도 주춤
올해 1~9월 부동산 매수 감소율 1위 서울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무주택자의 숫자가 9년 여만에 2만명 아래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달아오르게 했던 2030 영끌족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을 보이며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12일 대한민국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기준 지난달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1만9975명으로 집계됐다. 생애 첫 부동산 매수가 2만 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2013년 1월(1만5000명) 이후 처음이며, 이 이후로 역대 최저치다. 다만, 접수된 신청사건 중 등기완료된 사건이 수치에 포함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추후 수치가 더 늘 가능성은 있다.

올 들어 이 수치는 3만 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2만명 밑으로 떨어진 건 지난달이 처음이다. 지난 1월 3만521명이었던 이 수치는 2월 2만8314명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 8월 2만5000명까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영끌 매수를 이끌었던 2030세대의 매수세는 완전히 시든 모습이다. 2030 매수인은 1만844명으로 이 또한 2013년 1월(8067명)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해 9월은 2만1824명으로 집계돼 이와 비교했을 때 1만1000명 가량 빠지며 1년 만에 반토막난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 볼 때 2030세대의 서울 지역 부동산 매수세는 확실히 줄었다. 2030세대의 서울 부동산 매수는 올해 1~9월(3만7547명) 전년 동기(1만7565명) 대비 53.22% 줄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원을 넘으며 전국 최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인 데다 하락 전망이 강해지면서 관망세도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다음 감소율이 높은 지역은 ▲부산 43.27% ▲경북 42.44% ▲경기 41.43% ▲인천 36.55%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연령별로도 서울 지역 매수인은 전년 대비 감소율이 48.90%로 반토막 수준을 나타냈다. 그 다음은 경북(48.15%)이 2위를 차지했으며 ▲경기(48%) ▲부산(44.25%) ▲인천(34.77%) 등 2030세대 감소율 순위와 비슷한 순서를 보였다.

한편 지난달 연령대별 생애 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19세 미만은 41명 ▲20세 이상~30세 미만 2981명 ▲30세 이상~40세 미만 7863명 ▲40세 이상~50세 미만 4757명 ▲50세 이상~60세 미만 2633명 ▲60세~70세 미만 1328명 ▲70세 이상 372명이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3&prsco_id=277&arti_id=0005160825

빅스텝에… 집 매수세 위축-거래 실종 심화

 

빅스텝에… 집 매수세 위축-거래 실종 심화



“금융위기때보다 빨리 부동산 냉각”
월세 늘고 청약 침체 가속화될 듯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인상해 3%가 된 가운데 서울 송파구 잠실의 부동산 매물에 급매가 적혀져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한국은행이 3개월 만에 다시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거래절벽도 한층 심화되고 집값 하락폭도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428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말까지가 신고 기한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7월(643건), 8월(659건)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매수세도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7.7로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수가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20% 떨어지며 2012년 12월 3일(―0.2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빙하기 수준으로 거래가 실종되고 시장에 급매물이 쌓일 것으로 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빠르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다”며 “금리 인상 랠리가 마무리된다는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전월세 시장은 월세가 늘고, 청약 시장은 침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월세 거래량은 107만2370건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연간 기준 100만 건을 돌파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출 금리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집값 하락으로 매수 관망세가 계속되고 청약시장은 지방이나 경기 인천 외곽으로 갈수록 타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20&arti_id=000345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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