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 종부세 고지서, 120만명 '4조원대' 청구된다

 

올해 주택 종부세 고지서, 120만명 '4조원대' 청구된다

올해 주택분 조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총 4조원대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하락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종부세 청구액이 줄어들었지만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오는 22일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오류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약 120만명에게 총 4조원대 고지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94만7000명이 5조7000억원의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이후 특례 추가 신청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된 인원과 세액은 93만1000명, 4조4000억원이었다.

앞서 2020년에는 총 66만5000명이 1조5000억원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받아 2020~2021년 인원과 세액이 급증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6월1일) 기준 국내에 보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인별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한다.

종부세 개편은 올 3월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떠올라 여야 모두 종부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지난해 납세자들이 종부세 수정을 요구한 경정청구 건수는 1481건으로 전년대비 79.1% 증가했다.

경정청구를 통한 불복뿐 아니라 소송 등도 진행됐다. 올해는 금리인상 여파로 부동산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 납세자들의 불만이 예상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14&prsco_id=417&arti_id=0000868903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민간 정비 적극 지원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민간 정비 적극 지원

'개발·보존 균형 회복'으로 기본방향 재정립…15일 공청회
다양한 사업방식 적용…도시경쟁력 강화·균형발전 실현

서울시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시청 후생동 강당에서 일반시민·전문가·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2030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재생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시는 지난 2015년 최초로 전략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여러 한계점이 제시되면서 시는 도시재생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계획 재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전략계획에는 시가 지난 6월 발표한 '2세대 도시재생'을 실현할 방안이 담겼다. 시는 2세대 도시재생의 체계적 추진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회복하는 내용으로 기본방향을 재정립하고, 정비 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활성화 지역 운영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시는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해 전략계획에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공간의 환경개선 중심이었던 도시재생사업을 민간 정비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고, 공동체 공간 중심으로 운영됐던 거점시설을 생활기반시설(SOC)로 전환할 계획이다. 각 도시재생사업지 내의 현장지원센터는 개발·정비 등 지역 필요 기능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지원센터로 개편된다.

더불어 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택 공급 목적의 개발·정비사업과 연계해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는 도시재생사업지 선정부터 실행, 평가까지의 과정에서 사업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지원 시스템을 개편할 방침이다.

시는 공청회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전략계획을 변경해 확정·공고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며 "법상 추진 가능한 다양한 사업방식을 적용해 도시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정책 실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략계획에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망우본동 일대, 신월1동 일대, 독산2동 일대, 화곡중앙시장 일대, 용답상가시장 일대 등 일반근린형 5곳이 포함된다. 기존에 지정된 장안평 일대는 유형과 면적이 일부 변경될 계획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14&prsco_id=421&arti_id=0006454519

서울 아파트, 강남은 끄덕없고 `영끌족` 산 곳만 급락

 서울 아파트, 강남은 끄덕없고 `영끌족` 산 곳만 급락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도 집값 하락률이 지난해 누계 상승 폭을 넘어서는 지역이 나온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일부 초고가 단지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월6일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40㎡는 73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지난 9월30일 서울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264㎡ 복층형 펜트하우스는 130억원에 팔렸다.

초고가 단지가 밀집한 올해 하반기 서울 서초구 아파트 거래 10건 중 3건은 신고가로 매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매매 거래가 신고된 9~10월 서초구 아파트 32건 중 9건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변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들이 강세를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반포주공1단지다. 현재 이주를 마치고 철거가 진행 중인 반포주공1단지에서는 올해 들어서도 신고가 거래가 계속되고 있다. 반포주공1단지 전용면적 140.13㎡는 올해 6월1일 66억원(5층)에 매매됐는데, 9월3일 5억5000만원 상승한 71억5000만원에 매매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사흘 뒤인 6일에는 73억원에 매매되면서 신고가를 또 한번 갈아치웠다. 거래가 활발한 건 아니지만 금리 인상이나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은 현금 보유자들의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에서 4억~5억원 급락한 단지들이 적지 않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세가 몰린 노원구의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1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들어 하락률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8일 노원구 월계동 월계센트럴아이파크 전용 면적 84㎡는 7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12억5000만원에 신고가를 경신한 것과 비교하면 5억원 하락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65691?sid=101

‘강남 대어’ 반포 1단지, 5002가구 탈바꿈

 ‘강남 대어’ 반포 1단지, 5002가구 탈바꿈

■ 서울시 건축위 심의 통과

최고 35층… 이르면 내년 착공

문화공원 · 지하차도 등도 조성

임대 · 분양세대 동시 추첨키로

서리풀 · 창전동 계획안도 통과

매머드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건축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사가 시작된다. 최고 35층, 50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하는 반포주공 1단지는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차별화하지 않은 소셜믹스(사회적 혼합) 방식으로 지어진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매수자들이 실종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성과 입지 등 좋은 요건에도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이 시장 전반에 가격 변동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5층보다 더 높게 지어진다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반포동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에서는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과 공동주택 302세대를 공급하는 ‘창전동 319번지 일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주택사업’ 건축계획안도 통과됐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초구의 사업시행인가 변경까지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도 가능하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최고 35층 높이의 공동주택 55개 동, 5002세대(공공주택 211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과 사업지 일부에 문화공원(덮개공원), 소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등·중학교를 조성하는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주거유형은 수요자 요구에 알맞은 10개의 다양한 평형이 도입될 예정이며 세대 배치 시 임대와 분양 동시 추첨을 진행해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구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건축조합은 다음 달 발표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아파트 ‘35층 룰’ 폐지가 확정될 경우 층고(층수) 상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앞둔 인근 주택단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포주공 1단지의 건축계획안 통과는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다”며 “만일 현재 35층보다 높은 층고가 가능해진다면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 등으로 반포동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40879?sid=101

연봉 1억 직장인, 16억 집살때 내달부터 7억 대출 가능

 

연봉 1억 직장인, 16억 집살때 내달부터 7억 대출 가능

[부동산 규제 완화]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풀려
서민-실수요자 LTV 최대 70% 허용
대출한도, 4억서 6억원으로 늘어나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높아진다.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많게는 수억 원씩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탓에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발표했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집값에 따라 20∼5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 대출 한도는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LTV 우대 폭도 20%포인트로 단일화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6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 원)도 없어진다.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다음 달부터 허용된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다음 달부터 3억55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같은 조건의 집을 구입한다면 최대 7억 원을 빌릴 수 있다.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다음 달부터 수억 원씩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또 연봉 7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4억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LTV가 50%로 높아지면 최대 4억97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LTV 50%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 급등으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소득 1억 원 정도는 넘어야 DSR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LTV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12&prsco_id=020&arti_id=0003461618

'매수 문의 뚝'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10여년만에 최저

 

'매수 문의 뚝'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10여년만에 최저

금리 인상에 매수세 실종
52주 연속 '팔자＞사자'
전국 매매수급지수 80선 무너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잇단 금리 인상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7주 연속 꺾였다. 매매수급지수 70선도 위협받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0.7로 지난주(72.9)보다 하락했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 내 상대비교이긴 하지만 단순 수치상으로는 지난 2013년 2월 마지막주(70.1) 이후 약 9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하회한 뒤 52주 연속해서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매수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며 역대급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결과다.

서울 5대 권역이 일제히 지난주보다 지수가 하락했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가 66.5로 가장 낮았고 노원·도봉·강북구 등의 동북권이 66.5로 뒤를 이었다.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지난주 69.3에서 이번주 68.1로 떨어졌고,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지난주 78.4에서 이번주 72.9로 지수가 급락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동남권은 76.7로 서울에서 가장 지수가 높았지만 역시 지난주(77.4)보다 하락했다.

경기(74.1)와 인천(73.9)도 지난주보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수도권 전체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 75.2에서 금주 73.0으로 내려왔다. 단순 수치로 2012년 10월 넷째주 72.2이후 약 10년1개월 만에 최저다.

전국 아파트 지수는 78.5로 지난주(80.6)보다 하락하며 지수 80선이 무너졌다. 2019년 7월 첫주(77.8)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5대 광역시(77.8)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83.5)의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다.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입자를 찾는 집주인만 많아지는 모양새다. 이번주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80.4, 수도권 74.3, 서울 73.0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11&prsco_id=243&arti_id=0000034039

"서울 해제여부, 주변지역 효과 지켜본 후 판단"

 

"서울 해제여부, 주변지역 효과 지켜본 후 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등 4곳은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여전한 주택수요,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이 커 규제지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효과를 지켜본 후 서울을 풀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 규제지역을 풀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내 노원구 등 외곽지역 규제를 풀지 않은 이유는
▶서울 안에 가격 격차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기수요 많은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분리해서 푼다는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모두 지정돼 있음) 서울이 가진 파급효과, 상징성, 대기수요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지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다. 과거에 지정·해제했던 사례들을 봐도 강남3구 정도만 따로 풀거나 지정했었고, 나머지 서울 전역은 다 일시에 지정·해제했다.

-서울 규제지역 해제 시기나 기준은
▶서울 내 주택시장이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연계해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인 지표들 외에도 실제로 어떤 특정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구매 수요의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서울은 끝까지 규제지역으로 묶겠다는게 아니라 서울의 주변 지역을 풀고 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나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추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여는 것인지
▶이번에 주정심을 연 것도 수도권에서 가격 하락세가 있고 규제지역을 풀어도 시장에 투기수요가 크게 일지 않을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정심을 열었다.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광명은 왜 규제지역을 유지한 것인지
▶현재 떨어지는 것으로만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좋은 물건도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많다. 가격하락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명은 시흥지구도 있고 학온지구도 있고 구도심에서는 정비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 개발수요를 감안하고 높은 집값 대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유지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11&prsco_id=008&arti_id=00048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