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폭 완화야 할 규제는…'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지금 대폭 완화야 할 규제는…'전매제한과 의무거주' 

위 두표를 보고 있으면 답답합니다. 전매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동네 분양하는 단지에 전매제한으로 몇 년이 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경기 침체기(하락기)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시장이 정상화하고 연착륙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전매제한과 의무거주입니다.

전매제한은 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등에 규정돼 있습니다. 사업 주체(시행사)가 공급하는 주택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전매(매매,증여 등)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못 하는 하는 제도입니다.

투지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광역시 민간택지 건설 주택, 공공재개발사업 주택 등 적용 대상도 다양합니다. 주택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공급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됩니다.



다음은 거주의무 제도입니다. 주택법(제57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주택에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시세에 따라 2~5년의 거주 의무기간이 정해집니다.

두 규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기(상승기) 때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정된 분양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상황은 어떤가요.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거래 절벽, 거래 빙하기를 맞고 있습니다. 아파트값은 빠지고 거래는 안 됩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은 5만가구에 육박합니다. 수요는 사라지고 공급 주체는 힘들어합니다.

실제 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새 단지에 입주하려고 해도 기존 주택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전·월세 주택에서 옮기려고 해도 전세 세입자가 없어 집주인이 곤란한 지경입니다. 해당 지역에서 연쇄적인 '직장·주거 불일치(실거주 수급 미스매칭)'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기준 금리가 치솟고 가격이 하락하는 부동산 침체기에 전매제한과 거주의무 제도를 투기 억제(실거주 의무) 관점이 아니라 주거 안정(임대주택 공급)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까요. 일단 복잡한 규정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헷갈리도록 세분화한 규정이 집값 하락기에 제대로 적용될 리 만무합니다. 분양가 수준은 시세의 60%(공공택지), 80% 등으로 단순화하고 전매제한 기간도 최대 5년 정도로 줄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로 단기 거래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규제에 가까운 전매제한은 기간도 대폭 줄이고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 광역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규정은 없애야 합니다. 대구 등 지방 광역시가 미분양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방 모든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것도 각종 규제를 없애 시장 연착륙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거주의무 기간도 폐지를 고려해 봄 직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가 일정 부분 투기 억제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다주택자 중과가 적용되고 일정 부분 비과세 요건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내년 5월까지 양도세 중과 조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30&prsco_id=015&arti_id=0004781522

"재건축 기약 없다"…리모델링 속도 내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기약 없다"…리모델링 속도 내는 1기 신도시

기사내용 요약

용적률 200% 넘으면 리모델링 유리…리모델링으로 선회
올해 리모델링 시장 규모 19조…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출금리 인상,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확대로 집값 전망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전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61로 집계돼 지난 5월 부터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모습

"언제 될지 모르는 재건축을 마냥 기다리기보다 리모델링을 하는 게 더 나아요."

지난 29일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신도시 내 A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언제 될지 기약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에서 녹물이 나오고, 매일 주차 전쟁을 치러야 할 정도로 생활 여건이 안 좋은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안전 진단과 관련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했다.

경기 일산과 분당,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선택한 노후 단지 사이에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5곳으로, 29만2000가구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는 재건축 연한이 지났고, 오는 2026년까지 대부분 단지가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공약 후퇴' 논란을 빚은 현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이 별다른 진척이 없다 보니 서둘러 재정비를 원하는 1기 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고 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평촌신도시 일대에서 총 8개 단지에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목련 2·3단지는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초원세경 ▲한가람신라 ▲초원한양 ▲향촌롯데 등은 조합 설립인가를 마치고 리모델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또 평촌신도시 내 아파트 단지는 모두 54개로, 이중 절반인 27개 단지가 평촌 리모델링 연합회에 참여하고 있다.

평촌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은 190~200%대로, 통상 용적률이 180% 이상일 경우 재건축 수익성이 낮다. 평촌 단지들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은 최대 300%다.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최대 280%로 정했다. 재건축 사업은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큰 만큼 용적률이 200%를 넘으면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는 게 정비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전국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지난달 기준 132개 단지(10만5765가구)로 지난해 85개 단지(6만4340가구) 대비 55.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19조원으로 지난해 9조원 대비 2배 이상 확대됐다.

리모델링 시장이 커지면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는 물론 호반건설, 효성중공업 등 중견 건설사들도 수주에 뛰어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상관없이 리모델링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선회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며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고, 시간도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단지별 특성에 맞게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정비사업 조합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30&prsco_id=003&arti_id=0011565904

규제 풀려도 살사람 없다.. 금리 멈추기전 백약이 무효?

 

규제 풀려도 살사람 없다.. 금리 멈추기전 백약이 무효?

규제 완화에도 아파트값 하락세 지속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보유세 부담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좀처럼 매수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 정책도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망세 속 집값하락 지속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5% 떨어지며, 하락세가 이어졌다. 재건축이 -0.04%, 일반 아파트는 -0.06% 각각 하락했다.

서울은 잇따른 규제 완화 조치와 재건축 이슈에도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0.24%), 강북(-0.20%), 강동(-0.15%), 노원(-0.14%), 동대문(-0.12%), 강남(-0.11%), 동작(-0.09%) 등이 떨어졌다. 관악은 대단지인 관악드림타운과 성현동아가 1000만~3250만원 하락했고, 강북은 미아동 북서울꿈의숲롯데캐슬, SK북한산시티가 1000만~3750만원 내렸다. 강동은 명일동 고덕현대, 명일삼환, 고덕동 배제현대 등이 2500만~5000만원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각각 -0.05%씩 내렸다. 지역별로 안양(-0.20%), 고양(-0.14%), 성남(-0.10%), 시흥(-0.07%), 용인(-0.07%), 평택(-0.07%), 수원(-0.06%) 등이 하락했다.

안양은 호계동 호계2차현대홈타운, 평촌더샵아이파크 등이 500만~2500만원 내렸다. 고양은 성사동 래미안휴레스트, 도내동 고양원흥동일스위트7단지 등이 1000만~3000만원 떨어졌다. 성남은 신흥동 한신, 두산, 청구 등이 500만~2500만원 하락했다. 신도시는 평촌(-0.30%), 중동(-0.09%), 분당(-0.04%), 산본(-0.02%), 일산(-0.01%) 등이 내렸고, 이외 지역은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 추이

전세시장도 매물 쌓인다

본격적인 비수기로 접어든 전세시장은 일부 지역의 매물이 적체되면서 하락폭을 키웠다. 서울은 -0.11% 떨어졌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이 각각 0.08%, 0.06% 하락했다.

서울은 관악(-0.39%), 동대문(-0.27%), 동작(-0.25%), 강남(-0.21%), 중구(-0.19%), 강동(-0.16%), 용산(-0.16%) 등이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성현동아, 관악드림타운이 500만~1500만원 내렸고, 동작은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 등이 1000만~5000만원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안양(-0.30%), 성남(-0.22%), 고양(-0.16%), 용인(-0.09%), 의왕(-0.09%) 등이 떨어졌다.

안양은 안양동 주공뜨란채, 비산동 비산e편한세상, 호계동 영풍 등이 500만~2500만원 내렸다. 성남은 신흥동 현대, 청구 등이 1000만~2000만원 하락했고, 고양은 행신동 햇빛18-1단지뜨란채, 성사동 래미안휴레스트 등이 500만~2500만원 떨어졌다. 신도시는 중동(-0.35%), 일산(-0.18%), 평촌(-0.16%), 분당(-0.07%), 산본(-0.06%), 동탄(-0.03%) 등이 내렸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많지 않고 금융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거래 부진과 매수심리 위축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온기가 돌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30&prsco_id=014&arti_id=0004935425

'거래 절벽' 여전…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달랑 900건

 

'거래 절벽' 여전…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달랑 900건

기사내용 요약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3만2173건, 전월 대비 0.7% 감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체납액이 지난해 5천억원을 웃돌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부동산 상가 앞에 급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1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총 5천628억원으로, 2020년(2천800억원)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09.13. ks@newsis.com[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집값 추가 하락 우려와 금리 인상에 주택 매매 빙하기가 길어지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5114건으로 1년 전에 비해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10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217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7.3% 감소했다. 전월에 비해서 0.7% 감소한 것이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누계 거래량도 44만996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0월 누적 거래량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7만915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8.2% 감소했고 지방은 27만808건으로 41.5% 줄어 수도권의 감소 폭이 더 컸다.

유형별로는 1∼10월 아파트 거래량이 26만208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1%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 거래량은 18만7883건으로 36.7% 감소했다.

10월 한 달 기준으로는 아파트 매매량이 전국 1만8570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61.9% 급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900건으로 역대 최저치인 전달 856건에 비해선 5.1% 늘었지만 대동소이한 모습이다.

10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량은 5114건으로 68.9% 감소했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10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0만440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20만5206건) 대비 0.4% 감소한 것이지만 전년 동월(18만9965건) 대비 7.6% 증가한 것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30&prsco_id=003&arti_id=0011565883

'이 가격에 안 판다?'…아파트 매물, 일단 거둬들였지만

 

'이 가격에 안 판다?'…아파트 매물, 일단 거둬들였지만

규제완화 속도전에 서울·과천 등 '더 지켜보자'

전문가들 "하락세 반전 힘들어…매물 결국 증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쏟아내자 집주인들이 팔기 위해 내놨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당장 낮은 가격에 집을 팔기보다는 규제 완화 이후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장에 어느 정도의 급매물이 이미 나온 만큼 매물 증가세가 다소 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집주인들의 이같은 '버티기'는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 등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 약세와 이로 인한 매매 수요 감소 흐름이 단기간에 반전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규제해제' 제외된 과천·광명서 매물 회수↑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3296개로 3개월 전(6만 1599개)보다 13.5% 감소했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11만7792개에서 10만8991개로 줄었다.

이는 정부가 최근 부동산 시장 경착륙 경고음이 커지자 규제 완화 대책을 줄줄이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낮아진 가격에 급하게 팔기보다는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를 지켜보자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기도에서 광명시와 과천시 등 최근 규제지역 해제에서 제외된 지역의 매물 감소 현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이런 심리를 읽을 수 있다. ▶관련 기사: [인사이드 스토리]과천·성남·하남·광명, 경기도 4대장? '글쎄'(11월 11일)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지난 10일 이후 경기도에서 가장 매물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경기 광명시다. 지난 10일 기준 매물이 1962건에서 28일 1702건으로 13.3% 감소했다. 2위는 과천시로 같은 기간 451건에서 393건으로 12.9% 줄었다.

반면 전월세 물량의 경우 여전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전월세 물량은 28일 기준 9만7582건으로 3개월 전(6만6356건)보다 47%나 증가했다. 서울 역시 같은 기간 5만5056건에서 8만1738건으로 48%가량 늘었다.

집을 내놔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주인이 매물을 전월세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 완화로 일단 관망세…결국 매물 쌓일 것"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책 등으로 일부 다주택자 등이 추가 규제 완화 등을 기대하며 관망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상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경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시장 침체로 간간이 나왔던 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됐다는 점에서 매물 증가세가 다소 완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1주택자의 경우 시장 흐름에 따라 집을 팔지는 않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에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주로 다주택자의 물량으로 볼 수 있다"며 "이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량이 고점을 찍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지속하고 내년 경기가 악화할 거라는 전망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매물이 쌓이는 흐름은 이어질 거라는 분석도 있다. 당장은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규제 완화의 신호를 주면 다주택자 등 집주인들은 단기간 관망을 하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최근 시장 환경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매물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제 1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 매물이 그때보다 훨씬 많이 쌓여 있기도 하다"며 "여기에 더해 이제 분양 등 신규 단지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29&prsco_id=648&arti_id=0000012022

月450만원 받는 미혼 청년도 ‘시세 70% 특공’ 받는다

 

月450만원 받는 미혼 청년도 ‘시세 70% 특공’ 받는다

국토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입주자격·선정 방식 공개

월급 450만원을 받는 대기업 신입 사원도 앞으로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 청약으로 공공 분양 아파트 당첨이 가능해진다. 다만 소위 ‘아빠 찬스’를 막기 위해 부모의 순자산이 9억7000만원을 넘으면 청약 신청을 할 수 없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분양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 계획’의 후속 조치로 입주 자격과 입주자 선정 방식을 구체화했다.

앞서 정부는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7년까지 청년층 대상 34만 가구를 포함해 공공 분양 아파트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 분양 아파트를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세 가지로 나누고, 청약 당첨 기회가 적었던 19~39세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미혼 청년·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 우대

주변 시세의 70% 이하로 분양받는 ‘나눔형’은 의무 거주 기간(5년)을 채운 다음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에 아파트를 되팔 때 시세 차익의 70%를 챙길 수 있다. 예컨대 3억5000만원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5년 뒤 감정가로 6억원이 될 경우 기존 집주인은 시세 차익(2억5000만원)의 70%인 1억7500만원을 가져갈 수 있다. 만약 아파트 값이 3억원으로 떨어진다면 손실의 70%(3500만원)를 부담해 3억1500만원에 공공에 넘길 수 있다.

나눔형 주택 전체 물량의 80%는 청년,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등에게 특별공급 방식으로 배정된다. 이번에 신설된 청년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450만원) 이하로, 본인 순자산이 2억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이다. 이전에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부모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를 초과해선 안 된다. 넉넉한 부모의 도움으로 전셋집에 살다가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아파트 특공에 당첨되는 ‘금수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신혼부부 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가구당 807만원, 맞벌이는 140% 적용) 이하의 조건을 갖춰야 지원할 수 있다. 예비 부부나 결혼한 지 2년이 안 된 신혼부부에게 전체 신혼부부 몫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70% 물량은 미성년인 자녀 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따져 공급한다.

청약통장 납부 기간이 길다면 일반공급 물량을 노려볼 수 있다.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저축 총액 또는 납부 횟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방식이다. 다만 아파트 공급 면적과 무관하게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621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할 수 있다. 일반공급 중 20%는 추첨제로 운영한다.

초기 자본 적으면 ‘선택형’ 지원이 유리

내 집 마련에 투입할 초기 자본이 적은 무주택자라면 저렴한 임대료를 내면서 6년간 살다가 아파트를 분양받을지를 정할 수 있는 ‘선택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 선택형 공공 주택 분양가는 처음 입주 때의 감정가와 분양 시점의 감정가 평균으로 정한다. 가령 입주 시 감정가가 5억원, 분양 전환 시 감정가가 7억원이면 분양가가 6억원으로 정해지는 것이다.

선택형은 전체 물량의 90%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했다. 신혼부부 특공은 소득이 낮은 신청자를 우대한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621만원, 맞벌이는 120%)가 안 되는 신혼부부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배점제로 공급한다.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는 월 소득(745만원 이하)과 순자산(3억4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 공공 분양 주택 유형인 ‘일반형’은 무주택 4050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렸다. 또 청약통장 납부 횟수가 적은 청년에게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는 추첨제로 공급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연내 사전청약 추진 등 공공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29&prsco_id=023&arti_id=0003731349

"1기 신도시 5년이면 아파트 75% 재건축 대상"…콤팩트시티 '만지작'

 

"1기 신도시 5년이면 아파트 75% 재건축 대상"…콤팩트시티 '만지작'

분당 신규 경제 거점형 도시로 정립…일산 서북권 생활거점으로
인구 줄어드는 평촌·산본 탈바꿈 필요…중동 경인권 이끌 성장도시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방향성에 관심이 높아진다. 1기 신도시에 고밀복합개발 방식인 콤팩트시티를 도입해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3일 개최했다.

지난 9월29일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10일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를 연구수행기관으로 선정해 용역에 착수했다.

이날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연구방안에 의하면 1기 신도시는 공공이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기간에 대규모로 건설한 고밀 주거단지로 현행 제도로 체계적 정비가 어렵다.

반면 주택 및 단지 내 설비가 노후화가 계속되며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줄어들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소음 및 진동 △단열 및 방풍 △누수 및 곰팡이 △단지 내 주차장 △상하수도 부식 정도 △방법 및 재해 등 5점 만점인 거주환경과 단지 환경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적으로 2.5점 내외를 기록했다.

실제로 건축 연한이 25년에서 30년 사이의 아파트가 24만3154가구 수준이며 30년 이상은 1만4454가구에 달한다. 이어 20년에서 25년 사이인 아파트가 1만5239가구, 10년에서 20년은 6만8949가구다. 향후 5년 이내 75% 이상의 주택이 재건축사업 요건에 해당한다는 게 연구기관의 설명이다.

특히 도시마다 차별성을 갖는 산업 성장이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당은 판교와 함께 국가 차원의 지식기반 산업 중심지로 수도권 내 신규 경제 거점형 도시로 방향을 정립해야 한다. 분당의 최근 20년간 연평균 종사자 증감률은 5.06%로 종사자 수는 19만1000명 수준이다. 전체 인구 38만6000만명의 절반이다.

일산의 경우 수도권의 서북권 생활거점형 도시로 근린서비스업의 특화도가 두드러진다. 분당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구(19만9000명)에서 종사자 수가 11만5000명, 같은 기간 증감률은 4.56%다.

평촌과 산본은 인구 감소 대비 종사자 수는 늘고 있어 각각 생활거점형도시, 교육공공서비스 중심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동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와 종사자 수가 동시에 늘고 있으며 경인권 성장형 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기관들은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핵심은 주택·교통·기반시설을 아우르는 콤팩트시티다. 도시를 압축해 대중교통 및 보행 중심으로 교통체계를 재편하는 것이 자연스레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열쇠가 된다는 판단이다. 15분내에 주거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해결하면 개인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콤팩트시티는 정부가 '8·16대책'을 발표하며 도입한 신도시 개발모델로 철도역을 중심으로 500m에서 1㎞ 내외로 고밀개발을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미래 모빌리티를 통해 교통수단 자체도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으로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결국 이를 위해 정부가 주민·지자체, 1기 신도시 연구단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설명이다.

이어 중앙정부의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 정비기본계획이 함께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28&prsco_id=421&arti_id=000648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