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푼다… 취득·양도세 낮추고 주담대 허용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푼다… 취득·양도세 낮추고 주담대 허용

정부, 부동산 연착륙 수단 총동원
아파트 ‘국민 평형’ 등록임대 복원
규제지역·분상제 추가 해제 예고

급격한 냉각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가용수단을 총동원한다.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은 연장한다.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이로써 문재인정부 시기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세 3종 세트(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가 모두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징벌적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 절벽을 타개한다는 취지이지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자에 대한 중과는 폐지하고, 3주택 이상·법인의 중과세율은 절반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2주택까지는 지역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에 해당하는 1~3%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정대상지역은 6%, 비조정대상지역은 4%가 적용된다. 4주택 이상 보유하거나 법인인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6%가 중과된다.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이달 21일 이후인 경우 낮아진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내년 5월까지 한시 유예 예정이던 양도세 중과 배제는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 연장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 동의 없이 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7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된다.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 한도 내에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 초 규제지역을 일부 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면 LTV가 높아지고 취득세·양도세·종부세 등 세금이 줄어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추가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차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사업자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 평형’ 장기 매입 임대가 재개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으로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에 대한 등록임대 부활을 내세웠는데, 그보다 넓은 평수까지 재개됐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작은 평형만 허용하면 국민이 원하는 크기나 환경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국민주택 규모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사업자 지방세 혜택도 복원된다. 임대사업자가 85㎡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고금리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는 한 효과는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2&prsco_id=005&arti_id=0001574925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비합리적 규제' 비판하더니…물 건너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하남·과천 등 내년까지 면적 71.414k㎡ 재지정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보상금 많이풀려 불가피
국토부 "경기상황 봐서 해제여부 검토해 풀 것"

최근 과천·하남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돼 시장에서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해당 지역에 풀리는 돈이 많은 데다 투기 우려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시계 제로’인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선 부동산 시장의 활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를 고민하긴 했지만 지구 외부의 교통 관련된 사업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지 복구사업 등이 진행돼 돈이 대단위로 풀리는 것이 있다”며 “공공주택추진단 측에서 재지정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논의 후 재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천·하남 등 면적 71.414k㎡ 구역)을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12월25일 까지다.

애초 시장에서는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완화해 줄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여러 루트를 통해 “실수요자 내 집 마련과 주거 상향을 저해하는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해 ‘비합리적 규제’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번 재지정 공고로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규제를 푸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재지정 과정에서도 국토부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해제 논의를 진행했다. 다만 이번 지구의 경우 보상금액이 많이 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 작용했다. 실제 하남에서만 풀리는 돈이 약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이면 경기 상황을 봐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풀어주자는 쪽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시장 상황이 나빠졌던 지난 2008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속적으로 해제한 바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인 현재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자금경색 등으로 건설사마저 아파트 용지 매입을 꺼리고 있는데다 수도권 공공택지도 최근 대거 유찰되고 있어 투기를 우려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리면 급매 물건이 늘어 오히려 집값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가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선까지 내려가지 않는 이상 집값 하락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규제를 풀고 거래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급매물이 늘어날 수 있지만 시장에서 수요자가 바닥이라고 확인하고 그에 동의해야 시장도 정상 거래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가 가능해져 수요 확대가 나타날 순 있다”며 “현재와 같은 시장 상황에서 가격 급락에 따른 시장 침체를 막는 완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1&prsco_id=018&arti_id=0005390988

서울 빌딩 매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감소

 

서울 빌딩 매매,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감소

부동산 시장 한파가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딩 거래 시장도 덮쳤다. 거래절벽으로 인해 서울 빌딩 매매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상업용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로 당시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4개월 동안 월 100건 이하의 거래량을 보인 것과 유사한 수치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 매매 건수가 두 자릿수 거래량으로 떨어진 것은 13년 만에 처음이다. 빌딩 매매 시장은 매년 월평균 최소 200~300여건 이상을 보이며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 호황을 누려왔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빌딩 거래는 월 247건을 유지하다 ▲7월 167건 ▲8월 155건 ▲9월 117건으로 점차 축소되더니 급기야 지난 10월 80건으로 뚝 떨어졌다. 전년 동월 262건과 비교하면 무려 69.5% 하락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매매량이 가장 크게 줄어든 지역은 강남·서초구로 지난 10월 거래가는 15건에 불과했다. 전년 동월(59건) 대비 74.6% 줄었다.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최대 감소 폭이다. 같은 기간 중구·종로구와 영등포·마포구는 각각 71.7%와 68.4% 감소했다.

10월 기준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금액은 1조3603억원으로 전년 동월 2조700억원 대비 약 34.3% 감소했다. 지난 9월(1조472억원) 다음으로 적다.

빌딩 매매시장은 침체됐지만 오피스 임대시장은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올해 1월 3.62%에서 차츰 하락해 10월 2.31%를 기록했다. 권역별 오피스 빌딩 전용면적당 비용도 10월 3.3㎡당 19만5781원으로 전월 19만4893원 대비 0.5% 증가했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올해 일곱 차례나 기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 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았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거래량을 보였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1&prsco_id=417&arti_id=0000879570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2030 피눈물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2030 피눈물

“이자지원금 준다” 세입자 유혹…

‘깡통전세’ 페이퍼컴퍼니에 매도후 도주
국토부, 의심 사례 106건 수사의뢰
10명중 7명 20, 30대… 서울 53%
사망한 ‘빌라왕’ 관련 사례도 16건

#1. 서울에 빌라를 지은 건축주 A는 브로커를 구해 높은 전세보증금에 세입자를 구해주면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브로커는 B에게 자신의 돈은 들이지 않고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내는 ‘무(無)자본 갭투자’로 건물을 통째로 매수하게 했다. 이를 위해 브로커는 건축주가 신축빌라 분양 판촉을 위해 ‘이자지원금’을 준다며 세입자들이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도록 유도했다. 이후 건축주와 브로커는 모두 잠적했다. 전세 기간이 끝났지만 세입자들은 자기 자본이 없는 사실상 ‘바지사장’인 B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2. 40대 임대업자 3명은 모두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서울 시내 빌라 여러 채를 사들였다. 이후 집값 하락 등으로 ‘깡통전세’가 되면서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모든 빌라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페이퍼컴퍼니)에 팔아넘긴 뒤 잠적해 버렸다. 국토교통부는 법인 설립자도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20일 전세피해지원센터가 9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한 피해 상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 사례 106건을 포착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주택 1000여 채를 보유한 채 사망해 다수의 피해자를 낳은 일명 ‘빌라왕’ 관련 사례 16건도 여기에 포함됐다.

전세사기 의심 사례 106건 모두 자기자본 없이 전세금 차액만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을 매수한 사례였다. 개업 공인중개사인 C와 D는 각각 보유한 주택을 서로 전세 매물로 중개했다. 이 과정에서 매매 시세를 부풀려 세입자가 실제 매매가보다 비싸게 전세 계약을 맺게 했다. 국토부는 이들이 교환거래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불법 여부를 들여다볼 것을 요청했다. 임대인이 모집책 여럿을 고용해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면 전세금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노린 사례도 있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이 많은 20, 30대였다.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17.9%), 40대(11.3%), 50대(6.6%) 순이었다. 거래 지역별로는 서울이 52.8%로 가장 많았고 인천(34.9%), 경기(11.3%)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이날 법무부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전세사기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TF에는 경찰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세입자 법률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매매 거래 조사 중심이었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이달 27일부터 전월세까지 포괄하는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임대인 사망으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세입자가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1&prsco_id=020&arti_id=0003469202

처분기한 늘어도 '선매도 후입주'…원칙에 손발 묶인 1주택자

 

처분기한 늘어도 '선매도 후입주'…원칙에 손발 묶인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의 처분 기한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났지만 기존 집이 팔리기 전까진 여전히 입주가 안 돼 논란이 되고 있다. 계약 자격만 유지될 뿐 분양가를 완납해도 거주는 물론 등기도 칠 수 없어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당첨자의 처분 기한을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0월 27일 기준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같은 내용은 정부가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속하고 청약에 당첨된 예비 입주자들이 거래 절벽으로 인해 기존집 처분이 어려워지면서 새 아파트 계약을 포기할 지경에 놓이자 정부가 구제안을 마련한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 회의에서 "실수요 중심으로 이미 이사를 가거나 (청약에) 당첨돼 이동해야 하는 수요가 거래 단절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발표 이후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 1주택자들은 환호했다.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된 만큼, 일단 새 아파트에 입주해 살면서 천천히 기존주택을 팔아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예상은 빗나갔다. 정부가 '선매도 후입주'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처분기한이 연장됐더라도 기존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다.

기존 집을 팔지 못한 1주택자들은 새 아파트를 공실로 둔 채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등기를 못하니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 전세를 놓을 수도 없고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입주 지정일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높은 이율의 연체이자까지 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2년 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과태료 500만원,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 징역형 등의 처벌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부에는 규제를 추가 완화해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 선입주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의견부터 전세라도 들일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다양하다.

한 수요자는 "기존주택 처분을 못하면 입주도 못하고 등기도 안돼 대출도 안되고 임대도 안되는 어려움이 불보듯 뻔하다"며 "장관님 말씀대로 실수요자가 거래단절 때문에 이동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기한을 연장한 것인데, 선처분 후입주 원칙을 삭제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또 다른 수요자는 "하자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도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 뒤늦은 입주로 하자 체크를 못했을 때 발생하는 피해도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호한 입장이다. 선입주를 허용한다면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했을 때 강제퇴거를 시켜야 하는데, 등기 이전까지 한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당첨자들을 선입주를 시켜준다면 정부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입주자가 기존주택을 2년 내 처분하지 못하면 건설사도 영업정지, 법인 대표자 징역 등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1&prsco_id=008&arti_id=0004831190

‘영끌족 최후’ 임의경매, 내년 상반기가 더 문제

 

‘영끌족 최후’ 임의경매, 내년 상반기가 더 문제

[고금리속 임의경매 급증]
서울 임의경매 13건중 8건 강남3구
고금리 여파로 현금 부자들 몸사려
똘똘한 한채도 1~2차례 유찰돼
금리 안정될 때까지 부진 지속될 듯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17년 이후 5년 만에 등장한 은마아파트 전용 84㎡가 지난주 경매에서 유찰됐다. 이번이 두 번째 입찰이었지만 연속 유찰한 것이다. 애초 27억9000만원이던 최저입찰가는 2차에서 22억320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임의경매로 나온 이 물건의 채무는 무려 25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담보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경매 시장에서조차 외면을 받은 것이다. 은마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각각 21억5000만원, 22억원, 23억 5000만원에 실거래가 이뤄졌다.


그동안 버티던 ‘영끌족’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의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끝내 실패하면서 시장에 매물로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빚을 못 갚는 집주인이 점점 늘어나며 은행 등 채권자가 임의경매로 내놓는 매물이 내년 초 급증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대출 이자에 짓눌린 집주인들이 더는 버티지 못한 채 사실상 ‘파산’ 상황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내년 임의경매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 임의경매가 대폭 늘어나겠다고 전망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받는 금리 충격이 일정 시간 이후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19일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임의경매 건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며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 건수가 아직은 많지 않다. 이는 금리가 올라도 시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연체 기간도 필요하고 경매 신청을 하면 집행 절차가 있어서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더 급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경매물건은 채권자의 경매신청 5~7개월 후에 매물로 등장한다”며 “기준금리 3%를 넘어선 게 올해 10월이니 내년 중반기 이후 ‘영끌 푸어’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내년까지 경매시장의 이 같은 흐름을 거스를 만한 지표가 없다 보니 지속 내지는 심화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남권 등 인기 지역 매물도 임의경매로 나오고 있다. 실제 내달 예정된 서울지역 임의경매 13건 중 8건이 강남 3구 물건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아파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라클래시, 강남구 도곡동 도곡1차아이파크,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등이다. 상대적으로 집값 부담이 높은 지역의 물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해당 지역의 임의경매 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낙찰돼도 문제…세입자, 집 비워야 ‘악순환’

경매시장에서 임의경매 물건마저 적체하면 이는 부동산 시장 전체를 억누르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다시금 시장을 냉각하는 악순환이 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62건으로 이 중 23건만 낙찰됐다. 낙찰률(입찰에 부쳐진 물건 중 낙찰자가 결정된 물건 수 비율)은 14.2%로 10월(17.8%)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100건 중 14건꼴로만 소화됐다는 의미다. 지지옥션이 집계를 시작한 2001년1월 이후 22년여 만에 최저치다.

올 초만 해도 절반 수준에 달하던 낙찰률은 수직낙하하고 있다. 올해 낙찰률은 1월 48.60%, 2월 50.00%, 3월 55.30%, 4월 55.30%, 5월 35.60%, 6월 56.10%, 7월 26.60%, 8월 36.50%, 9월 22.40%, 10월 17.80%, 11월 14.20%로 크게 떨어졌다. 이 선임연구원은 “최근 경매 시장도 부진해서 1~2회 유찰은 기본이다. 부실 채권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다”며 “금리가 안정될 때까지는 경매시장 부진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임의경매 물건이 낙찰돼도 문제다. 해당 물건에 사는 세입자는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한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으로 2000여가구, 피해액만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개 아파트 651가구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6가구는 낙찰돼 세입자가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전담반을 편성해 피해 신고를 받고 있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 수십 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경매에 임할 때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 권리관계, 하자 등은 낙찰자 몫이다”며 “명도소송 등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남의 불행을 사기는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급급매물이나 분양을 받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0&prsco_id=018&arti_id=0005390154

서울 빌딩 매매거래량 13년 만에 최저…"2008년 금융위기 수준"

 

서울 빌딩 매매거래량 13년 만에 최저…"2008년 금융위기 수준"

기사내용 요약

부동산플래닛, 국토부 실거래 자료 분석

올해 서울의 빌딩 매매거래량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80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당시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4개월 간 88건, 50건, 69건, 61건 등 월 100건 이하의 거래량을 보인 것과 유사하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빌딩 매매 건수가 두 자릿수 거래량에 그친 것은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곤 올해 10월이 13년 만에 처음이다.

빌딩 매매 시장은 매년 월평균 최소 200~300여건 이상을 보이며 주거용 부동산 가격 상승과 함께 동반 호황을 누려왔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247건을 유지하다 7월 167건, 8월 155건, 9월 117건으로 점차 축소되더니 급기야 10월에 80건으로 뚝 떨어졌다. 전년 동월 262건 대비해서도 무려 69.5% 하락한 수치다.

1년 새 매매거래량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강남업무지구(GBD: Gangnam Buisiness District)로, 올해 10월 단 15건의 거래만 이뤄졌다. 전년 동월 59건 대비 74.6% 하락한 것으로 서울 3대 업무지구 중 최대 낙폭을 보였다. 이어 도심업무지구(CBD: Central Buisiness District)는 -71.7%, 여의도업무지구(YBD: Yeouido Buisiness District)는 -68.4%로 나타났다.

10월 기준 서울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금액은 1조3603억원으로 전년 동월 2조700억원 대비 약 34.3% 감소했다.

한편 빌딩 매매시장은 침체됐지만 오피스 임대시장은 꾸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기준 서울 오피스빌딩 공실률은 올해 1월 3.62%에서 차츰 감소해 2.31%를 기록했다.

권역별 오피스 빌딩 전용면적당 비용(NOC)도 3.3㎡당 19만5781원으로 지난달 19만4893원 대비 0.5% 증가했다.

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올해 일곱 차례나 기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국내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 시장도 크게 타격을 받아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의 매매거래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220&prsco_id=003&arti_id=0011599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