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띄우고 계약취소' 1년 내내 상시조사 검토…허위거래 정조준

 

’가격 띄우고 계약취소' 1년 내내 상시조사 검토…허위거래 정조준

언제든 의심되면 조사…"적발 건수 보고 검토"
"상시 아니면 의미 없어…이미 피해 발생한 뒤"

정부가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의 이른바 '집값 띄우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조사 결과를 보고 계약취소 거래에 대해 상시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평소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닌 의심사례를 발견할 때 마다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계약취소 거래에 대한 상시조사 대상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시세를 올리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활용되고 있어서다.

상시조사는 시기와 분야를 특정하는 기획조사와는 달리 언제든 상시로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고가거래와 저가거래에 대해선 상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계약취소 거래는 대상이 아니다.

즉 상시조사 대상으로의 전환은 계약취소 거래에 대해 단순히 모니터링에서 그치지 않고 평소에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일단 국토부는 계약 취소 건에 대한 단속 의지가 강하다. 원희룡 장관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국민 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상시조사 전환 여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진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의 계약 취소 건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반사항이 일정 수준 이상 적발되면 앞으로 계약취소 거래도 상시조사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조사 결과를 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면 앞으로는 계약취소 거래도 상시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도 "상시조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결정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계약 취소 거래만 따로 떼어내 조사하지 않는 이상 이상거래 상시조사 과정에선 허위 거래를 걸러내기는 어렵다. 보통 1년이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계약이 취소되고, 당시에는 가격을 띄우기 위한 거래인지 알 방법이 없어서다. 또 이미 한번 조사 대상에 올랐던 거래는 이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획조사에 나선다 해도 이미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뒤인 만큼 상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처럼 2년 주기로 조사를 하면 늦다.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난 뒤일 것"이라며 "상시로 조사해 허위거래는 반드시 단속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5&prsco_id=421&arti_id=0006703465

한경연 “내년엔 집값 오른다”···올해 집값 -3.3%, 내년 2.5% 반등

 한경연 “내년엔 집값 오른다”···올해 집값 -3.3%, 내년 2.5% 반등

주택가격 -3.3% 전망...내년엔 2.5% 반등
한경硏, “올해 주택시장 경착륙 조심해야”

올해 경기불황과 기준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3.3%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집값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올해말 주택가격이 작년말보다 3.3%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9%, 지방은 4.5%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고공비행을 했던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하락폭도 2.7%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한경연이 올해 집값 하락을 내다본 이유는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때문이다. 특히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이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거래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2% 중반에 머물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중반까지 오르며 시장을 급속도로 냉각시켰다.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택가격은 수도권이 10% 하락하고, 서울 강남 3구도 6.5%나 떨어졌다. 주택가격이 최고점을 기록했던 작년초와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9.6% 하락한 것이다. 지방은 7.3% 하락했고 수도권은 12.0% 떨어졌다. 작년 7월과 비교하면 서울 강남 역시 7.2%나 떨어졌다.

하지만 시장에선 기준금리 인상이 거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 완화 정책이 영향을 미치면서 주택가격이 반등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부동산 세금 완화, 지역규제 해제 등 부동산 정책이 소비심리를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주택 소비심리가 작년 10월(80.1), 11월(78.8), 12월(77.3)에 감소하다가 올해 1월(83.8)부터 반등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내년엔 전국적으로 집값이 2.5%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도 3.0%, 지방도 1.6% 오르고 특히 강남은 수도권보다 높은 3.2%의 집값 상승이 전망된다.

이승연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기불황 국면에 진입한 경제상황에서 주택시장이 경착륙하지 않도록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06469?sid=101

"단지내 영어유치원"…신통기획 신반포2차 재건축 이렇게 짓는다

 "단지내 영어유치원"…신통기획 신반포2차 재건축 이렇게 짓는다

김영일 신반포2차 재건축 조합장 인터뷰
정비구역 8.5만에서 11.7만으로 확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기한 다해 2024년 이주 목표
반포1.2.4주구와 비슷한 800미터 길이의 한강변 지역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우리 아파트는 소형평형이 많아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이 거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커뮤니티 안에 고급 영어유치원을 둔 영어 특화 단지를 만들어 사교육에 대한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지난해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서초

구 신반포2차아파트 김영일 조합장을 지난 21일 단지내 조합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조합장은 자신의 과거 이력을 ‘성공한 영업맨’이라 소개하며 조합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영업의 기본 원칙을 ‘신속한 일처리’와 ‘빠른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1978년 준공되서 1572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신반포2차는 올해로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된지 20년을 맞이할 정도로 사업이 미뤄져 왔다.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는 20평형대 조합원들이 전용면적을 넓히기를 원하면서 사업은 늦어졌다.

이 과정에서 김 조합장은 신통기획을 선택한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단지 북측 한강에 닿아있는 공유지를 정비구역에 포함해 8만5331㎡인 면적을 11만7789㎡로 확대해줬다. 통상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지가 기부체납을 통해 공유지로 편입되는 경우는 많으나 공유지가 정비사업 예정지로 편입되는 것은 드문일이다. 조합으로서는 대지지분을 늘려 각 조합원들의 전용면적을 늘리고, 시에서는 편입된 공유지를 문화공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 조합장은 “조만간으로 예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이 완료되면 곧바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안 동의서 작성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정비계획 확정 후 2024년 이주,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속한 사업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단지안에서 나들목을 이용해 한강공원으로 나갈 수 있다. 
김 조합장은 특별히 2024년에 이주를 해야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사용기한 탓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13개동에 있는 엘리베이터의 사용기한은 내년으로 종료된다. 따라서 기간이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수십억의 엘리베이터 교체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수도 있다.

서초구 원베일리와 아크로 리버뷰 사이 한강변을 따라 800미터에 걸쳐 위치한 신반포2차는 단지 안에서 ‘토끼굴’(나들목)을 통해 곧바로 이어지는 한강공원을 앞마당으로 두고 있다. 시공을 맡게 될 건설사는 올림픽대교를 지나는 차들에 광고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신반포2차는 최근 서울 정비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의 수주전이 가장 뜨거운 곳 중 하나다. 인터뷰 도중에도 각 건설회사 관계자들은 김 조합장을 만나기 위해 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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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단지를 최대한 늘리는 것 또한 정비사업의 큰 과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한강변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15층 높이 규제를 완화해주기도 했다.

김 조합장은 “한강을 접하고 있는 부분의 길이가 서초동 아크로리버파크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길고 반포주공 1.2.4 주구에 견줄 정도”라며 “보행전용 도로로 바뀌는 잠수교 등 한강의 장점을 잘 살리는 한강변 최고의 아파트를 만드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21069?sid=101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30대…매수비중 3개월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30대…매수비중 3개월 연속 상승

30대 매수비중, 작년 소폭 줄었지만 작년 말부터 다시 늘어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30대 매수세가 회복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매매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30대 매수 건수는 지난해 11월 171건으로 바닥을 찍은 후 12월 232건, 1월 305건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로 나타났다. 작년 9월부터는 40대 매매거래 건수도 추월했다.

서울은 2019년 연령별 매수 통계가 나온 이후 줄곧 30대의 매수 건수가 40대 등 타 연령대 보다 많은 지역이다. 서울 전체에서 30대 매수 비중(괄호안은 전국)은 △2019년 28.8%(24.0%) △2020년 33.5%(24.3%) △2021년 36.4%(24.8%)로 매년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는 28.2%(22.3%)로 소폭 감소했다.

반대로 40대 매수 비중은 줄고 있다. △2019년 28.7% △2020년 27.5% △2021년 26.4% △2022년 23.6%로 하향세다.

최근 청약규제 개편으로 30대의 매수세는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3 대책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추첨제 비율이 전용 85㎡ 이하 60%, 85㎡ 초과 100%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특례보금자리론 등이 출시되면서 구매 부담이 줄었고, 급매물도 여럿 나와 30대가 적극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라며 "30대의 내집마련 의지가 여전히 높고, 새 아파트를 가장 합리적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분양을 받는 것인 만큼 청약 추첨제를 노리는 수요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4&prsco_id=079&arti_id=0003751109

"1억 깎아주세요"...수도권 아파트 거래 급매가 주도

 

"1억 깎아주세요"...수도권 아파트 거래 급매가 주도

지난 2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아파트 매매거래에서 직전거래 보다 5% 이상 떨어진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내집마련 실수요자는 여전히 호가 보다 수억원 떨어진 급매물만 사기 때문이다. 다만, 전체 거래에서 5%이상 떨어진 거래 비중은 줄면서 지역별로 직전거래 보다 오른 값에 거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 5% 이상 하락

24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월 서울·인천·경기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전 거래 보다 5% 이상 하락(대폭하락)한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각각 2.89배(서울), 2.42배(인천), 2.35배(경기) 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 대비 떨어진 가격인 급매물 거래가 활성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분석은 동일한 아파트 단지의 같은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 가격 차이를 비교한 것이다. 취소된 거래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집계하지 않았다. 직방은 △대폭 하락(5%이상하락) △소폭 하락(1%~5%하락) △보합(-1%~+1%) △소폭 상승(1~5%상승) △대폭 상승(5%이상상승)으로 나눴다.

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하락(대폭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건은 523건이다. 올해 1월(429건), 지난해 12월(278건)과 비교해도 거래량이 많다. 매매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2월 서울 매매거래는 2413건으로 1년4개월 만에 월 2000건을 넘어섰다.

대폭하락 이유...급매물 위주 거래때문

2월 경기는 대폭하락은 2321건으로 전년동월(988건) 보다 약 2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12월(1384건), 1월(1736건)과 비교해도 증가했다. 인천 대폭 하락은 561건으로 전년동월(232건) 보다 300건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351건), 올해 1월(475건)으로 거래가 늘었다.

부동산 업계는 대폭하락이 늘어난 이유로 급매물 위주 거래시장을 꼽았다. 매수자 입장에서 주변시세 보다 떨어진 급매물 외에는 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강남역 인근 A공인중개사는 “금리인상 속도가 더뎌졌지만 여전히 금리가 오를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다 아파트값 하락국면에서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해 관망세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다만, 하락 거래량 자체가 많지만 전체 거래에서 대폭하락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었다. 아 때문에 일각에선 현재 급매물 위주 시장 당분간 계속되겠지만 입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2월 서울 매매거래에서 대폭하락은 30.3%로 전월(41.7%)보다 11.4%포인트 줄었다. 인천 대폭하락 비중은 올 1월 전체의 40.8%였으나 2월 29.2%로 감소했다. 경기도 1월 40.7% 보다 2월 30.7%로 더 줄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4&prsco_id=014&arti_id=0004986198

#수도권 #아파트 #급매물 #매매거래

"이참에 이사할까"...稅부담 줄어 '상급지 갈아타기' 움직임 가능성

 

"이참에 이사할까"...稅부담 줄어 '상급지 갈아타기' 움직임 가능성

기사내용 요약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8.61% 하락
"심리적 부담은 낮췄지만 거래량 회복엔 제한적"
"주택 보유자 매물 출회 압박 줄여...관망세 예상"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치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주택 보유세, 건강보험료 등 국민 부담은 줄었지만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년 대비 18.61%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가 17.20%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급격하게 추진하면서 공시가는 2021년 19.05%, 2022년 17.20%씩 올랐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큰 폭의 금리인상과 수요자들의 집값 고점인식에 지난해 집값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고,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을 내놓으면서 현실화율이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아지면서 올해 공시가는 역대급으로 많이 내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아파트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간 역전 문제가 줄면서 공시가에 대한 수요자 수용성이 개선되고 이의 이견 신청 건수도 다소 감소할 전망"이라며 "부동산 보유 관련 과세 부담은 과거보다 경감될 것" 내다봤다.

함 랩장은 "일부에선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빠른 월세화에 영향을 줬다는 점에서 과세 속도조절이 해당 부작용을 감소시킬 전망"이라며 "주택보유 관련 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1주택 교체수요의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주택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효과는 적을 것이란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다만 집주인들은 가진 매물을 급히 팔지 않고 한동안 관망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고금리에 하락 기대심리가 여전해 집값 불안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다"며 "기존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적어져 매물 출회 압박을 줄여줄 것"이라고 짚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있지만 경기둔화 우려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미분양 순증 등 주택시장의 각종 지표 회복이 불확실하다. 주택 거래량 평년 회복 등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주택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며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상급지 위주 갈아타기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고가주택이 몰려 있는 만큼 보유세 절감 효과가 커 타 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수요층 유입 가능성이 높다"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가격 하락폭도 기존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똘똘한 한 채'와 여러 주택 보유 현상이 병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강남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부부공동명의를 통한 '똘똘한 한 채' 흐름이 유지될 수 있으나, 비강남 2주택 보유자들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주택 수를 줄이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공시가 하락은 무엇보다 집값이 급락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해 한 차례 공시가 현실화 수정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제도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공시가 하락은 정책효과보다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영향받는 측면이 크다"며 "20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되는 것만이 아닌,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field&news_type_cd=10&prsco_id=003&arti_id=0011757988

계약 전 임대인 미납세액 열람 가능…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계약 전 임대인 미납세액 열람 가능…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를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임대차계약 전 임차주택 정보와 임대인의 미납세액 등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보하는 임대차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은 임차주택 관련 정보나 미납세액 열람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23&prsco_id=119&arti_id=0002695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