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전세사기 90건 넘어… "중개인이 보증보험 방해했다"

 동탄 전세사기 90건 넘어… "중개인이 보증보험 방해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고가 터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9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 임대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사기성을 주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91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인근 오피스텔 40여채를 소유했다가 파산 신청을 한 지모씨에게 피해입은 신고도 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임대인들이 계약 당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지씨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받아, 전세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는데 보험 심사 과정에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은 것이 확인될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15084?sid=101

집값 빠진 서울·수도권 ‘내집 마련’ 열기

 

집값 빠진 서울·수도권 ‘내집 마련’ 열기

LH, 4년 만에 ‘공급설명회’ 개최
수도권·지방권에 6353가구 공급
실수요자·건설사·시행사들 북적
젊은부부도 신혼희망타운 관심↑

“앞으로 수도권 집값이 더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 한동안 지금 수준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데, 공공분양주택만큼 저렴하게 수도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마침 설명회를 한다길래 찾아와봤습니다” (60대 실수요자 A씨)

지난 20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 분위기와 달리 실수요자, 건설사·시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으로 가득 찼다. 뜨거운 열기에 대강당 좌석이 부족해 본부 3층에 마련된 별도 좌석으로 이동하는 방문객들이 많았고, 대강당 뒤편에 서서 설명회를 듣는 방문객도 있었다. LH측 추산에 따르면 설명회 참석자는 약 1500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4년 만에 오프라인 설명회가 열린 데다 수도권 공급 비율이 높아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LH는 4월 이후 분양주택을 ▷서울 공릉(신혼희망타운 154가구) ▷인천계양(공공분양 747가구, 신혼희망타운 359가구) ▷파주운정3(공공분양 642가구) 등 수도권 11개 지구에서 5181가구, 지방권 2개 지구에서 117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설명회 시작 전부터 대강당 앞 로비에 설치된 지역본부별 상담 부스에는 서울, 경기 남부·북부, 인천 지역 공급계획 팸플릿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지었다.

설명회에는 20대부터 6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했다. 특히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이 2784가구 포함된 만큼 팸플릿을 살펴보고 있는 젊은 부부들도 눈에 띄었다.

분양주택뿐 아니라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공공택지 매입을 고민하는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곳곳에 보였다. 한 중소건설사 토지매입 담당자는 “회사에서 언제쯤 사업부지를 매입하면 좋을지 시점을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설명회를 통해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자 참석했다”며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인천영종 등 수도권 택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LH는 올해 총 1944필지(448만6000㎡)의 토지를 공급할 예정인데, 공동주택·단독주택·상업업무·산업유통·기타시설 등 여러 용도에 따른 용지를 수도권에서 1092필지(205만2000㎡), 지방권에서 852필지(243만4000㎡)가 공급된다. 주요 지구는 ▷인천영종 193필지(26만3000㎡) ▷화성동탄2 27필지(20만3000㎡) ▷평택고덕 29필지(19만2000㎡) ▷양주회천 121필지(13만2000㎡) 등이다.

이밖에도 LH는 단지 내 분양상가 수도권 166호, 지방권 16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많은 수요자 분들이 공공주택·토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판단된다”며 “LH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 분양하는 토지·주택은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배후수요가 확보돼 예전부터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부동산 경기 하락을 오히려 매수기회로 여기는 분들 역시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보인 LH 상품이 차질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2&prsco_id=016&arti_id=0002133546

급매물 소진, 집값 바닥 다져…아파트값 하락세 둔화

 

급매물 소진, 집값 바닥 다져…아파트값 하락세 둔화

고가 아파트 몰린 강남권, 속속 상승세 전환

급매물이 소진되고 집값이 바닥을 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둔화되고 있다.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권에서는 속속 상승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3% 하락해 전주(-0.17%) 대비 낙폭이 줄었다. 수도권(-0.17%→-0.13%), 서울(-0.11%→-0.08%), 5대광역시(-0.24%→-0.21%), 8개도(-0.13%→-0.10%)는 하락폭이 축소됐고, 세종(0.07%→0.17%)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강남권 위주로 반등세가 나타났다. 송파구(0.02%→0.04%)는 오금·문정동 소형평형이나 중저가 위주로, 서초구(-0.01%-→0.04%), 강동구(-0.05%→0.01%)는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오름세로 돌아섰다. 강남구(-0.01%→-0.01%)는 약보합이 지속되며 강남4구를 묶은 동남권은 전주 0.01% 하락에서 0.02% 상승으로 전환했다. 지난주 0.01% 상승한 동작구는 0.03% 오르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25개구 중 도봉·방학·쌍문동 구축 중심으로 내린 도봉구(-0.19%→-0.23%)의 하락세가 가장 짙었다. 동대문구(-0.28%→-0.21%)는 매물적체 영향이 있는 제기·휘경동, 강서구(-0.23%→-0.21%)는 방화·가양동 구축, 중구(-0.16%→-0.20%)는 만리·신당동 위주로 하락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가격 추가 하락 기대와 매물적체 영향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도 "급매물이 소진되고 선호도 높은 지역이나 단지 위주로 수요가 발생하는 등 국지적으로 매물·거래가격이 상승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인천(-0.07%→-0.02%)도 전주 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서구(0.12%→0.06%)는 신현·가정동 루원시티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미추홀구(-0.10%→0.03%)는 용현·주안동 주요단지, 연수구(-0.02%→0.01%)는 송도신도시에서 오르며 상승 전환됐다.
 
경기(-0.22%→-0.17%)에서는 용인 처인구(0.19%→0.24%)가 개발호재로 인해 남사읍 중심으로, 수원 영통구(0.05%→0.07%)는 망포·영통동 구축 위주로 오름세가 유지됐다. 급매물 거래로 급락했던 화성시(-0.12%→0.01%)도 동탄신도시가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도 하락폭이 좁혀졌다. 신규 입주예정 물량의 영향으로 임차인 우위시장이 지속되며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지역은 급매물이 소진되며 매물가격이 오르는 등 지역별 차등을 보이며 전체 하락폭이 축소됐다.
 
도봉구(-0.40%→-0.32%)는 방학·쌍문·창동 구축, 노원구(-0.36%→-0.31%)는 상계·월계동 소형평형, 광진구(-0.31%→-0.29%)는 자양·구의동, 관악구(-0.26%→-0.25%)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강남구(-0.08%→-0.22%)는 개포·역삼·청담동 중심으로 내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2&prsco_id=022&arti_id=0003804953

“이젠 월세로만 살래요”… 사회초년생들 ‘전세사기 포비아’

 

“이젠 월세로만 살래요”… 사회초년생들 ‘전세사기 포비아’

자취방 계약때 부모님 동행하고
입주 후 늦게라도 보증보험 가입
서울 오피스텔 월세 2년새 10%P↑
“목돈 마련 힘들어도 안정성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 버스 20일 인천 시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심리상담을 위해 마련된 ‘마음안심버스’가 주차돼 있다. 미추홀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긴급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번 보증금을 날릴 뻔하고 나니 전세는 못 믿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월세에서만 지내려고요.”

인천 부평구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의 오피스텔에 지내는 이수림 씨(28)는 아직도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뻔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모골이 송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 씨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2020년 4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전셋집을 구했다. 보증금 6500만 원은 전액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입주 3개월 만에 집주인이 건물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원래 주인이 법인을 설립한 거라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법인 측에선 “세금이 밀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왔다. 이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찾아가 하소연한 끝에 겨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 청년 목돈 마련 수단 ‘전세’ 자취 감춰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선 ‘전세 계약’이란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젓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 A 씨(35)는 2019년 12월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전액 대출받아 인천 미추홀구에 전셋집을 구했다. 뒤늦게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집이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소유 주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A 씨는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밤에 잠이 안 온다. 앞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이 아니면 전셋집에는 들어갈 생각조차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1분기 기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49.8%였는데,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 55.1%로 올랐고 올해는 59.3%까지 상승했다.

그동안 전세는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축적 수단이 돼 왔다. 월급을 모아 전셋집을 구하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마이 홈’을 마련하는 게 청년들의 목표였다. 전세 대신 월세로 바뀌면 목돈 만들기가 어려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더 힘들어진다. 한 30대 초반 직장인은 “전세보증금도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해 부담은 됐지만 나중에는 목돈을 쥘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걸 보면 목돈 마련보다 안정성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부모님과 동행해 전세 계약

불안한 청년들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부모님과 동행하거나, 입주 후 뒤늦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임시현 씨(28)는 지난달 중순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 관악구에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한 오피스텔을 구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었던 임 씨는 혹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광주에 있는 부모님에게 올라오라고 요청해 함께 집을 알아봤다고 했다. 임 씨는 “전세금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부모님께 죄송해도 같이 부동산을 돌아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B 씨(35)는 이달 초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다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불안감이 생겼다고 한다. B 씨는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중에는 뒤늦게 반환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다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를 처음 구한다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0, 60% 정도인 매물을 골라야 한다”며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고 시세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계약 시 집주인 얼굴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1&prsco_id=020&arti_id=0003492720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수요 회복세…반년 만에 80선 진입 목전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 수요 회복세…반년 만에 80선 진입 목전

전국 매매수급지수 79.3…전세수급지수도 79.9로 회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전국 아파트 매매심리가 회복세다. 약 반년 전 70선으로 내려왔던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선 회복을 목전에 뒀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9.3으로 지난주(78.3) 대비 1.0 포인트(p) 올랐다.

오름세가 지속돼 내주 80선을 회복하게 된다면 지난해 10월31일(80.6) 이후 6개월 만에 80대로 올라서는 것이 된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도 71.9에서 73.6으로 1.7p 뛰었다.

5개 권역 중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 지수만 78.0에서 77.9로 소폭 떨어졌다. 도심권은 지난주에는 1.8p 회복하며 서울에서 가장 상승 폭이 컸다.

이번 주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은 75.3에서 77.7로 2.4p 올라 서울 전체에서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은 64.0에서 66.2로 올라 그 뒤를 이었다.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68.7에서 70.1로 70선을 회복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은 73.5에서 74.6으로 올랐다.

경기는 77.1에서 78.1로, 인천은 76.0에서 78.1로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수도권 매매수급지수도 75.4에서 76.7로 올랐다. 지방도 80.9에서 81.7로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도 회복세다. 전국은 78.8에서 79.9로 9주 연속 올랐다. 서울은 72.3에서 73.9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방도 82.2에서 83.3으로 회복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1&prsco_id=421&arti_id=0006761379

강남4구 아파트값 11개월 만에 상승 반전

 

강남4구 아파트값 11개월 만에 상승 반전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값이 11개월 만에 상승했다. 경기·인천에서도 집값이 반등하는 지역이 조금씩 늘고 있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3%대로 떨어진 게 매수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새 0.08% 내려 전주(-0.11%)보다 낙폭이 줄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일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나 단지 위주로 수요가 늘면서 거래가격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강남 4구가 전주보다 평균 0.02% 올랐다. 지난해 5월 넷째 주(23일) 이후 47주 만의 반등이다. 지난주 0.01% 내렸던 서초구가 0.04% 올랐고 송파구는 전주(0.02%)보다 오름폭을 키워 0.04% 상승했다. 지난주 0.05% 하락했던 강동구는 0.01% 올랐다. 강남구(-0.01%)는 지난주와 같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개별 단지를 보면, 서초구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 전용면적 105㎡는 지난 17일 21억7500만원(3층)에 팔렸다. 직전 거래일인 2021년 4월 거래가(21억원)보다 7500만원 오르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1~3월 17억5000만~19억9500만원에 거래됐던 송파구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도 최근 20억원(8층)에 계약됐다.

그 외 동작구 아파트값도 0.03% 올라 2주 연속 상승세다. 나머지 21개 구는 아파트값이 내렸다. 도봉구(-0.23%)와 동대문·강서구(-0.21%), 중구(-0.2%), 성북구(-0.16%)의 집값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경기도(-0.17%)와 인천(-0.02%)도 전주보다 낙폭이 줄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1&prsco_id=025&arti_id=0003274684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강제 경매 진행시켜!”

 

전세보증금 못 돌려준다고? “강제 경매 진행시켜!”

“집주인이 돈이 없다며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네요. 몇 년간 모은 돈을 날릴까봐 걱정이 되는데 집을 경매로 넘기면 될까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뛰어넘는 ‘깡통전세’ 주택으로 고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서울·인천·동탄 등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하면서, 오랫동안 모아놓은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금보증보험을 들지 않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보니 강제 경매를 통한 ‘셀프 낙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강제경매, 대체 뭐길래?

강제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빚을 받아내는 절차다. 예컨대 채무자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인 세입자가 법의 힘을 빌려 해당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판결을 받으면 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경매 절차는 ▲강제경매 신청 및 경매개시 결정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 ▲매각 준비 및 실시 ▲매각대금 납부 및 배당절차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법원경매의 또 다른 축인 임의경매와 신청 채권자의 권리에서 차이를 보인다.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다.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액을 변제기일까지 변제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매각 신청을 하게 된다.

예컨대 어떤 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는데 신용도가 낮으면 특정 부동산을 담보를 잡게 되는데 이를 근저당 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추후에 상환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이다.

실제로 세입자가 직접 신청한 강제 경매 사례는 크게 늘고 있다. 법원경매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경매를 신청한 규모는 총 52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하반기(319건), 2021년 하반기(410건)에 이어 매년 100건 넘게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배당 순위다. 경매로 나온 집이 매각된 대금은 순위에 따라 배당되는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3순위인 최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춰야 한다. 최우선변제권 요건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 배당요구 등이 있다.

전세보증금 > 낙찰대금이라면…세입자가 경매 뛰어드는 ‘셀프낙찰’

반면 경매로 집이 팔려도 낙찰대금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어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부동산 하락세가 심화되면서 경매시장도 얼어붙은데다, 세입자가 껴있는 물건은 응찰자가 적은 탓에 여러 차례 유찰되기 때문이다. 유찰이 1회 반복될수록 최저가격이 20~30%씩 내려가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낙찰대금에서 경매 진행 비용과 당해세 등 세금을 제한 이후에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탓에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는 형편이다.

최근 들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아예 직접 경매에 뛰어드는 ‘셀프낙찰’ 세입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낙찰받은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 102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48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전체로 하면 총 174건으로 전년(112건)과 2020년(99건) 대비 1.5배 넘게 늘었다. 특히 지역별로는 지난해 하반기 기준 서울이 62건으로 전체의 60% 이상 몰렸다.

세입자가 직접 경매에 뛰어들 경우 낙찰대금을 보증금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주택이 낙찰됐을 때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만큼 낙찰대금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낙찰금이 1억5000만원이고 세입자가 돌려받게 될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이라면 해당 세입자는 모자라는 1억원만 지불하면 된다.

다만 상계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 상계처리가 가능한 액수는 돌려받지 못한 ‘총 전세보증금’이 아닌 ‘낙찰 이후 돌려받게 될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5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낙찰대금 배당 순위에서 밀려 최종적으로 3000만원만 돌려받게 된다면 상계처리가 가능한 금액은 3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셀프 낙찰’을 노리는 세입자라면 반드시 상계처리가 가능한 액수를 충분히 계산할 필요가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1&prsco_id=277&arti_id=000524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