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옆은 진짜 집값이 오르더라

 국제학교 옆은 진짜 집값이 오르더라

 

예전에 인천 송도에 투자를 했다. 체드윅국제학교가 있어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할거라 생각했다. 물론 GTX-B 노선도 영향이 있었지만.

체드윅 국제학교는 평균연간학비가 4000~5000만원 정도와 수학여행과 다른비용을 추가하면 그 이상도 낼 것이다.

나는 이것에 중점을 뒀다. 일반 중산층은 자녀1명도 제대로 보낼수 없는 학교구나.

채드윅 뿐만 아니라 제주국제학교도 인기는 많으나, 일반인으로서 제주도는 보내기 힘들 것이다. 남편의 직장도 그렇고, 맞벌이 하는 아내도 있을것이니.

 

특히 문재인 정권에서 송도는 정말 많이 올랐다. 사실 안오른곳이 없으니 뭐..

그런데 교통망도 그렇지만 수도권 국제학교의 특수성만으로도 송도는 인천의 강남으로 학군지는 명성을 이어갈 것 같다.

 

내가 이번에 국제학교를 꺼낸 것은 수도권에서 평택고덕신도시에도 국제학교가 생긴다는 것이다. 확정된건 아니지만 가칭 고덕국제학교로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한다는 뉴스가 나왔다.

출처 :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3698

 

내용은 이렇고 부동산으로 이야기를 전환하면 고덕국제학교 옆 단지인 파라곤에듀포레 전용 85㎡ (구33평) 매매시세는 평균 8억5000만원이다.

 

송도를 한번 볼까? 채드윅국제학교 정문 앞는 더샵그린워크1차 단지가 있는데 전용 85㎡ 매매시세는 12억이다.

 

그런데 국제학교 부근 시세를 보아하니 가격이 차이가 없다. 국제학교와 더 가까울수록 비싸야 하는 원칙이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제학교 보다 지역 지하철 근접 아파트 가격이 10% 이상 금액이 더 비쌌다.

 

결론 - 국제학교는 주변시세를 올려주는 역할이고, 역세권은 그런 호재로 더 치고 나간다. 결국은 국제학교 지역의 역세권을 사야 시세차익을 더 남길 수 있다. 

윤석열정부의 이곳만 사도 5년뒤 은퇴가능한 지역 콕!! (강남지역은 빼고!!)

 윤석열정부의 이곳만 사도 5년뒤 은퇴가능한 지역 콕!! (강남지역 빼고!!)

일단 강남권은 빼겠습니다. 당연히 돈있으면 강남이지요!! 그런데 돈이 안되면

다른지역으로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1.노원구 상계주공 14단지

입주연도 1989년

가구수 2265세대

용적률 158%

용도지역 3종주거

2.마포구 성산시영

입주연도 1986년

가구수 3719세대

용적률 148%

용도지역 3종주거

3.양천구 신정동 목동14단지

입주연도 1987년

가구수 3100세대

용적률 122%

용도지역 3종주거

4.분당구 서현동 시범삼성한신

입주연도 1991년

가구수 1781세대

용적률 191.9%

용도지역 3종주거

일단 4개는 무조건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라고요!!!

그럼 실행하세요!!! 

정리

윤석열정부의 이곳만 사도 5년뒤 은퇴가능한 지역 

1.노원구 상계주공 14단지

2.마포구 성산시영

3.양천구 신정동 목동14단지

4.분당구 서현동 시범삼성한신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중심 '방점'…오세훈 '신통기획' 탄력받나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시장중심 '방점'…오세훈 '신통기획' 탄력받나

서울시 출신 공무원 2명, 인수위 발탁
규제 완화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전망
서울 중심 정책 추진, 국토균형발전 측면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특히 부동산 정책을 다룰 경제2분과에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던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시장 중심 정책 기조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에는 총 17명의 전문·실무위원이 확정됐다. 전문위원 9명, 실무위원 8명 등이다.

이 중 부동산 분야 전문위원으로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백원국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등이 자리했다. 실무위원은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과 김용수 국민의힘 국토위 전문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에서 차출된 김성보 실장은 도시계획 및 주택 정책 관련 전문가로 통한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담당 인수위 파견 요청을 받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순위 파견 대상으로 올린 인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지난해 보궐선거 이후 7월부터 주택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신속통합기획 등 서울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심교언 교수는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과 공공 주도 개발방식을 비판,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선 민간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온 인물이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선거캠프 내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으로 활동하며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맡았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과 시장주의 성향의 부동산 전문가가 각각 발탁되면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시장 중심의 정책 방향성을 가질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윤 당선인은 민간 주도로 임기 내 250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이를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을 추진한단 구상이다. 위원들은 이 같은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 이행 가능성 등을 따져 정책 추진에 필요한 규제 완화 방안 및 제도 보완 사항 등을 살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특히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경우, 오 시장의 역점인 신속통합기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민간 주도 주택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집값 상승을 우려해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에 수요가 많이 집중된 반면, 공급은 태부족한 상황"이라며 "윤 당선인과 오 시장이 협력해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에 뜻을 같이한다면 차기 정부에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야겠지만 현재로선 재건축은 반쪽 활성화에 그치고, 오히려 노후주거 개선이 시급한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는 데 효과를 볼 것"이라며 "반면 문재인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 주도의, 임대 형태의 공급 방식은 민간임대 등으로 변형되거나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설계돼 자칫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단 우려도 제기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 전반을 총괄해야 해야 한다"며 "서울시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어서 국토공간계획이나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선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3&prsco_id=119&arti_id=0002587350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홍남기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유지…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기사내용 요약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1주택자 보유세 부담 급증 안 된다는 원칙"
"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
"부담 완화 방안 오전 11시 관계부처 브리핑"
전국서 매매지수 동반↓…2019년 6월來 처음
"정부 교체기 시장 상황 안정적 관리 중요"

정부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등 하향안정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4구 등 일부에서는 국지적 불안조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60세 이상 종부세 납부유예"

홍 부총리는 "정부는 조세 등 67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 1가구 1주택 종부세 공제액 9억→11억원 상향, 건강보험료 재산공제금액 확대 등 종합적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해 적용해 왔다.

또 작년 12월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 2022년에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올해 3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세 부담 상한 조정 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 활용,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 건보료 지역가입자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 공제 및 재산공제 5000만원으로 확대 등이다.

홍 부총리는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안에서 대안을 논의 예정"이라며 "종부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제도를 도입,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금일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확정안에 대해서는 법령(조특법) 개정안 발의, 전산시스템 개편 등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서울·수도권 매매가격지수 동시 하락…실거래가 4개월 연속↓"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매매시장의 지표흐름을 보면 가격·심리 측면에서 하향 안정 기조가 전반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2년7개월 만에 서울·수도권·전국에서 한 달 이상 재고주택 가격(매매가격지수)이 동시 하락한 가운데, 실거래가 측면에서도 2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이 8주, 수도권 7주, 전국 4주 연속 하락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동반 하락한 것은 201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역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2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97)와 KB 매매가격전망지수(86.7) 등 최근 심리지표도 모두 100을 하회하며 가격하락 기대가 시장에 광범위하게 형성됐다"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속적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안정화, 주택공급 가시화 등 향후 시장 하향 안정에 우호적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정부는 강남 4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줄고 수급지수가 반등하는 등 불안 조짐도 나타나고 있어 특이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그 특성상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 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 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안정 정책역량에 집중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3&prsco_id=003&arti_id=0011077387

LTV 완화해도 DSR 유지시 고소득자만 혜택…인수위, 묘안낼까

 

LTV 완화해도 DSR 유지시 고소득자만 혜택…인수위, 묘안낼까

'尹 공약'LTV 70% 완화해도 DSR 손 안 대면 소득 따라 대출 금액 천차만별
서울 중간 값 집 살 때 대출 금액 연봉 5천이면 3.6억→3.7억
연봉 1억이면 3.6억→6.3억…인수위 "가계 대출 완화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높이되 소득을 기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완화는 공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LTV만 완화할 경우 사실상 고소득자만 대출 한도 확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가계 대출 총량관리제 폐지 기조에 발맞춰 LTV·DSR 조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완화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실수요자가 집을 살 때 부족한 돈을 대출 받기 쉽도록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현재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 원 이하 주택 LTV가 40%, 9억 원 초과 주택은 20%로 각각 제한돼 있다. 집값이 15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이에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LTV를 80%까지 올리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아니면 지역과 관계없이 LTV 상한을 70%로 단일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2주택자 40%, 3주택자 30% 등으로 차등화한다.
 

문제는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다. DSR은 차주의 연간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로 '소득기준 대출규제'를 의미한다.
 
서울 중위매매가격(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 가격) 주택(9억 2097만 원, KB부동산 2월 월간시계열자료 기준)을 구매할 경우 현재는 LTV 40%, DSR 40%가 동시에 적용돼 5천만 원 연소득자나 1억 원 연소득자나 최고 3억 6천만 원(집값 9억, 3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연이자율 3.5% 기준)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9억짜리 집을 사려면 5억 4천만 원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윤 당선인 공약대로 LTV가 70%까지 상향조정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높아진다. 하지만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1억원 연소득자는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 2억 7천만 원만 있으면 9억짜리 집을 살 수 있지만 5천만 원 연소득자는 대출 가능 금액이 1천만 원 늘어나는데 그친다. 집을 사려면 여전히 5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있어야 한다. 현행 DSR 40% 규제가 유지될 경우 고소득자의 대출 가능 금액만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주택대출규제 완화와 다양한 주택금융제도로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DSR 조정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에 대해 당초 윤 당선인 측은 DSR 규제가 가계 부채 건전성 관리와 연결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LTV만 상향 조정하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본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DSR 조정을 포함한 가계 대출 정책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수위가 DSR 규제를 완화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취약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등에 별도 규정을 적용하고, 일부 대출 항목을 차주단위 DSR 산출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가계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가 얼어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경매 물건이 쏟아지는 등 시장이 패닉에 빠지지 않은 이유는 역설적으로 DSR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가계 대출의 건전성이 유지됐기 때문"이라며 "최근 가계 대출 증가세가 상당 부분 꺾였지만 DSR 규제 완화는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3&prsco_id=079&arti_id=0003623166

"미분양 막아라"…건설업계, 지방 분양 새판짜기 '골몰'

 

"미분양 막아라"…건설업계, 지방 분양 새판짜기 '골몰'

기사내용 요약

대출 규제 강화에 분양시장 '꽁꽁'…대구 미분양 물량 전체 16.9% 차지
건설사들, 특화설계 적용·중도금 대출 무이자·계약금 안심보장제 시행
분양시장 옥석가리기 뚜렷…'청약률 제로(0)' 막기 위한 고육지책 필요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전국적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이른바 '로또판'으로 불리던 청약시장 열기가 급속도로 가라 앉으면서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한 대구 등 일부 지방에서 분양 전략 새판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설계 적용과 중도금 대출 무이자, 발코니 무상 시공 혜택 등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심지어 계약을 해지해도 전액을 돌려주는 혜택까지 등장할 정도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2만1727가구로, 전월(지난해 12월 기준·1만7710가구) 대비 22.7%(4017가구) 증가했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7165가구로 전월(7449가구) 대비 3.8% 감소했다.

지역별로 대구 86%(1701가구), 경남 66.3%(1245가구), 충남 36.7%(371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분양 물량을 규모별로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 1424가구로, 전월 대비 39.7% 증가했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는 2만303가구로 21.6% 늘었다.

특히 1월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3678건으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16.9%를 차지한다. 전국 광역시 평균 904건보다 4배나 많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에 분양한 35개 단지 중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23곳(65%)에 불과했다. 나머지 대구와 경북 경주·충북 진천·충북 음성·전북 남원 등 9개 단지는 2순위에서도 청약이 미달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무순위 청약 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23개 단지 591가구에 불과했던 무순위 청약 물량은 11월 31개 단지 1031가구로 늘더니, 12월 31개 단지 1160가구, 1월 31개 단지 1332가구로 증가했다.

수도권과 달리 주택 공급 물량이 충분한 대구 등 지방에서도 똑같은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미분양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된다. 또 다주택자나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받기 어렵다.

또 올해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하는 지역이 늘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을 동원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대구 달서구 본동 743 일대에서 분양 중인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계약자들에게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실시한다.

분양 후 계약해지를 원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 전부를 돌려주고, 계약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특약해지금'까지도 지불하기로 했다. 계약금 완납일부터 입주개시일까지 기간을 일할해 계약금에 연 5% 이율을 가산한 금액을 돌려줄 계획이다. 계약금 전액 보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던 2010년대 초반 이후 다시 등장한 것이다.

또 대우건설은 음성 기업복합도시에서 분양하는 음성 푸르지오 더 퍼스트에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일신건영도 평택 화양지구 평택 화양 휴먼빌 퍼스트시티에 계약금 정액제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초기 부담금을 낮춰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인천 송도 더샵 송도아크베이, 경기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은 계약금을 10%로 책정했다.

건설업계는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청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비인기 지역이나 분양가가 지나치게 비싼 단지는 수요자의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계약금 정액제 등과 같은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쌓인 일부 지방에서 분양 전략을 짤 때 무순위에 맞춰서 짜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이 윤곽을 드러낼 때까지 분양을 늦추면서 버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주택시장 분양 경기가 이달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지방은 여전히 위축됐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분양경기실사지수(HSSI) 전망치가 77.6p으로 전달(71.5) 대비 6.1p(포인트) 상승했다.

HSSI는 공급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분양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수치가 기준선 100을 넘기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의미다.

이달 전망치는 여전히 기준선보다는 밑이지만, 하락세를 벗어났다. 새 정부가 공급 위주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과 분양 성수기를 맞아 공급 물량이 늘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서울(89.7)과 경기(87.8)로, 지난달보다 각각 4.9p, 14.2p 올랐다. 반면 부산과 충남은 85.7로 전달 대비 각각 5.2p, 7.6p 하락했다. 대구(53.8)도 3.8p 하락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22&prsco_id=003&arti_id=0011074776

1주택 보유세 인하 얼마나?…'2년 전 수준' 尹 공약 실현될까

 

1주택 보유세 인하 얼마나?…'2년 전 수준' 尹 공약 실현될까

기사내용 요약

홍남기, 23일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 발표
기재부, 공정시장가액 낮춰 보유세 경감 검토
민주당내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목소리도 나와
정부안 먼저 내놓고 추후 부동산세 검토 전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1가구 1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의 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줄여주겠다는 의도지만, 윤 당선인은 2년 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윤 당선인을 거드는 모양새여서 완화 폭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한 뒤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보유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산세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세 부담을 작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식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올해는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는 100%가 적용된다. 법에 규정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 40~80%(주택 기준), 종부세 60~100%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정부 시행령만으로 개정할 수 있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부안보다 큰 폭의 보유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또한 2년 전 수준으로 세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8일 "당정은 2022년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과표 동결을 검토했지만,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하기 전인 2020년 시점으로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 관련해 당내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최대 폭으로 완화할 경우 재산세는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종부세는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만으로 2년 전 수준으로 돌리기는 불가능하다.

종부세 부담을 대폭 낮추기 위해 올해 보유세를 산정할 때 작년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법 개정 사안이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23일 보유세 부담 완화 발표를 앞두고 인수위, 민주당과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물리적으로 촉박한 점을 고려해 현 정부안으로 먼저 내놓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를 다시 검토할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앞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관련해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2주택자 20%p, 3주택자 30%p)을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주택자의 취득세를 1~3%로 단일화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부세의 통합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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