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도 2019년 수준으로

 

종부세,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세율도 2019년 수준으로

다주택자 기본 공제 6억→ 9억 상향
1가구 1주택자는 11억→12억 대상
임대소득 과세 기준 12억으로 완화

종합부동산세가 앞으로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가액으로만 매겨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가 폐지되고, 기본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라간다. 정부는 그간 부동산 규제 중심으로 운용되던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종부세는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고 가액 기준으로 매겨진다. 올해 기준 1주택자는 과표 구간에 따라 종부세율이 0.6~3.0%고, 다주택자는 1.2~6.0%로 배 수준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일원화해 0.5~2.7%로 조정했다. 2019년 수준으로 세율을 낮춘 것이다. 세 부담 상한도 일반 150%, 다주택 300%에서 150%로 일원화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 공시가격 합산액이 20억원인 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올해 기준 종부세를 3114만원 내야 하지만 개정 후에는 553만원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197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되면서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며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고,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는 게 정상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분을 고려하면서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을 통일하는 차원이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게 공제액 11억원에 더해 3억원 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과세 기준 금액이 일시적으로 14억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는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를 납부 유예할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소유자도 1가구 1주택자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완화된다.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감면 조치는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등록임대사업자가 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 인상하면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추가 완화책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내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이번 개편으로 고가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또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내년에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005&arti_id=0001541587

빅스텝에… 서울 집값 26개월만 최대폭 하락

 

빅스텝에… 서울 집값 26개월만 최대폭 하락

아파트값 1주일새 0.05% 떨어져
서초-동작구 뺀 모든 지역 하락세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여파로 서울 아파트값이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05% 하락하며 전주(―0.04%)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2020년 5월 첫째 주(4일) 0.06% 하락한 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서울에서는 서초구(0.03%)와 동작구(0.00%)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구가 일제히 하락세였다. 서초구는 재건축과 신축 매수 문의가 골고루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를 유지했다. 반면 강남구(―0.02%)는 전주(―0.01%) 대비 하락 폭이 커졌다. 송파구(―0.02%)는 물론이고 노원구(―0.13%), 도봉구(―0.14%), 강북구(―0.13%) 등 강북 지역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경기는 수원시 영통구(―0.24%) 등이 하락세를 이끌며 0.06% 하락해 지난주(―0.04%)보다 하락세가 가팔라졌다. 인천도 매수심리 위축,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0.08% 하락하며 지난주(―0.07%)에 비해 하락 폭을 키웠다. 전세가격은 서울이 0.03% 내리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2&prsco_id=020&arti_id=0003441543

美도 요즘 집이 안 나간다…9년새 최악의 거래 감소

 美도 요즘 집이 안 나간다…9년새 최악의 거래 감소

[금리 빠르게 상승한 데 따른 영향]

미국의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면서 주택 매매시장에 노란불이 켜졌다.

20일 블룸버그가 전미중개업협회 통계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6월 주택매매 체결건수는 512만건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했다. 이는 시장 전망치 535만건(블룸버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수치다.

최근 이같은 감소세는 5개월 연속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이후 최악의 감소세를 보인 이 수치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연방준비제도(연준, Fed)는 인플레이션에 맞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시장 냉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구매자의 수요를 억누르고 있고, 일부 매입 희망자들은 거래를 포기했다. 주택건설심리지수도 하락했고, 단독주택에 대한 착공과 건축허가 모두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로웬스 윤 전미중개업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담보 대출 금리와 집값 모두 단기간에 너무 큰 폭으로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격이 적절한 주택은 매우 빠르게 팔리고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은 주택은 구매희망자들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P의 베스 앤 보비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올해 말까지 담보대출 상환액이 일반적인 최초 주택구입자 소득의 28%를 차지하며 2007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미중개업협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은 소득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S&P는 이 문턱이 이미 저소득층과 중산층 구매자들에게 뚫렸고, 2025년까지 이를 훨씬 상회해 미국 가계의 60%가 시장에서 소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높은 주택가격이 반드시 구입을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주택시장 상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몇 년간 상황이 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73325?sid=101

"영끌로 산 집, 2년만에 팝니다" 고금리에 울며겨자먹기 단타매매

 

"영끌로 산 집, 2년만에 팝니다" 고금리에 울며겨자먹기 단타매매

2년전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요즘 금리인상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대출 당시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중반을 넘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0.5%p 낮았던 탓에 대체 상환했던 1억원의 대출금은 이제 이자율이 4.6%로 대환 당시의 곱절이라 오히려 부담이 가중됐다.

2%대에 받은 주담대, 벌써 3%대 중반

대기업 직장인으로 월 실수령액이 400만원대인 그는 지금이 한계점으로 느껴진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면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는 "허리띠 졸라매면서 계속 보유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며 "대출상환 부담을 떠나서 당분간 하락장이 전망돼 투자 측면에서 매도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여러 독립된 소유권이 있는 건물) 매도인 중 보유기간 3년 이하의 비율은 24.16%를 기록했다. 지난해 3·4분기 17.29%, 4·4분기 19.29%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4분기 22.99%로 서울 집합건물 단타매매 비율은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자폭탄에' 단기 보유자 매도비율 늘어

단기 보유자 매도비율 증가는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구간별 대출비중을 보면 올해 1·4분기 3% 이상 금리비중은 83.3%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 21.4%에서 1년 만에 급등했다. 저금리 대출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최근 짧은기간 동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자 처분 압박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부담되는 집주인들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약한 현재 시장에서 호가 하락에 적극 나서고 있다. KB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서울 부동산 매수 우위지수는 32.2로 지난해 7월 12일 104.9보다 급락했다. 이 지수의 범위는 0~200으로 낮을수록 매도자가 많은 시장을 의미한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집이 팔리지 않으니 집주인들이 먼저 호가를 내려야 할지 문의하기도 한다"며 "아직 소폭이지만 계속해 집값이 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물가상승, 경기둔화 등 거시경제 이슈들에 변화가 없는 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매물이 적체될수록 매도가 어려워져 심리적 부담이 커지므로 보유보다는 처분을 선택하는 매도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1&prsco_id=014&arti_id=0004870709

자본금 0원으로 298억원 등친 세모녀…현직검사가 말했다

 

자본금 0원으로 298억원 등친 세모녀…현직검사가 말했다

'깡통전세' 주의보…검찰도 칼 빼들어

갭투자(집값·전셋값 차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금을 올려 차익을 노리는 투자)로 빌라 수백 채를 임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하게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성민 대검 형사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사기·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와 부동산 실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의 딸 B, C씨의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 수백 채의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금을 매기는 ‘깡통전세’ 수법으로 세입자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분양업자와 공모해 일단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이후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기고 남은 대금은 건축주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A씨 등은 분양업자와 짜고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 원 상당을 받아 편취했다가 들통났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전세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경매, 강제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보통 실거래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특히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실거래가보다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피해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3분의 1 정도이고 3분의 2는 이 제도를 몰라서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 중 2030세대가 80% 이상, 피해금액도 3억원 이하가 99%로 젊은 세대라고 박 검사는 전했다. 그는 “청년들 서민들이 다 피해자였다”며 “계약을 할 때 단계별로 꼼꼼히 따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계약 단계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월세 현황이라든지 시세 같은 걸 잘 살펴야 한다”며 “계약 단계에서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혹시 근저당권 설정된 게 없는지, 압류된 게 없는지 이런 채무관계를 살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보면 이게 위장 건축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납세증명서를 보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박 검사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갔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이사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사를 하면 대항력이 아예 없어 순위 보전이 안 되고 끝으로 밀려 사실상 받기가 어렵게 된다”며 “대항력이라는 게 어떤 담보권을 가진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사를 가면) 그 담보권이 없어지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1조 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건수는 89%를 차지했으며 대다수 피해자는 20~30대 청년, 서민으로 추정됐다.

이처럼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는 긴축 공포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깡통 전세가 늘어난 영향 때문이다. 실제 올해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는 거래는 2200여 건, 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했던 지방이 많지만 수도권도 24%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거나 작정하고 가로채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그동안 전세사기는 형사상 사기인지 개인간의 계약자유로 봐야 할지 명확하지 않아 적절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검찰도 계획적인 전세사기는 구속수사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지난 11일 대검찰청은 “기망수법, 피해정도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1&prsco_id=018&arti_id=0005273359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

올 상반기 거래량 전년대비 67.9% 하락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올 상반기 경기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42.6%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경기도가 관련 통계 기록을 만들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저치로 2008년 세계금융 위기 때보다도 낮은 2만9334건을 기록, 거래량 급감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상반기 부동산 거래 동향 및 현실화율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는 경기도에 취득 신고된 과세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월을 기점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5월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6월에는 전월 2만6903건 대비 27.8% 급락한 1만9436건을 기록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거래량은 총 14만7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인 24만5055건과 비교해 42.6% 하락했다. 이는 본격적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지난해 하반기 19만371건과 비교해도 26.1%가 낮은 수치다.

유형별로 살피면 주택 거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공동주택의 경우 상반기 거래량은 5만2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3,007건 보다 57.5% 줄었다. 개별주택도 5444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8668건 대비 37.2% 감소했다.

특히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67.9% 급감(9만1,506건→2만9,334건)하면서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침체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08년 하반기 세계금융위기 때 거래량인 3만4537건보다도 적은 수준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올해 상반기 195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9295건과 비교해 7344건(79% 하락)이 줄었다.

토지와 오피스텔의 경우도 거래량이 각각 7만5,414건, 7,596건으로 지난해 10만3,347건, 1만33건 대비 27%, 24.3% 줄었다.

한편 올 상반기 경기도에서 거래된 9만9501건의 부동산 현실화율을 분석한 결과, 도내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연평균 현실화율은 각각 57%와 53%, 토지는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화율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목표한 2022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은 71.5%, 개별주택은 58.1%, 토지는 71.6%다.

올해는 부동산 거래량 급감에 따른 실거래가격 하락과 ’22년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2%p 상승했다. 개별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거래금액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이 55%로 나타나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개별주택의 경우 3억 원 미만 구간의 평균 현실화율은 59%로 평균을 웃돈 것으로 나타나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토지의 경우는 3억 미만 구간의 현실화율이 47%인 반면, 9억 이상 구간의 현실화율이 54%로 저가 토지일수록 공시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시가격은 과세뿐만 아니라 60여 개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금액인 만큼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1&prsco_id=016&arti_id=0002018428

서민 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

 

서민 전세대출 금리, 연말까지 동결… 尹 “전세사기 일벌백계”

尹 “임대차법 개정… 국회 공론화 기대”
비상경제회의서 법 개정 요청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올해 동결

임대아파트 둘러보는 尹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1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리모델링을 마친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의 소개로 둘러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임대차3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시행 2주년을 맞은 임대차 3법의 개정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에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 사실상 법 개정을 압박한 것이다. 목련마을 주공1단지는 영구임대주택단지로, 윤 대통령은 주거 불안 관련 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로 현장에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거 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전세대출(버팀목대출) 금리를 올해 동결해 현행 1.2∼2.4% 금리를 유지한다. 전세대출 한도도 청년은 7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늘린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과 서민들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세 사기의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 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관련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임대주택서 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저소득층 청년 月20만원 월세 지원…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5000채 공급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방침… 전세사기 단속 경찰 전담반 가동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회에 임대차3법 개정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시행 2년이 되는 임대차3법에서 전세 기간을 ‘4년(2년+2년)’으로 강제하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인상률을 5%로 묶는 전월세상한제가 가격 급등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영구임대 단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가격 수준이 여전히 높은 데다 금리가 오르고 전세의 월세화도 진행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임대차3법 개정 공론화 추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대차3법 폐지나 개정을 약속했지만, 정부 국정과제 등을 통해서는 임대차3법 보완으로 가닥을 잡아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임대차3법은 이대로 갈 수 없는 법이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혀 다소 달라진 입장을 보였다.

국토부는 이날 임대차3법과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 국회 차원의 공론화 절차를 요청하겠다”며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법 취지를 유지하되 집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감안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 주거 안정이라는 법 취지는 살리되 갱신 계약이 끝난 전월세 가격이 대폭 오르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임대차3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인 데다 법 개정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급하게 추진하고 시장에 혼란을 드린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박주민 의원), “선의로 포장돼 혼란이 벌어졌다”(박용진 의원) 등 민주당 8·28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3법 입법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민주당과의 논의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 버팀목 대출 금리 동결하고 청년 월세 지원

정부는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올랐지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대출인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올해까지 동결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경우 대출 6300만 원을 받은 세입자가 연간 이자 31만5000원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7∼12월) 6만5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월세지원 제도도 11월부터 시행된다.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현재 127만 가구에서 2027년까지 175만 가구로 확대한다.

2020년 7·10대책에서 사실상 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도 올해 말까지 부활시켜 전월세 매물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비(非)아파트를 대상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등 혜택을 되살리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세사기 범죄 일벌백계”

이날 윤 대통령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원 장관에게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한 보증금은 끝까지 회수해 이른바 ‘나쁜 임대인’의 책임을 묻고 조직, 인력 보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1&prsco_id=020&arti_id=00034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