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나선다

 

서울 중구, 남산 고도제한 완화 나선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지역 발전의 걸림돌인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구는 그 첫 단계로 지난 19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남산 고도제한 완화방안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구체적인 완화안 마련에 들어갔다. 연구용역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된다.

남산 최고고도지구는 서울시가 남산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95년 최초 지정했다. 전체 지구 면적은 242만㎡로 이 중 111만㎡가 중구에 속한다. 중구 15개 동 중 회현동과 명동, 필동, 장충동, 다산동에 펼쳐져 있다. 고도제한은 12m에서 20m까지 구역별로 다르다.

남산 고도제한은 30년 가까이 존속하면서 남산자락 주거지의 심각한 노후화를 불러왔다. 주변보다 턱없이 낮게 설정된 건축물 높이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개발까지 원천 봉쇄했다. 그러다 보니 고도지구 내 건물들은 대부분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고(89%), 30년이 지난 건물도 60%에 달한다.

같은 도로 또는 사거리에 있음에도 고도지구 여부에 따라 건축물 높이 차이가 크게는 6배에 이른다거나 노후 주택 개선 목적의 공공사업 공모에서 고려 없이 제외되는 등 지역 불균형과 주민 상실감을 자초했다.

중구는 이번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남산 경관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완화안을 준비한다. 국내외 사례조사를 토대로 면밀한 구역별 경관 분석과 시뮬레이션으로 적정 높이를 다시 도출해 획일화되어 있는 고도제한을 유연하게 개선한다.

특히 이미 철거된 고가도로를 고도제한 근거로 삼고 있다거나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에 자연경관지구까지 2~3중으로 묶여 있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필요 이상의 규제를 찾아내 조정한다. 고도지구 내 시범지구를 선정해 다양한 주민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서울시도 고도지구를 포함한 용도지구 재정비를 준비하고 있다. 중구는 불합리한 규제가 완화되도록 요청하는 한편, 재정비 결과에 따라 단계적 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연구용역과는 별도로 설문조사, 주민 토론회, 주민협의체 구성 지원 등 대대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에 나선다. 전면 완화가 아닌 지형 특성에 맞춘 합리적 부분 완화임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면서 사회적 설득과 합의를 이끌어낸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 주변이 슬럼화되면 결국엔 남산 가치도 하락하는 것"이라며 "고도제한의 전체적인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완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최대한 발굴해 실효성 있고 누구나 공감할 완화안으로 오랜 시간 쌓인 주민 불편을 해결하면서 남산과 더욱 어우러진 중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5&prsco_id=016&arti_id=0002094376

“급여 절반이상 주택대출 갚는다” 주택구입부담 역대 최고치

 

“급여 절반이상 주택대출 갚는다” 주택구입부담 역대 최고치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 214.6, 소득의 54% 원리금 상환
“금리 상승으로 빚 부담 상당, 당분간 이자부담 계속”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환 부담을 가늠해볼 수 있는 ‘주택구입부담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세제·금융 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으나,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7차례 연속 인상하며 이와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은 더 증가하고 있다.

20일 주택금융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전분기보다 4.4 포인트 상승한 89.3을 기록했다. 이는 2004년 관련 지수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 가구가 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상환 부담이 크다고 보고, 지수가 100이면 주담대 상환으로 가구소득의 25%를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2022년 3분기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14.6을 기록하며 2017년 1분기(103.6)대비 2배가 넘는 수치를 보였다.

이 통계에 의하면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소득의 54%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울의 월 평균 급여액이 408만2853원인 것을 감안하면, 220만원 가량을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쓰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과 더불어 상승하는 기준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가 늘면서 빚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그만큼 서울 지역 주담대 차주의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제로금리 시절에 대출을 최대한 끌어 주택을 구입했던 영끌족들은 기준금리 인상만으로도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던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1개월 만에 한 풀 꺾이면서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도 소폭 내리게 됐지만, 여전히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대출금리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다 당장에 금리인하 시기를 예측하긴 어려운 상황이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계속될 것”이라며 “여기에 금리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0&prsco_id=119&arti_id=0002677059

집값 빙하기에 고삐 풀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통과".

 

집값 빙하기에 고삐 풀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통과"

규제 완화로 서울 노후단지 재건축 속도전
도봉 상아·노원 월계도 2~3월께 통과 임박 

서울시내 노후 단지가 잇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날지 관심이다.

올들어 목동 신시가지와 상계주공, 반포미도, 신길건영 등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가운데, 도봉구 상아1차나 노원 월계·상계주공 단지도 안전진단 통과가 임박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본격적으로 정비계획 착수도 시작될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또 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개포우성이나 청담진흥, 가락우성 등 주요 단지의 재건축 일정도 관심이다.

목동·상계주공·반포미도 안전진단 통과

20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주요 단지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목동 신시가지 3·5·7·10·12·14단지와 신월시영 등 7개 단지다. 이들 단지는 1980년대 지어져 준공 30년 차를 훌쩍 넘었다. 또 노원구 상계주공 1·2·6단지와 상계한양이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상계미도와 하계장미는 조건부로 통과했다. 서초구 반포미도 2차와 영등포구 신길건영 역시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목동과 상계동 단지 등이 안전 진단을 통과했으며 이들 지역의 정비구역에 대한 주민 신청이 진행되면 재건축이 시작될 것"이라며 "아직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접수 이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안전진단을 진행중인 100여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봉·노원구 노후단지 통과 가능성 높아

실제로 서울시내 주요 노후 단지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진단 통과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안전진단 신청을 한 주요 단지 가운데 도봉구와 노원구 등지의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다. 당장 도봉구 창동 상아1차의 경우 최근 완화된 규제기준이 새롭게 적용되면 안전진단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 관계자는 "규제완화가 적용되면서 상아1차는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고, 2~3월 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학동 신동아1단지나 쌍문동 한양1차 등도 안전진단을 신청한 상태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 안전진단 용역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도봉구 내 11개 단지도 안전진단 신청 초기단계인 현지조사가 진행중이다.

노원구 내 주요단지의 안전진단 신청도 진행되고 있다. 월계시영과 상계주공3단지는 안전진단이 추진중이고 노원구 내 30개 단지는 예비 현지조사를 시작했다.

송파구 내 가락우창이나 풍납극동, 풍납미성, 한양1차, 올핌픽선수기자촌 등도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서초구 역시 노후 단지인 현대, 삼풍, 한신서래, 양재우성, 잠원한강 등 5개 단지에서 안전진단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강남구 수서 신동아나 일원목련 등 11개 단지와 영등포구내 7개 단지 등도 안전진단 초기단계를 시작한 상태다.

여의도시범·가락우성 정비계획 수립

특히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도 적지 않다.

여의도시범, 가락우성이나 대치미도나, 개포우성 등 정비계획 수립이 진행중이다. 다만 정비계획이 완료돼 재건축이 시작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다. 실제 18일 가락우성1차아파트가 정비계획에 대해 보류 판정을 받았고 가락미륭아파트도 건축배치 등에 대한 추가 자문 판정을 받았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최근 재건축 규제 완화로 안전진단 통과 등 전체적으로 재건축 사업초기단계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건축 입주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재건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가 지난해 일부 완화됐지만 1주택자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등 형평성과 재산 침해 논란 소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재건축으로 도심공급을 확대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0&prsco_id=014&arti_id=0004958384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2년→3년… 세법 시행령 만든다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특례 2년→3년… 세법 시행령 만든다

기획재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세제개편 관련 23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21일 국무회의를 거쳐 2월 말 공표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기한을 올해에서 내년 5월9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 경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20~30%를 더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에 따른 세금만 내면 된다.

이사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중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예컨대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 갈 집을 새로 매수했다면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세금이 중과되지 않는다.

지방 저가주택과 농어촌주택의 종부세, 양도세 특례 대상이 확대된다.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비수도권으로서 광역시·특별자치시 등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부세·양도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은 배제되나, 경기 연천군과 인천 옹진·강화군은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 해당해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지역에 집을 2채 가진 이들은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절세가 가능하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에 대한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는 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올해부턴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 사업,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아닌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해당 임대주택과 재산세 비과세 주택,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주택만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사원용 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이 상향된다. 종전에 종업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이거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일 때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했다. 세제 개편 후 사원용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가액요건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바뀔 전망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20&prsco_id=417&arti_id=0000888495

굴뚝 기업들 왜 판교권 몰려드나 했더니… ①공간②인재③투자

굴뚝 기업들 왜 판교권 몰려드나 했더니… ①공간②인재③투자  

HD현대·현대제철 판교 새 둥지 가보니 

IT기업 부럽지 않은 업무·생활 시설 갖춰

16일 찾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HD현대그룹 신사옥. 

#. 현대제철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올해 첫 근무일인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 오피스'로 출근했다. 신분당·경강선 판교역과 이어진 그레이츠판교에 마련된 새 둥지엔 스마트 오피스·완전 자율좌석제 등 정보기술(IT) 기업을 빼닮은 근무 체제까지 갖췄다. 서울 등 곳곳에 흩어졌던 직원들이 한데 모여 판교에 둥지를 튼 철강사는 현대제철이 처음이다.

굴뚝 산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철강과 조선, 자동차, 화학 등 이른바 '중후장대(重厚長大·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 것)' 기업들이 잇따라 IT 산업 중심지 판교로 이사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에 사옥을 새로 짓거나 임대해 연구개발(R&D)은 물론, 사업 지원이나 영업의 새로운 전진기지를 갖춘 것이다. 고객사는 물론 대중에게도 미래 지향적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새로운 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결단인 셈이다.

① 넓고, 새롭다… '창의적 공간' 확보

‘굴뚝 산업’ 탈피, 판교 사옥 꿰찬 기업들.

이들이 판교로 눈을 돌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넓은 공간과 좋은 인재를 얻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엔 국내 1위 조선사 한국조선해양을 품고 있는 HD현대가 현대중공업그룹에서 간판을 바꿔 달고 정자동에 터를 잡았다. 서울 종로구 계동사옥을 포함한 수도권 여러 사무 공간을 새 사옥 '글로벌R&D센터(GRC)'로 통합, 판교 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동판교'로 불리는 삼평동 일대에 삼성중공업, SK케미칼, SK가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자리 잡으면서 누린 업무 공간 증대 등 여러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실제 16일 방문한 GRC 내부는 미래 도시가 열린 듯한 설계로, 창의적 발상에 안성맞춤 공간으로 탄생했다.

HD현대 관계자는 "예전 사옥에서는 공간이 모자라 구성원들이 원했던 여러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사옥 이전 계획을 짤 때부터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①어린이집 ②피트니스 센터 ③구내식당 ④도서관 등을 갖추는 데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현대제철 관계자 역시 "넓다는 것 자체도 과거보다 좋아진 점"이라며 "더 중요한 것은 공간 운영의 초점을 직원들이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자는 데 맞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입주한 분당두산타워는 물론 최근 입주한 현대제철 내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웬만한 IT 기업 부럽지 않은 시설을 갖췄다"고 귀띔했다.

② 인재 확보·집적 효과…"서울보다 낫다"

16일 찾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그레이츠 타워에는 현대제철(8~11층)과 현대차 선행기술원이 입주해 있다. 김형준 기자

널찍한 업무 공간과 뽐낼 만한 복지 시설은 인재 영입에도 경쟁사보다 훨씬 유리하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자를 중심으로 2030 IT 인력이 판교로 몰린 것은 10년도 넘었다"며 "유연한 근무 환경을 중시하는 문화가 빠르게 퍼지면서 일반 사무직과 연차 높은 직원들도 판교에서 일하고 싶어한다"라고 했다.

서울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며 상대적으로 거주비가 낮은 경기도를 선호하는 요즘 분위기에도 맞아떨어지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불편이 덜하다는 점도 판교가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로 꼽힌다.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한곳에 모이면서 '집적 효과'도 덤으로 누릴 수 있게 됐다. 스마트 조선소 개발(조선), 수소환원제철 설립 및 자동화(철강), 미래차 기술 연구(자동차) 등이 기존 터줏대감이었던 IT 업체들과의 빠르고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같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과 현대차 선행기술원이 같은 건물을 나눠 쓰게 된 것도 이런 맥락이다.

③"부동산가치 10년 새 3배" 만점 투자

16일 찾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 내부.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도 판교 사옥 이전은 최적의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다. 삼평동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2010~2012년 사이 입주한 동판교 지역 입주 사옥들 가치는 10년 전보다 세 배 가까이 뛰었다"며 "2020년만 해도 판교로 엮이지 않았던 정자동 일대도 NHN만 있었을 때와 달리 분당두산타워와 HD현대가 들어서면서 판교의 연장선상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했다. 정자동 인근 또 다른 관계자는 "HD현대가 들어서면서 버스정류장이 생기는 등 인근 접근성도 좋아져 건물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뉴스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18927?lfrom=cafe

전세사기 막는다…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허용

 

전세사기 막는다…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허용

국토부·우리銀·부동산원 협약- 집주인 세입자 몰래 대출 방지

- 정부TF 임차권등기 신속화도


정부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은행과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또 부산 등 7곳에 검찰과 경찰이 전세 사기 정보를 공유한 뒤 공동 대처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한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및 가계 대출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관리 체계 운영을 총괄하고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받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 뒤 대출을 실행한다.

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 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면 임차인 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관리 체계(한국부동산원 위탁 운영)와 우리은행 전용망 연계를 통해 확정일자 정보 제공 실험을 이달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710개 지점에서 시범 사업을 한다. 임대인이 대출을 신청하면 우리은행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한 뒤 대출 한도를 조정한다.

한편 법무부와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 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는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을 한 뒤 임대인에게 고지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이뤄질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이날 대검찰청·경찰청과 ‘전세 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어 부산 등 7곳에서 ‘대권역 검·경 지역 핫라인’을 운용하기로 했다. 또 범죄자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에서부터 공판에 이르는 전 과정 동안 각 부처가 협력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119&prsco_id=658&arti_id=0000030884

식량안보 이슈에… 그린벨트 해제 쉽지않을 듯

 

식량안보 이슈에… 그린벨트 해제 쉽지않을 듯

“농지 확보” “개발 불가피” 대립
우크라 사태로 농지 중요성 높아져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대부분은 보존 가치가 높은 1·2등급으로 분류된다. 예외 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면 1·2등급 지역도 해제가 가능하지만, 식량 안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최근 상황은 변수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리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원한다고 해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외부에 처음 공개한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 현황에 따르면 특·광역시 등 전국 대도시권에서 그린벨트 1·2급 지역은 80%를 차지한다. 이 중 부산권이 91%로 가장 많고 창원권(88%), 대구권(87%), 울산권(82%) 등 순서로 1·2등급 비중이 높다. 그린벨트 내 토지는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임업적성도·식물상·수질 등을 평가해 총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존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1·2등급지는 해제할 수 없다. 다만 1·2등급이어도 농식품부와 협의된 경우나 국방군사시설이 확인된 경우 등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실제 경기도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발표 때 1·2등급 그린벨트 지역이 대거 포함됐다. 당시 국토부는 해당 지역이 대부분 비닐하우스 설치 등으로 훼손돼 환경적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업적성도 협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협조적인 편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거치며 식량 안보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면서 보다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입장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기후 변화와 공급망 혼란으로 식량 가격은 최고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식량안보 문제는 일시적 충격이 아닌 상시화된 구조적 위기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농지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농식품부도 그린벨트 해제에 제동을 걸 공산이 크다.

예를 들면 부산 낙동강 주변의 평야가 대규모 농지인데, 부산은 개발하기 용이한 땅으로 보는 반면 농식품부는 농지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1·2등급지를 무작정 다 해제하면 농지 확보에 비상 걸린다는 정부 의견과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에 돌입해야 한다는 지자체 의견이 상충하는 셈이다. 당초 그린벨트가 지정될 때도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농지보전책의 방안이 고려됐다. 지자체가 원한다 해도 당장 농업적성 등을 고려한 등급 해제 기준을 바꾸긴 어려울 전망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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