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수장들 '가계부채 조이기'…올해도 대출받기 쉽지않다

 

금융당국 수장들 '가계부채 조이기'…올해도 대출받기 쉽지않다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철저
대출 위반 금융사 제재 강화…대출 분할 상환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 부채 관리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계속 가계 부채 조이기에 나서는 것은 올해 집값이 작년보다는 상승세가 둔화하겠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대출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금리 인상 이슈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민 및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가계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수장은 지난해 집값 폭등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 사태까지 발생하자 그해 하반기 '가계 부채 관리'라는 특명을 받고 투입됐다.

일부 은행의 대출까지 중단시키며 한도 초과를 저지해 가계 부채 급증을 저지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에 대응해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했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차츰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 위원장은 새해에도 금융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시스템 관리도 강화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분할 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개인사업자대출도 대출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 원장도 신년사에서 민간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다가올 위기에 대한 걱정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며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무늬만'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용인하되, 검사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현대카드, DB손해보험 등이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듯이 올해에도 대출 위반 금융사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개인 대출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돼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작년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6%대까지 용인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어 사실상 대출 여건이 더 빠듯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당국이 예외를 인정하는 전세대출이나 중·저신용자 대출에 관심이 더 쏠릴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03&prsco_id=001&arti_id=0012893332

'억 소리' 나는 조합장 연봉에 조합원들 반발…"2배 인상은 과도"

 

'억 소리' 나는 조합장 연봉에 조합원들 반발…"2배 인상은 과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장 급여와 상여금이 2배 가량 오르며 억대 연봉을 받게 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주비 부담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조합장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합장 월급 월 500만→1000만원 인상키로…"조합원들의 돈, 방만하게 쓴다" 비판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조합운영비 예산안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예산안에는 조합장 연봉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조합 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조합장 월 급여는 올해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오른다. 월급이 두 배로 뛰면서 상여금도 함께 올랐다. 상여금은 월급의 100%를 1년에 4번 지급하는데, 연간 상여금은 올해 총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에 따라 조합장 연봉은 올해 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60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차량구입비 5400만원까지 포함하면 조합장에게 돌아가는 돈은 2억원이 넘는다"며 "조합원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귀중한 돈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총회에서 조합운영비 안건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를 진행한 결과 조합장 급여 인상을 포함한 조합운영비 예산안은 통과됐다. 이 안건은 조합원 총 2299명 중 1894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027표, 반대 703표, 무효 144표를 받아 가결됐다.

한 조합원은 "반대표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원활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조합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안건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거 아리팍 사례 보니…법원 "총회 거쳤더라도 과도하면 무효로 볼 수 있어"

정비업계는 통상 조합장의 월 급여는 500만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통 적정수준이 월 500만원이긴 하지만 과도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조합의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이뤄진다"며 "이 안건은 총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장의 보수가 과도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과거 신반포1차 재건축(아크로리버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비업계 스타로 떠오른 한형기 전 조합장이 자신을 포함한 임원 10명에게 성과급으로 약 1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조합 측은 2013년 임시총회에서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임시총회결의무효소송을 냈고, 지난해 대법원은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을 주기로 한 총회 결의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원들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인센티브 지급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도 성과급이 과도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다만 그 기준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 소송을 진행해야만 판가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30&prsco_id=008&arti_id=0004689766

집 팔 사람 “양도세 내린 뒤”… 살 사람은 “집값 더 내려야”

 

집 팔 사람 “양도세 내린 뒤”… 살 사람은 “집값 더 내려야”

[거래 끊긴 서울 아파트 시장]
부동산 정책 ‘대선 변수’에… 서울 아파트 거래 ‘실종’
다주택자 매도 미루고 호가 안 내려… 실수요자들은 하락 기대감에 관망
매수문의 끊겨 중개업소 개점휴업

#1.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 김동석(가명) 씨는 평소 점찍어 둔 서울 중구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에 다녀온 후 내 집 마련을 미뤘다. 처음엔 시세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에 연차까지 내고 한달음에 갔지만 호가가 예상보다 높았다. 김 씨는 11억5000만 원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12억1000만 원 아래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2. 같은 아파트 전용 84m²를 매물로 내놓은 60대 2주택자 전승수(가명) 씨는 최근 집을 반(半)전세로 돌렸다. 올해 600만 원으로 오른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었지만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3억 원 내야 한다. 결국 매도를 미루기로 했다. 그는 “일단 공인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려놓았지만 양도세가 완화되기 전엔 팔 생각이 없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다. 시장에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매물도 점점 쌓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9일 거래가 끊긴 서울 아파트 시장 현장을 진단하고 내년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5000채가 넘는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3곳과 아파트 매수 및 매도 희망자 25명을 심층 취재했다.

현재 매수자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당장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매수 문의가 끊기며 잠재 매수자 리스트 작성을 포기하거나 개점휴업을 선언한 공인중개업소도 나왔다.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 매도 호가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확인한 다주택자 매물은 가격대를 알아보려는 ‘간보기 매물’이 대부분이었다. 양도세가 완화될 때까지 매도를 보류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취재팀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시장 상황을 물어본 조사에서도 감지됐다.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했다’고 답한 공인중개업소가 절반이 넘었다. 이들은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부장은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 절벽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호가-희망가 차이 최소 1억… 서울 9000채 단지 한달 거래 단 1건

“稅부담에 내놓지만 호가 못낮춰”…집주인들 대선후 稅완화 기다려
“더 떨어질텐데 지금 매수할수야”… 수요자, 집값 하락 기대하며 미뤄
서울 아파트 매매 3분의 1토막… 대선때까지 거래 절벽 이어질 듯
전문가 “결국 공급 확대로 풀어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60대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송파구 아파트(전용면적 84m²)를 팔기로 했다. 지난달 거래된 역대 최고가(24억5000만 원)보다 5000만 원 낮은 24억 원에 내놓았다. 최근엔 23억 원으로 낮췄지만 매수 문의는 아직 없다. 그는 “보유세 부담에 집을 내놓긴 했지만 더 이상 매매가를 양보할 순 없다”고 했다.

같은 단지에 사는 70대 1주택자 B 씨도 23억 원에 매물을 내놓았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데 올해 종부세가 급등하자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아파트가 유일한 노후 자산인 만큼 매수 문의가 없는데도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24일 만난 인근 중개업소 대표의 수첩에는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의 연락처는 빼곡했지만 매수 희망자는 전무했다. 이달 가격을 묻는 전화가 딱 2건 왔는데 그마저 연락처도 안 남긴 ‘떠보기 문의’였다. 그는 “집주인 호가와 수요자 희망가격 차는 최소 1억 원 이상이다. 협상으로 좁혀질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이 단지 매물은 29일 230여 건(부동산정보업체 ‘아실’ 집계)으로 10월 이후 계속 쌓이고 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서 9000여 채의 대단지인데도 이달 거래는 단 한 건이었다.

○ 집값 하락 기다리는 수요자들

서울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지표가 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집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면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여전히 높아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매수 희망자들은 “굳이 서둘러 매수할 생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30대 신혼부부인 C 씨는 이달 서울 금천구 4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 준비까지 마쳤다. 하지만 부모가 “집값이 곧 잡힌다”고 만류해 2년간 전세로 더 살기로 했다.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감에 추격 매수에 나섰던 수요자들이 지금은 집값 하락 기대감에 매수를 미루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긴 탓에 2개월간 집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다.

○ 양도세 완화 전엔 호가 못 내린다는 다주택자

서울에 아파트 3채를 가진 60대 E 씨는 거주 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매년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알아 보니 다주택자에겐 중과세율이 적용돼 시세 차익의 82.5%(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다. 그는 “사실상 정부에 수억 원을 뺏기는 셈”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가 완화될 때까지 버티겠다”고 했다.

서울 금천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70대 F 씨는 세를 주던 전용 44m²를 이달 4억5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가장 최근 거래가(3억9000만 원)보다 6000만 원 높다. ‘호가가 너무 높다’는 중개업소 설명에도 수리비와 양도세를 고려할 때 이 금액 이하로 팔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집주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건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게 계기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만큼은 피하겠다는 생각도 확고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책 변수가 해소되는 내년 대선 이후로 처분 결정을 미루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30대 신혼부부인 G 씨는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고 올 9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12억5000만 원에 내놓았다. 3개월째 팔리지 않자 최근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낮추자’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새로 매수하려던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인데 싸게 팔면 자금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 “내년 대선이 집값 가를 것”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439건(잠정치)으로 지난달(1350건)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거래 절벽은 내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빨리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은 스스로 전단을 만들어 중개업소에 돌린다”며 “대다수 집주인은 대선 이후 움직이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6월 전에만 팔면 내년 보유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서둘러 팔았다가 다음 정부가 양도세를 완화하면 손해 볼 수도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등 ‘퇴로’가 생기면 처분하겠다는 잠재 매도자가 적지 않았다. 다만 ‘덜 똘똘한 집’부터 팔겠다고 했다. 양도세 완화에 따른 매물 유도 효과는 지방, 수도권, 서울 외곽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와 보유세를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당장 보유세 부담이 줄어도 도심 공급이 늘어 향후 손실이 예상되면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매도 희망자 51%, 직전 최고가보다 호가 높여… 매수 의향자 71%는 “가격 같거나 내려야 살것”

전국중개사-서울 지회장 65명 조사… “대출 규제 탓 서울 거래 감소” 45%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지만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직전 최고가격 대비 높은 호가를 고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전 최고가보다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은 30%에도 못 미치는 등 양측이 원하는 가격차가 커 거래가 거의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아일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지회장 등 전국 공인중개사 65명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조사한 결과 주변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했다는 응답은 50.8%에 달했다. 직전 최고가와 비슷하다는 의견과 직전 최고가 대비 떨어졌다는 답변은 각각 24.6%에 그쳤다.

매수 의향자가 원하는 호가는 정반대였다. 매수 의향 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높다는 응답은 전체의 29.2%에 그쳤다. 직전 최고가와 비슷한 가격(32.3%)이나 내린 가격(38.5%)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응답은 70%를 넘겼다.

정부의 대출 규제도 거래 감소에 영향이 컸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6%는 ‘대출 규제’를 꼽았다. ‘집값 하락 예상한 수요자의 추격 매수 자제(19.7%)’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눈치보기(16.9%)’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개업소로의 문의도 급감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최근 매수 및 매도 문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73.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간 감소했다’도 9.2%여서 전반적으로 문의가 줄었다는 응답이 83%에 달했다. 반면 문의가 늘었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26.2%)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26.2%)를 선택한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30&prsco_id=020&arti_id=0003402731

경기 광주 초월역 힐스테이트 경쟁률

경기 광주 초월역 힐스테이트 경쟁률

아직도 식지 않는 경쟁률입니다. 

올해 집값 상승률 15%…IMF 폭등기 이후 최고치

 

올해 집값 상승률 15%…IMF 폭등기 이후 최고치

아파트값 20.18% 상승, 지난해의 2배

29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4.97% 올라 2002년(16.43%)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를 졸업한 2001년 당시 줄어든 주택 공급과 저금리로 늘어난 유동성, 규제 완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 전국 집값은 2001년 9.87% 상승한 데 이어 2002년에는 상승폭이 16.43%로 더 확대됐다.

국내 주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올해 전국적으로 20.18%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9.65%)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전국 빌라(다세대·연립) 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해 상승률(6.47%)를 넘어서는 6.99%로 집계됐다.

서울(12.50%)과 경기(22.49%)의 주택가격은 2006년(24.1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23.75%)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6년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수도권의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5.42%에 달했다. 지난해(12.51%)와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9&prsco_id=119&arti_id=0002561838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취득세 부담 낮출 것…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9억→12억으로"
"지방세수 감소분,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 보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그는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거래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주택가격 상승으로 증가한 취득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부동산 세제 원칙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현행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원에서 각각 6억원, 5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9&prsco_id=001&arti_id=0012810191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A부터 Z까지 한 눈에 본다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A부터 Z까지 한 눈에 본다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 발간[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전 과정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는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이 나왔다.

서울시는 29일 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련자들을 위한 ‘공동주택 재건축 업무 매뉴얼’을 발간했다. 관련 실무 공무원, 정비업체 등 관계자와 시민들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참고자료다.

서울시가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후보지 중 하나로 선정된 서울 용산구 청파2구역 일대. 

시는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령과 지침이 너무 많고, 또 개정이 반복되고 있어 경험이 적은 실무 공무원이나 관련 법령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시민들이 정보를 정확히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을 해소하고자 이번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재건축 관련 정비업체 등 전문가와 서울시 실무관계자 및 협의부서, 자치구 등의 의견을 반영, 재건축 사업의 추진단계별 필수적인 검토 사항과 알기 쉽게 쓴 팁, 참조자료, 질의회신, 판례, 체크리스트 등을 담았다.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조합해산까지 재건축사업의 전과정을 정비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기타사항으로 나눠 필요 절차에 따라 내용을 찾아보기 쉽게 구성했다. 각 항목별로는 추진절차도, 기본방향, 용어정리, 관련 법령 및 조례, 서울시 방침 등을 더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실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로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활한 재건축사업 진행으로 서울시 주택공급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 업무 매뉴얼’은 서울시 및 자치구 재건축사업 관련 부서 등에 책자로 배포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도 정비사업 관계자, 시민 등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9&prsco_id=016&arti_id=000193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