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 소리' 나는 조합장 연봉에 조합원들 반발…"2배 인상은 과도"

 

'억 소리' 나는 조합장 연봉에 조합원들 반발…"2배 인상은 과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장 급여와 상여금이 2배 가량 오르며 억대 연봉을 받게 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주비 부담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조합장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합장 월급 월 500만→1000만원 인상키로…"조합원들의 돈, 방만하게 쓴다" 비판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조합운영비 예산안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예산안에는 조합장 연봉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조합 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조합장 월 급여는 올해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오른다. 월급이 두 배로 뛰면서 상여금도 함께 올랐다. 상여금은 월급의 100%를 1년에 4번 지급하는데, 연간 상여금은 올해 총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에 따라 조합장 연봉은 올해 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60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차량구입비 5400만원까지 포함하면 조합장에게 돌아가는 돈은 2억원이 넘는다"며 "조합원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귀중한 돈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총회에서 조합운영비 안건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를 진행한 결과 조합장 급여 인상을 포함한 조합운영비 예산안은 통과됐다. 이 안건은 조합원 총 2299명 중 1894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027표, 반대 703표, 무효 144표를 받아 가결됐다.

한 조합원은 "반대표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원활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조합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안건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거 아리팍 사례 보니…법원 "총회 거쳤더라도 과도하면 무효로 볼 수 있어"

정비업계는 통상 조합장의 월 급여는 500만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통 적정수준이 월 500만원이긴 하지만 과도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조합의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이뤄진다"며 "이 안건은 총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장의 보수가 과도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과거 신반포1차 재건축(아크로리버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비업계 스타로 떠오른 한형기 전 조합장이 자신을 포함한 임원 10명에게 성과급으로 약 1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조합 측은 2013년 임시총회에서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임시총회결의무효소송을 냈고, 지난해 대법원은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을 주기로 한 총회 결의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원들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인센티브 지급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도 성과급이 과도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다만 그 기준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 소송을 진행해야만 판가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30&prsco_id=008&arti_id=0004689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