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잠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규제 완화 신호에 재건축시장 다시 들썩

 

"잠잠해진 지 얼마나 됐다고"...규제 완화 신호에 재건축시장 다시 들썩

전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0.04%
재건축 물꼬 트인 1기 신도시도 집값 고개
'시장 자극 우려' 인수위도 속도 조절 나설 듯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표 부동산 규제 정상화'를 시사하자 서울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1기 신도시에서도 정비사업 활성화 물꼬가 터지면서 상승 기대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3일 부동산R114의 주간 아파트 시황 자료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랐다. 전주 0.02% 하락했다 한 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일반 아파트가 대선 이슈와 무관하게 지난 1월 말부터 보합(0.0%)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확연한 오름세다.

지역별로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이 0.05%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서울은 노후 건축물(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 비중이 전체 주택의 49.7%에 달해 재건축 기대감이 큰 곳이다. 그중에서도 은마·개포주공·현대 등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구 재건축 단지의 오름폭(0.1%)이 두드러졌다.

조성한 지 30년이 된 1기 신도시 집값도 대선을 기점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대선 직전인 지난달 4일 보합(0.0%)까지 위축됐으나 같은 달 11일 0.03% 상승 전환된 데 이어 25일에는 0.14%까지 오름폭이 커졌다. 1기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같은 기간 보합에서 0.05%로 올랐다.

이는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 공약과 무관치 않다. 후보 시절 윤 당선인은 △준공 30년 이상 정밀안전진단 면제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조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으로 재건축 속도를 높이고 △재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와 뒤이은 대선 결과로 재건축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며 "기존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곳들도 재건축 인허가가 진행될 여지가 크면 재건축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 기대감만으로 시장 불안이 재점화되자 학계에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한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당부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1기 신도시의 합리적인 재건축 방안' 토론회에서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1기 신도시의 재개발은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이 광역 협의체를 꾸려 10년 이상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단계별로 실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인수위도 속도 조절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의 업무보고 이후 인수위는 "재건축 규제 등 정상화 과정에서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급격한 정책 변화가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일각의 의견을 감안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04&prsco_id=469&arti_id=0000667370

“양도세 완화된다니 집 팔것”… 전국 광역市道 아파트 매물 증가

 

“양도세 완화된다니 집 팔것”… 전국 광역市道 아파트 매물 증가

다주택자 1년간 중과 배제 방침에 전국 매물 사흘 새 2916채 늘어
광주-제주-세종 順 많이 나와
업계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 따라…지방-수도권 외곽 매물 늘것” 전망
서울 강남권에선 관망세 이어져…전문가 “주택 지속공급 신호 줘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밝힌 이후 매도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동아일보 DB서울 중구 신당동과 경기 남양주시에 아파트를 1채씩을 보유한 김모 씨는 이달 남양주시 아파트 1채를 매물로 내놓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침을 밝히자 마음을 굳혔다. 그는 “은퇴해서 소득이 거의 없는데 2주택자라는 이유로 지난해 종부세만 600만 원 냈다”며 “양도세가 부담돼 못 팔고 있었는데 이젠 팔아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새 정부가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계획을 밝히면서 보유세 부담이 컸던 다주택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현 정부의 규제를 피해 투자자들이 몰려갔던 경기·인천 외곽이나 지방을 중심으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 아파트 매물은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방침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총 36만441채에서 이날 기준 36만3357채로 2916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5.9%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제주(3.6%) 세종(2.1%)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대구(1.7%) 부산(1.6%) 경기(1.2%) 인천(1.0%) 등에서도 매물이 늘었다. 반면 서울은 이 기간 0.09% 증가에 그쳐 변동이 거의 없었다.

현장 공인중개업소들은 서울 등 인기 지역의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며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매도 움직임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 등 기존에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 위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생계형 임대사업자인 박모 씨(40)는 이달 경기 안성시와 경남 창원시 아파트 등 총 3채를 내놓기로 했다. 그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만 6000만 원을 냈기 때문에 더 버틸 수 없다”며 “지방 집 먼저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기 안성시 A단지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2년 전 7000만∼8000만 원이었던 집 시세가 1억4000만 원이 됐다”며 “이번에 매물을 정리하려는 사람이 꽤 있다”고 전했다.

매물이 쌓이는 지역 위주로 집값이 더 떨어질 거란 분석도 나온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커지며 지난해 말부터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팔리지 않고 있다”며 “양도세 완화 방안이 시행되면 매물이 더 늘며 집값이 떨어질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두드러지는 서울 강남권 등 인기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물이 나올 움직임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문의를 해오고 있긴 하지만 강남 아파트를 팔겠다는 사람은 아직 없다”며 “서울 2주택자라도 강남권에 1채, 비강남권에 1채를 보유했다면 비강남권 아파트를 정리하지만 강남권에 2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일단 시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시점을 두고 인수위와 현 정부가 신경전을 벌이는 데다 보유세 완화 방안 시행도 유력해 전체 규제 완화방안이 시행된 뒤 매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게 하려면 다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는 “보유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서 양도세를 완화해도 팔지 않겠다는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며 “양도세와 보유세 완화를 동시에 언급하면 다주택자 버티기로 ‘매물 잠김’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공급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 안정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새 정부가 250만 채 공급 계획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주택을 지속 공급하겠다는 신호를 주며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04&prsco_id=020&arti_id=0003420290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기대감에 껑충…상승률, 서울 평균 5배

 재건축 아파트, 규제 완화 기대감에 껑충…상승률, 서울 평균 5배

부동산R114 수도권 아파트 시황…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0.01%↑·재건축은 0.05%↑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3월 28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재건축이 0.05%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정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신도시도 0.01%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4주 연속 변동률이 0.00%였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이 무색한 상황이다. 매물이 서울이 0.05% 떨어졌고 신도시는 0.04% 하락했다. 반면 경기·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하락한 지역이 전주 대비 크게 줄어든(8곳→3곳) 가운데 강남과 송파, 양천, 영등포(여의도)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구(0.19%) △강남(0.03%) △구로(0.03%) △노원(0.03%) △양천(0.03%) △동작(0.02%) △마포(0.02%)가 올랐다. 반면 △강북(-0.08%) △성북(-0.01%) △광진(-0.01%) 등은 떨어졌다.

신도시도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일산(0.09%) △분당(0.08%) △중동(0.06%) △산본(0.01%)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올랐고, △동탄(-0.12%) △평촌(-0.02%) △광교(-0.01%) 등은 내렸다.

경기·인천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곽지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천(0.07%) △양주(0.03%) △김포(0.02%) △의정부(0.02%) △시흥(0.01%) △용인(0.01%) △오산(0.01%) 등이 상승했고, △화성(-0.05%) △수원(-0.03%) △안양(-0.01%) △고양(-0.01%) △인천(-0.01%) 등은 하락했다.

서울 전세시장은 상대적으로 전세가격 부담이 큰 지역들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강동(-0.26%) △양천(-0.13%) △강남(-0.09%) △은평(-0.09%) △구로(-0.07%) 등이 떨어졌고, △중랑(0.05%) △동작(0.04%) △용산(0.03%) △영등포(0.02%)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0.14%) △광교(-0.14%) △평촌(-0.09%) △위례(-0.03%) 등이 하락한 반면 △산본(0.04%) △일산(0.01%) 등은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동두천(-0.48%) △성남(-0.22%) △화성(-0.13%) △인천(-0.04%) 등이 하락한 반면 △광주(0.14%) △구리(0.13%) △양주(0.12%) △군포(0.12%) 등은 상승했다.

부동산R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현재 시장 내에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회 거래(증여·교환· 직거래 등) 비중이 늘어나는 분위기"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퇴로를 열어 줄 경우 그동안 양도세 부담으로 정상 거래에 나서지 못했던 물건들과, 임박한 보유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앞두고 다주택자 보유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거래 절벽의 주요 원인이던 대출 규제도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매물(공급) 증가와 수요 증가가 충돌하며 '매도우위vs매수우위' 사이에서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뉴스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627090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꺼낸 尹…'LTV·DSR' 동시 완화?

 

주택담보 대출 규제 완화 꺼낸 尹…'LTV·DSR' 동시 완화?

기사내용 요약

尹, 청년층·신혼부부 금융 문턱 낮춰 '내 집 마련' 지원
LTV 완화해도 DSR로 대출 한도 '한계'…정책 효과 '뚝'
DSR 규제 완화 시 가계부채 급증·투기 자금 유입 우려
LTV·DSR 동시 완화 청년층에 한해 우선 시행 후 확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출 정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과 집값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9억~15억원 주택은 9억원 이하 가격은 40%, 9억원 초과 가격은 20%, 15억원 초과 주택은 0%를 적용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상관없이 LTV를 70%로 적용하기로 공약했다. 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LTV 한도를 현행 40%(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주택 기준)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다주택자만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40%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대출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등했고,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등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내 집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 문턱을 낮춰 현금 부자가 아닌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는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도 행정예고를 거치면 곧바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

문제는 DSR 규제 완화 여부다. 부동산 시장에선 LTV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차주 단위의 DSR 규제 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DSR 규제 비율을 넘어서면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기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LTV 규제만 완화할 경우 상환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지고, 저소득층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인수위도 DSR 규제를 5억원 수준까지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DSR 기준 상향과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대상을 한정해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한을 최대 40년까지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부채 급증과 잠재 부실 위험도 증가, 부동산 시장의 투기 자본 유입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LTV와 DSR 규제도 함께 완화해야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LTV는 완화하고, DSR을 풀지 않으면 소득 상위 계층이 혜택을 보는 등 규제 완화 정책의 목표와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LTV를 완화하더라도 DSR을 그대로 유지하면 더 적은 대출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다"며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제한된 실수요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확실한 주택 공급 방안 등 다른 부동산 관련 정책의 추진 상황과 시장 움직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네이버부동산

원문 :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02&prsco_id=003&arti_id=0011096914

민주당 반대에도… 인수위는 연일 “임대차 3법 폐지”

 

민주당 반대에도… 인수위는 연일 “임대차 3법 폐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으로 ‘임대차 3법 폐지’를 이슈화하며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개정 후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난이 심해졌고, 윤석열 당선인도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30일 오전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및 민간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9일 이른바 '임대차3법' 개편과 관련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내건 여러 부동산 공약 중 임대차법 폐지는 가장 어려운 숙제로 꼽힌다. 21대 국회 출범 직후 임대차법 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한데, 임대차법을 되돌리는 건 민주당 입장에선 ‘자기부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의 안착이 더 시급하다”고 맞서고 있다.

인수위는 28일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폐지나 축소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29일에도 심교언 인수위 부동산TF팀장(건국대 교수)이 브리핑을 열어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심각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팀장은 “현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 기간 없이 임대차 3법을 급격히 도입, 인위적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으로 국민의 거주 안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도 민주당 설득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 임대차법 개정에 앞서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소형 아파트 중심의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고, 박근혜 정부 때 시행했다가 현 정부 들어 사라진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시중은행 부동산 전문가는 “윤 당선인 측도 임대차법 폐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며 “민주당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 없는 대안을 함께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1&prsco_id=023&arti_id=0003682164

'적폐 취급' 임대사업자, 구원투수로…"혜택 수준 고민해야"

 

'적폐 취급' 임대사업자, 구원투수로…"혜택 수준 고민해야"

핵심요약

인수위, 文정부 사실상 폐지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 부활 검토
2017년 각종 혜택주며 장려→집값 급등하자 '조세회피 다주택자에 혜택' 비판 떠밀려 2020년 사실상 폐지
"도심 지역 저렴한 전세 아파트 등 줄어…제도, 임대 시장 안정엔 기여할 것"
"특혜 비판으로 제도 다시 훼손 없게 혜택 적정선 고민 필요"
'임대등록 가능' 소형 아파트 매물, 제도 부활초기 잠김 가능성은 숙제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다는 비판에 폐지수순을 밟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의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가 임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과도한 혜택' 등 앞선 시행과정에서의 논란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적정선을 고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수위 "임대등록물건, 서민주거안정 기여 불구 지원 축소…단계적 확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을 추진한다. 인수위 심교언 부동산TF팀장(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30일 "임대등록물건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해왔으나 지원정책 축소 등으로 신규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며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등록민간임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언급한 등록민간임대, 임대사업자제도는 임대인에게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규제하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혜택을 주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다주택자를 양질의 임대공급을 하는 집주인을 만들겠다며 등록임대 활성화 정책을 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올린다는 조건하에 전용 40㎡ 이하 소형 주택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다. 1주택만 임대해도 소득세를 줄여줬다. 다주택자에게도 △양도소득제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등 혜택을 줬다. 세입자 주거 안정성을 위해 가급적 8년 장기임대 등록을 권장했다.
 
하지만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과 저금리 등이 맞물려 집값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이 자산 증식과 세금 회피 수단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악용해 집값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커졌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임대사업자 관련 혜택을 줄여갔고, 지난해에는 남은 혜택을 백지화시키며 사실상 제도를 폐지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등록 임대주택은 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을 유지하겠다"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고, 임대사업자는 정책신뢰도를 무너뜨린 대표 정책이라는 '오명'까지 얻게됐다. 
 

"임대사업자 부활, 장기적 시장 안정에 기여…단기적 매물 잠김은 숙제"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은 "임대사업자 혜택이 부활한다고 당장 시장에 신규 임대물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에 따른 신규 임대매물 등장과 그에 따른 시장 효과는 적어도 3년, 길게 보면 5년 이상 지나야 전월세시장 안정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민간임대물량이 늘어나면 집을 사지 않아도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택 매수에 대한 초과 수요 등이 시장에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다만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적정선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은 "현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늘렸다가 번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고 소위 도심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들이 역할을 했던 전세 아파트 물량이 많이 실종된 것은 사실"이라며 "임대료 상한 제한 등 규제가 있는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임대인들이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선 제도 시행 때는 너무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의 적정선을 논의해서 (제도 부활을) 진행하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제공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임대사업자제도 부활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인기 지역의 임대등록 대상주택이 될 수 있는 매물 잠김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대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신규 등록이 허용되면 목동과 상계동 재건축 단지 등 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에 몸값이 높아진 인기 단지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도 예정이었던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올 수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소형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허용되면 이런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를 활용한 매도나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1&prsco_id=079&arti_id=0003626392

규제 풀다 집값 뛸라… 尹의 ‘부동산 딜레마’

 

규제 풀다 집값 뛸라… 尹의 ‘부동산 딜레마’

재건축 등 규제완화 기대 커져 서울 강남·서초 오름세로 전환
집값 과열땐 지방선거 악영향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입주 46년차 ‘서울아파트’ 전용면적 139㎡(48평형)가 지난 21일 42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아파트 거래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작년 12월 최고가(40억5000만원)보다 2억원 올랐다.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추진한 재건축 사업에 별 진척이 없었는데, 대선이 끝나자 ‘이젠 진짜 되겠다’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가격이 올랐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준공 후 30년이 넘은 아파트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일부가 급매물이 소진되며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른 여의도와 강남권의 대표적인 유명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준공 46년째를 맞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서울아파트는 전용 139.31㎡가 지난 21일 42억5천만원(12층)에 매매 거래됐다. 사진은 28일 여의도 아파트 단지 일대. 2022.03.28. /뉴시스
성난 부동산 민심을 등에 업고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시작도 하기 전에 시험대에 올랐다.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윤곽도 나오지 않았는데, 주요 지역에서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민심이 가른 대선에서 승리한 윤 당선인에게 정부 출범 초 ‘집값 안정’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공약대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다가 자칫 집값이 과열되면 민심이 바로 되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과열은 6월 지방선거에서 치명타가 되고, 이는 부동산 정책은 물론 국정 전반의 동력(動力)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25일 국토교통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다주택자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재검토, 대출 규제 완화, 택지 공급 등을 언급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선 ‘호재’로 받아들인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공약 역시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와 인천의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

실제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에선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주간 통계에서 서울 전체는 8주 연속 내렸지만, 재건축 수요가 많은 강남구와 서초구만 아파트값이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송파·양천구는 보합(0%)을 기록했다. 서울 25구(區) 중 집값이 내리지 않은 지역은 이들 4곳뿐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윤 당선인은 부동산 공약을 강력하게 실행하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겠지만, 이 과정에서 집값이 출렁이면 오히려 큰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331&prsco_id=023&arti_id=000368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