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안전진단 폐지 공약 물건너 가나…인수위, 집값 상승 기조에 속도조절

 

1기 신도시 안전진단 폐지 공약 물건너 가나…인수위, 집값 상승 기조에 속도조절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부터 단계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연내개정은 추진

법 제정 전 개발계획·방법 충분히 논의
"재건축까지 상당시간 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예고하는 등 규제완화와 관련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지역을 시작으로 집값이 치솟을 조짐이 보이자 시장 안정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와의 보폭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지속 추진하되,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집값 상황을 봐가며 진행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마스터플랜)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 이상 뛰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차에 들어선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며 "베드타운을 어떻게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총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2년 말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분당신도시는 작년에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가 차례로 준공 30년을 맞으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그러나 이들 1기 신도시들은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용적률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은 이유다. 일부 지자체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고 있지만, 향후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당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정부는 현재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올리되,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정비사업도 속도조절에 나선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안전진단 규제에 대해선 완화 방침은 변함없지만 당장 서두르지 않고 집값 추이를 봐가며 완화 시기를 저울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무분별한 재건축과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는 연내 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서초구 반포현대, 은평구 연희빌라 등 이미 입주를 마쳐 부담금 확정액 통보 시점이 지난 단지들도 있어 법 개정을 마냥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초환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3000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감면 범위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수위와 정부는 앞으로 사업 초기 단지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방식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미 기존 방식으로 예정액이 통과된 단지는 제외하고,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초기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제'를 활성화해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게 하거나 공공시설 부지로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현재 최대 3종인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용적률 최대 500%)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100%)을 공공이 환수해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반값에 분양하는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게 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5&prsco_id=009&arti_id=0004954366

"서울서 아파트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다" 중위소득 살 집은 2%대

 

"서울서 아파트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다" 중위소득 살 집은 2%대

최근 5년새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2~3채에 그친다는 조사가 나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구입물량 지수는 2017년 58.7%에서 지난해 44.6%로 14.1%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중위소득 가구가 자기자본과 대출 가능한 금액을 통해 전체 아파트 물량 중 살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전체 가구수로 나눠 얻는 평균 소득과 달리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층을 말한다.

지난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82만7831원, 2인 가구는 308만8079원, 3인 가구는 398만3950원, 4인 가구는 487만6290원 등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해당 지수는 2017년 16.5%에서 지난해 2.7%로 급락했다. 2017년에는 서울 아파트 100가구 중 16가구 정도 중위소득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2~3가구 정도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와 인천의 주택구입물량지수도 같은 기간 각각 51.3%, 52.9%에서 26.2%, 32.5%로 20%포인트 이상 급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이 주택구입물량지수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해당 기간 73.1%에서 42.0%로 31.1%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다른 시도의 하락폭은 충남 -14.3%포인트(92.3%→78.0%), 광주 -13.1%포인트(79.2%→66.1%), 충북 -12.6%포인트(85.9%→73.3%), 울산 -11.7%포인트(74.8%→63.1%), 경남 -8.8%포인트(82.8%→74.0%), 경북 -8.1%포인트(92.3%→84.2%) 등의 순이었다.

세종의 경우 해당 지수는 2020년(15.4%)부터 집계됐으며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는 17.5%를 기록했다.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크게 줄었다"며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 설계와 집행을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5&prsco_id=417&arti_id=0000806937

가격안정으로 노선 정한 인수위…재건축 기대감 수그러들까

 

가격안정으로 노선 정한 인수위…재건축 기대감 수그러들까

집값 과열에 '규제 완화'→'가격 안정'으로 옮겨진 무게추
대선 기간 때 비교해 '정제'된 발언 "안정 위주로 움직일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의 노선을 규제 완화에서 가격 안정으로 정한 것인데, 그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며 이른바 '윤석열 효과'로 들썩이던 재건축 시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8일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며 "발표 시점은 추후 최종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번주부터 부동산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사실상 규제완화보다 가격우선으로 무게추를 옮긴 것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약속한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가을부터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대선 이후 도시정비 사업 및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따른 기대감으로 꿈틀대고 있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의 아파트값은 연일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이에 인수위 안팎에선 속도조절론이 분출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일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면서 당선되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언급해온 것을 고려하면 발언의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인수위의 행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됐던 시기 상황과 비슷하다. 이 전 대통령 선거 기간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에만 개입하고 중산층 이상의 주거는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규제와 참여정부 시절의 세제 완화 공약했는데, 이는 당선 직후 시장에 즉각 반영되기 시작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상승세를 탔고, 한달이 넘도록 우상향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인수위에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지금처럼 진화에 나섰다. 당시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부동산 가격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로도 인수위에선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기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해서 보냈고, 결국 규제완화 기대감이 수그러들며 오름세가 꺾였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속도를 얼마나 조절하느냐가 시장의 안정을 이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로 시장을 눌러 둔 것과 금리 등 그때와 지금 시장 상황이 닮은 부분이 많다"며 "인수위도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건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조절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시장에 그때그때 마다 반응한다면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잠깐 뿐일 수 있다"며 "속도조절이 장기간 이뤄지면 그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1&prsco_id=119&arti_id=0002596319

집값 상승 1위서 38주간 '뚝뚝뚝'…세종, 상투 잡았나

 

집값 상승 1위서 38주간 '뚝뚝뚝'…세종, 상투 잡았나

2019년 33주 넘어 역대 최장기간 하락 기록
입주 물량 증가·2020년 급등 따른 매수 위축

세종특별자치시 일대 아파트 가격이 38주 연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다. 장기간 가격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공급 확대와 지지난해의 가격 급등에 다른 매수세 위축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기업 이전 등의 호재가 일어나지 않는 다면 당분간 지금과 같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첫째 주 대비 0.20% 내려 3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세종 아파트값 하락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 7월 마지막 주로, 당시에는 주간 하락률이 0.09%였다. 이후 크게는 한 주만에 가격이 0.63%(2021년 12월 마지막 주) 떨어지는 등 약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가격 내림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2019년 1월 28일부터 9월 2일까지 33주 동안 세종 일대의 아파트값이 하락한 적은 있지만, 당시에는 2018년 발표된 9·13대책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 기간도 지금에 비해 짧았다.

전국의 모든 시군구 가운데 지난해 아파트값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0.68%)이 유일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13.25% 올랐고, 경기 의왕·시흥시 등에서는 가격이 35% 넘게 폭등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순부터 이어진 가격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최근 2년 동안 1만 가구를 넘겼던 입주 물량의 영향과 지지난해의 가격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 꼽힌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0년 5655가구, 2021년 7668가구를 기록했다. 현 세종시 인구가 37만여 명임을 고려했을 때 적지 않은 물량이 풀린 것이다. 이에 더해 지지난해인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힘입어 아파트 가격이 42.37% 급등한 영향으로 ‘추격 매수’의 힘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윤수민 NH농협은행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전문위원은 “2020년의 가격 급등과 최근 2년 동안의 입주 물량 증가로 매수세가 위축돼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정부 기관 유입이나 기업 이전으로 수요가 자생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가격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1&prsco_id=011&arti_id=0004044733

경기 아파트 매매량 40% 급증…서울도 반전

 

경기 아파트 매매량 40% 급증…서울도 반전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시장이 분주하다.

20일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경기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해 7월(1만5천28건)부터 올해 1월(3천454건)까지 6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과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2월 3천858건으로 전달 대비 소폭 증가하더니 대선이 있었던 지난달에는 5천423건으로 2월보다 40% 이상 급증했다.

지난달 경기 아파트 매매 사례의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아직 끝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대선 기간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부동산 규제 완화 공약을 내걸었고, 대선 이후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제정 공약 등이 더욱 조명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당신도시가 있는 성남시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3월 아파트 매매 건수가 227건으로 2월(108건)의 두 배를 이미 넘었다.

같은 기간 일산신도시가 있는 고양시는 275건에서 511건으로, 평촌신도시가 있는 안양시는 87건에서 150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중동신도시와 산본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시와 군포시 또한 지난달 247건, 130건으로 올해 들어 최다 매매 건수를 기록했다.

또 이 기간 평택시는 450건에서 585건으로, 이천시는 150건으로 229건으로 아파트 매매가 각각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로 평택시는 올해 들어 지난 2월까지 경기도 내에서 외지인들의 아파트 매입량(172건)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이천시는 지난 11일 조사 기준으로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률(3.52%)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경기뿐 아니라 서울도 대선을 계기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며 아파트 매매 건수가 8개월 만에 증가로 반전됐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이날 기준 1천22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4천64건)부터 올해 2월(810건)까지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해오다 8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으로, 올해 들어 최다 매매량이다.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2006년 월별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처음으로 1천건을 밑돌면서 바닥을 친 이후 대선을 계기로 반등한 셈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0&prsco_id=215&arti_id=0001026667

“경험 부족해”… 2030 공인중개사 77%는 개업 미뤄

 

“경험 부족해”… 2030 공인중개사 77%는 개업 미뤄

최근 2030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2030 합격자 10명 중 7명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중개사무소 개업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운영하는 청년중개사관학교가 20세~39세 청년중개사관학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7%가 업계 경험을 더 쌓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중개사들이 자격증 취득 후에도 개업하지 않은 이유로는 ‘업계 경험을 더 쌓기 위해서’가 77.2%로 제일 많았다. 이외 ▲고정적인 수입 필요(29.7%) ▲개업 시 필요한 사항을 잘 모름(27.7%) 등의 순이다.

자격증 취득 후 개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9%가 조금 넘었다.

청년중개사관학교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드는 2030 청년층은 늘고 있지만, 이들의 전문성을 길러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직방의 프롭테크 기술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시장 진출을 도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직방은 청년중개사관학교를 통해 2030 중개사들의 기본 이론 교육 컨설팅, 디지털 툴을 활용한 중개 실무 등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0&prsco_id=366&arti_id=0000807641

서울시, 인수위에 "보유세 상한선 낮추자" 공식 건의

 

서울시, 인수위에 "보유세 상한선 낮추자" 공식 건의

재산세 세율체계 개편안 마련

1주택 실거주자·은퇴고령자는 세액공제

종부세,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 간주

장기적으로 종부세, 재산세로 일원화 제안

서울시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현행 130%에서 110~115% 수준으로 조정하고 과표 기준을 높여 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증세 수단으로 변질된 종합부동세는 향후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서울시는 20일 외부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이 마련한 보유세제 개편안을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유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지난 2월 자문단을 출범한 뒤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이 개편안을 완성했다. 실거주 1주택자와 조세부담 능력이 없는 은퇴고령자 등에 대해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보유세제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 낮춰야=우선 재산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 변화된 시장상황을 반영해 현행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손질하는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현행 주택분 재산세 4단계 세율체계는 유지하되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현행 공시가격 5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건의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상한비율도 기존 130%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6~9억원 구간은 110%, 9억원 초과 구간은 115% 비율로 인하하는 것을 제시했다. 현재 주택 재산세 세부담상한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5%, 3억~6억원 110%, 6억 초과 130% 등으로 나뉜다. 이 기준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변경된 이후 13년째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주택 실거주자, 은퇴한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30% 감면해주되 30만원 한도를 설정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가 세금을 더 많이 감면받는 조세의 역진성을 방지하자고 제언했다.

자문단은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문단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비아파트 다주택 보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주택 종부세 납부액은 2017년 2366억원에서 2021년 2조7766억원으로 5년간 약 12배 급증했다.

종부세 개편안은 공시가격 급등으로 전년 대비 세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최고 300%인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비율을 150%로 낮추는 것을 제안했다.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1주택자로 간주하고, 농어촌지역 주택 보유자는 1가구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주택수 합산에서 배제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개편안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장기민간등록 매입임대주택(아파트 제외)은 종부세를 비과세해서 수도권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한다고 권고했다. 부부간 지분보유 2주택자는 1주택자로 간주해 중과세를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상 부부간 50%지분씩 두 채 소유시 각각 조정지역내 2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부부가 각각 1채씩 각각 소유하는 경우와 부부간 50%지분 씩 두 채 소유시 실제로는 1세대 내 보유 주택수는 2주택으로 동일하지만 세부담은 상이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지위 말소로 인해 종전 1주택자가 갑자기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일정기간 주택수 합산을 배제해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건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간등록 임대주택은 29만8000호로 로 자가소유를 제외하면 임대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아파트 민간 임대 및 단기임대 폐지로 인해 등록임대사업 지위를 강제 말소당하는 사업자들이 속출했고 임대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한 다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증세 수단으로 변질된 종부세…재산세와 통합해야=시는 장기적으로는 사실상 증세 수단으로만 변질된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대부분 과세 대상이 일치하고 지방세에 적합한 만큼, 재산세로 일원화하는 것이 보유세 정상화 기조에 맞는다는 취지다.

세제개편자문단 관계자는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다주택자 등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고 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 제도를 시행했다"며 "결과적으로 법인·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작용했고, 오히려 최근 몇 년 새 서울의 주택가격은 2배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자문단은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로 일원화되더라도 재산세 합산분(현행 종부세분)은 전국 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되고, 현행 배분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합방안을 설계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유세적 기능과 지역균형발전의 기능만을 발라내 재산세 합산분(주택분, 토지분)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재산세 합산분을 재산세의 병기세목이자 균형발전 재원의 목적세로 규정하고, 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해 세원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주택분 세율은 주택수에 따른 현행 누진·중과세율 체계가 아닌 주택공시가격의 전국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해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인수위도 새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TF’를 별도로 발족해 부동산 세제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만큼 서울시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보유세제 정상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0&prsco_id=277&arti_id=0005076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