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0억 투입해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 본격추진

 

서울시, 200억 투입해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 본격추진

서울시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건축규제로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풍납동 토성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문화유산과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6년까지 200억원의 시비를 투입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를 개최하고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설화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풍납동 토성 일대를 문화유산과 주민이 공존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한다.

주된 내용으로는 2000년 시공간을 살아있는 역사공간의 터로 재구성하는 역사문화환경 조성, ▲살기 좋은 주민 생활의 터로 만들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 주민 생활SOC 구축, ▲지역산업의 영세화, 고령화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 인프라 조성 등이다.

10개 마중물 사업은 향후 풍납동 지역에 필요한 각종 주민지원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기능할 것이다. 특히 풍납 도시재생만의 특징인 매입지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 산발적으로 분포돼 장기간 발굴유예로 슬럼화되는 사적지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조건부 가결된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6월 중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9&prsco_id=277&arti_id=0005081791

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추진

 

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추진

국힘·인수위 당정협의 “하루 빨리 통과시킬 것”
“노후주택 정비, 10만호 추가 공급” 용적률 300~500%로 상향 검토
단기적으로 집값 급등할 우려… 신도시 특혜 논란 불거질 수도

국민의힘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인수위는 이날 첫 당정(黨政) 협의를 열어 “주거 안정 실현에 가장 중요한 주택 공급에 정책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노후 주택 재건축을 위한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최근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이 공식화되면서 분당·일산 등에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인기 주거지에 당정 발표대로 10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 기대감에 단기적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한꺼번에 여러 단지가 재건축을 시작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인프라 추가 확충 없이 가구 수만 대거 늘어나면 교통 혼잡 같은 도시 문제로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적률 500% 상향’ 검토 중

1기 신도시는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에 아파트 28만여 가구를 포함해 총 30만 가구가 들어서 있다. 작년부터 재건축 가능 연한인 ‘입주 30년 차’가 된 단지가 나오기 시작했지만, 현행 도시계획 규정으로는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용적률(토지 면적 대비 층별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규제다. 현재 1기 신도시 5곳의 평균 용적률은 169~226%인데 대부분 각 지자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정한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태다. 추가로 더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무시하고 용적률을 대폭 올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인수위는 1기 신도시에서 주거지 용적률을 300%로 높이고, 역세권 등 고밀(高密) 개발이 필요한 일부 지역은 최고 50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이미 분당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에 의해 초안이 마련된 상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7월 ‘노후 도시의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올해 3월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용적률·건폐율 같은 규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1기 신도시 집값 더 오르나

1기 신도시 집값 추이에도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대선 이후 분당·일산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에 아파트 값이 들썩였는데, 이날 당정 발표가 추가 호재(好材)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부동산R114 집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5곳 아파트 값은 대선 이후 한 달여(3월 10일~4월 22일) 만에 0.26% 올랐다. 올해 초부터 대선까지(1월 1일~3월 9일) 0.07%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3배 이상 커졌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도로·전력·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은 그대로 둔 채 아파트만 더 지으면 주민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대표적이다. 전국적으로 노후 주거지가 많은데 1기 신도시 대상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서울에 입주 40~50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지부진한데 1기 신도시만 규제를 풀어주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9&prsco_id=023&arti_id=0003688359

선거 전후 쏟아지는 'GTX 청구서'…집값만 '출렁'

 

선거 전후 쏟아지는 'GTX 청구서'…집값만 '출렁'

원희룡, GTX 확충 의지…선거 앞두고 곳곳서 목소리
GTX 호재 인덕원·안양 등 때마다 집값 오르락내리락"(GTX 건설에) 예산이 설사 몇십조가 들어가도 비싼 게 아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을 더욱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원 후보자는 지난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들과 GTX 건설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는 이 자리에서 GTX의 기존 노선(A~D)을 연장하고 E, F 등 신규 노선을 신설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희룡 GTX 노선 확충 의지…"몇십 조 비싸지 않아"

원 후보자는 GTX를 수도권의 뼈대·골격으로 만들기 위해 필수 라인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부동산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걷혔으니, 이를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설사 몇십 조가 들어가도 비싸지 않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새 정부의 공약대로 국토부 역시 노선 확충을 추진하려는 모습입니다. 노선 확충을 위해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노선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이행할지 올해 상반기 중에 확충기획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어느 노선이 가장 효율적인지, 국민들이 어느 노선이 가장 편리할지,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GTX 확대는 지난 대선 여야 후보가 한 목소리를 냈던 공약입니다. 윤 당선인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기존 노선 연장과 E, F 노선 신설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치권에서는 GTX 확대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당시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냈었는데요.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표를 얻기 위해 과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 캠프 제공.특히 원 후보자의 언급처럼 GTX 확대에는 수십조원의 돈이 들어갈 수 있는 만큼 자칫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정작 역을 만들었지만 이용객이 적을 경우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거 앞두고 GTX 공약 이행 목소리…경제성은?

공교롭게도 다시 선거철을 맞게 되면서 GTX 공약이 곳곳에서 다시 무분별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때 했던 윤 당선인의 공약을 꼭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목소리인데요.

경지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GTX를 통해 경기도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윤 당선인을 만나 인천 지역 GTX 노선 신설 등 대선 공약을 잘 이행해달라고 건의했고요.

수도권뿐만 아닙니다. 강원도지사에 출마한 이광재 의원은 GTX를 강원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또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GTX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게시물이 하루에도 많게는 수백 건 이상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GTX 공약 이행 '청구서'가 벌써부터 곳곳에서 날아오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어느 지역에 역을 짓는 게 적절한지 연구조차 진행되지 않았는데 기대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GTX 호재로 집값이 뛰었던 경기도 의왕이나 안산, 안양 등의 집값은 최근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록한 신고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GTX 관련 지역들의 집값은 앞으로도 지속해 오르락내리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이 신설된다는 계획이 나오면 집값이 급등했다가, 이후 실제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 잠잠해지는 식인데요. 결국 실수요자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강남 재건축 단지 집값이 들썩이고 있죠. GTX 확대 역시 향후 수도권 집값 상승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집값 안정화'였던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TX 개발은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개발 계획이 발표되거나 착공, 완공에 따라서 크게 오르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GTX와 같은 대형 사업은 사전에 적절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며 "만들어 놓고 이용자가 적어서 유지비만 들어가는 애물단지가 되도록 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8&prsco_id=648&arti_id=0000007632

오프라인 상권 꿈틀… 홍대 인근 상가 공실률 1분기 0.9%로 뚝

 

오프라인 상권 꿈틀… 홍대 인근 상가 공실률 1분기 0.9%로 뚝

거리두기 해제로 회복세 확연… MZ세대 몰리는 대학가 중심
소규모 매장 임대료도 올라… 직장인-관광객 많은 명동도
공실률 50%서 1분기 40%로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 인근 골목에 있는 한 1층 상가. 최근 2개월 동안 비어 있다가 최근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 이로써 이 골목 상가들은 모두 가게들이 입점하게 됐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제 숲길 인근 골목에서 빈 상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세입자가 먼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10% 올려줄 테니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정문 인근 건물 1층 상가에는 최근 무인사진관이 입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견디지 못한 식당이 지난해 말 폐업한 뒤 5개월째 비어 있던 곳이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학들의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다시 몰리며 무인사진관, 테이크아웃 전문 음식점 등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업종 위주로 입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며 서울 시내 상가 공실률이 낮아지는 등 오프라인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두기 해제가 본격화된 4월부터는 이 같은 회복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m² 초과) 공실률은 9.5%로 지난해 4분기(10%)보다 소폭 떨어졌다.

특히 MZ세대가 몰리는 대학가 공실률 감소가 두드러졌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과 동교동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 4.2%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분기 2.9%로 떨어지더니 올해 1분기 0.9%까지로 낮아졌다. 홍익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최근 상가 공실 문의가 지난해 말보다 2배로 늘었다”며 “몇 달째 월세가 밀리던 악성 공실이 해소되는 등 상권 회복세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원 측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인근 등 주요 대학가 상권도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마포구 연남·동교동 소규모 상가 임대료 역시 1분기 들어 지난해 4분기보다 0.45%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 상권도 0.89% 올랐다. 연남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코인노래방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 등 소규모 매장에 맞는 업종이 유행인 추세가 임대료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장인이나 관광객 수요가 많은 상권도 회복세다. 지난해 4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50.1%까지 치솟았던 명동은 1분기 40.9%로 크게 개선됐다. 종각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큰 도로에 인접한 상가는 임대료 수준이 여전히 높아 일부 공실이지만 골목 상가들은 거리 두기 해제를 기다리던 상인들이 다시 입점하며 공실이 많이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거리 두기 해제를 누리려는 ‘보복 소비’ 수요가 커지며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공실률과 임대료가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8&prsco_id=020&arti_id=0003425310

인수위 내부서도 엇갈리는 부동산 정책…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인수위 내부서도 엇갈리는 부동산 정책…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현 정부의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대선 직후엔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정비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극도로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가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50일이 지나도록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오리무중’인 상황이 이어지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단기 시장 변화를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워낙 민감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더 크게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서도 엇갈리는 부동산 정책…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올해 초 부동산 시장에선 “대선이 끝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 등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실제로 작년 9월부터 급감해 올해 2월 역대 최저치인 809건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들어 1401건으로 반등했고, 주택 매수 수요도 회복되는 낌새가 있었다.

하지만 이달 27일까지 집계된 4월 매매 거래량은 다시 519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직 신고 기간이 한 달가량 남아있지만, 3월 거래량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서울에선 매달 4000~50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남수 신한은행 행당동 지점장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정상적으로 집을 사고팔아야 하는 수요조차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은 대선 직전(3월 7일) -0.02%에서 이달 초 보합(0%)으로 올라선 뒤 3주째 변화가 없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대선 당일 171건이던 매물이 이달 초 79건으로 줄었다가 27일 기준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대선 후 매물을 거둬들였는데, 이달 중순부터 다시 내놓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관련 입장 계속 바꿔… 아직도 고민 중인듯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정부 출범이 임박했는데도 명확한 부동산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론 추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인수위가 지금껏 명확하게 밝힌 부동산 정책은 정부 출범 후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애초 공약집에서 밝힌 ‘2년 유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인수위 내에서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고 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습도 있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공약을 번복하는 것이냐”며 거센 반발이 나오자 이틀 동안 서너번 추가 입장을 발표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수위가 원칙 없이 여론 향방에 흔들리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규제 완화에 대해 “가격 불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반(反)시장적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이지만,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조속히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립해 한결같이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8&prsco_id=023&arti_id=0003688041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로"…"시장 기대감 꺾기엔 한계"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로"…"시장 기대감 꺾기엔 한계"

핵심요약

인수위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 검토한적 없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전문가 "재건축 시장 불안, 일부 진정되겠지만 가격 상승 기대감 꺾긴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이후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인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데 이어 1기 신도시까지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이번 발표로 재건축 시장 불안이 일부 진정될 수 있겠지만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감을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 "재건축 공약 폐기 없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사실상 공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관련 공약은 우선적 검토 사안이지만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이 커진데 따라 '규제완화 속도조절' 시그널을 다시 시장에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시장 불안 조짐에 인수위 안팎에서 규제완화 속도조절 의지를 밝혔지만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8일 기준)을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권이지만 △강남구(0.03%) △서초구(0.03%) △양천구(0.02%) △고양시(0.02%) △성남시 분당구(0.02%)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 환경상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 등 통해 용적률 500% 허용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공약했다. 해당 공약을 위한 선제 조건은 특별법 제정인데 새 정부 출범이후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새 정부 의지만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분위기 일부 진정 가능성…시장 보합세로 돌아가긴 어려워"

인수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최근 과열 양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겠지만 시장 기대감을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 "최근 인수위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발표)를 늦춘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시장 가격 안정을 전제로 관련 규제 완화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이후 들썩이던 일부 재건축은 분위기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꺾여 이전처럼 시장이 보합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인수위의 이번 대응이 시장을 다시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은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지만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중장기 과제'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검토 대상 지역 되는 곳들이 다시 들썩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조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공급 로드맵을 빨리 발표해서 세부사항 중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포함시키고 이를 시장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6&prsco_id=079&arti_id=0003636132

매매가 '10배' 전셋값 '8배'…아파트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커진다

 

매매가 '10배' 전셋값 '8배'…아파트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커진다

전국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수도권 아파트 월세도 상승세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매매 10.13, 전세 7.96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2월 관련 월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낸다.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달의 경우 전국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는 하위 20% 아파트 대비 매매가는 10배, 전셋값은 8배 높은 셈이다.

실제 이달 전국 하위 20%의 평균 아파트값이 지난달보다 2만원 오르는 동안 상위 20%의 아파트값(12억4707만원)은 509만원 올랐다.

전셋값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달 전국 하위 20%의 아파트가 지난달보다 9만원 오른 8809만원이었으나 상위 20%의 아파트는 477만원 상승한 7억116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6.33)과 인천(4.50), 지방 도(道) 지역(7.29)에서 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는 서울(4.16)과 부산(5.11), 인천(4.24), 지방 도 지역(6.69)에서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수도권 위주로 월세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수도권 월세 지수(서울 111.8·인천 113.1·경기 112.4)는 112.3으로 2015년 12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새로 썼다.

보유세 부담 증가로 다주택자들의 전세의 월세 전환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공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난 점도 한 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용 95.86㎡ 이하 중형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6&prsco_id=009&arti_id=0004954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