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내부서도 엇갈리는 부동산 정책…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현 정부의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대선 직후엔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정비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극도로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가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50일이 지나도록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오리무중’인 상황이 이어지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단기 시장 변화를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워낙 민감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더 크게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부동산 시장에선 “대선이 끝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 등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실제로 작년 9월부터 급감해 올해 2월 역대 최저치인 809건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들어 1401건으로 반등했고, 주택 매수 수요도 회복되는 낌새가 있었다.
하지만 이달 27일까지 집계된 4월 매매 거래량은 다시 519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직 신고 기간이 한 달가량 남아있지만, 3월 거래량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서울에선 매달 4000~50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남수 신한은행 행당동 지점장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정상적으로 집을 사고팔아야 하는 수요조차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은 대선 직전(3월 7일) -0.02%에서 이달 초 보합(0%)으로 올라선 뒤 3주째 변화가 없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대선 당일 171건이던 매물이 이달 초 79건으로 줄었다가 27일 기준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대선 후 매물을 거둬들였는데, 이달 중순부터 다시 내놓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정부 출범이 임박했는데도 명확한 부동산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론 추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인수위가 지금껏 명확하게 밝힌 부동산 정책은 정부 출범 후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애초 공약집에서 밝힌 ‘2년 유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인수위 내에서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고 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습도 있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공약을 번복하는 것이냐”며 거센 반발이 나오자 이틀 동안 서너번 추가 입장을 발표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수위가 원칙 없이 여론 향방에 흔들리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규제 완화에 대해 “가격 불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반(反)시장적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이지만,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조속히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립해 한결같이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서도 엇갈리는 부동산 정책…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올해 초 부동산 시장에선 “대선이 끝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 등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실제로 작년 9월부터 급감해 올해 2월 역대 최저치인 809건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들어 1401건으로 반등했고, 주택 매수 수요도 회복되는 낌새가 있었다.
하지만 이달 27일까지 집계된 4월 매매 거래량은 다시 519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직 신고 기간이 한 달가량 남아있지만, 3월 거래량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서울에선 매달 4000~50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남수 신한은행 행당동 지점장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정상적으로 집을 사고팔아야 하는 수요조차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은 대선 직전(3월 7일) -0.02%에서 이달 초 보합(0%)으로 올라선 뒤 3주째 변화가 없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대선 당일 171건이던 매물이 이달 초 79건으로 줄었다가 27일 기준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대선 후 매물을 거둬들였는데, 이달 중순부터 다시 내놓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관련 입장 계속 바꿔… 아직도 고민 중인듯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정부 출범이 임박했는데도 명확한 부동산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론 추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인수위가 지금껏 명확하게 밝힌 부동산 정책은 정부 출범 후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애초 공약집에서 밝힌 ‘2년 유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인수위 내에서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고 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습도 있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공약을 번복하는 것이냐”며 거센 반발이 나오자 이틀 동안 서너번 추가 입장을 발표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수위가 원칙 없이 여론 향방에 흔들리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규제 완화에 대해 “가격 불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반(反)시장적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이지만,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조속히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립해 한결같이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8&prsco_id=023&arti_id=0003688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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