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 로드맵 뭘까… 이번주 새정부 '부동산대책' 밑그림 공개

 

원희룡의 로드맵 뭘까… 이번주 새정부 '부동산대책' 밑그림 공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이번 주 공시가격 제도 개선과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언급한 공시가격 문제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로드맵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18일 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1년 한시 배제를 시행하고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거래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외국인도 국내 주택을 취득·보유·양도할 때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를 부담하지만, 1주택자로 위장해 양도세를 감면받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같은 세대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신임 장관 후보가 지명된 이번 주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해 각종 현안의 정책 전환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 발표들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인수위 입장도 정리돼 취합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등 부작용을 우려해, 재건축 규제 완화 등보다는 공급대책이 우선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수위 산하 국토교통부-서울시 주택공급 TF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250만가구 공급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공급 물량 가운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이 우선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거론해온 공시가격 제도 역시 손질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 후보자는 "일선에서 공시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받거나 수용가격에 대해 판정 받아야 하는 국민 입장에서 많은 문제점을 느낀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현정부는 각종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통해 공시가격을 높이는 로드맵을 실행해왔다. 국토부 측도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매년 3%씩 올라 경직적으로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수정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예상된다. 원 후보자는 지명 당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시장에서 잘못된 시그널로 악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신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18&prsco_id=417&arti_id=000080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