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서울 땅-주택 산 사람 3분의 1이 외지인

 

1분기 서울 땅-주택 산 사람 3분의 1이 외지인

3기 신도시 보상금 유입된 듯
“올해 전국 토지보상금 32조 풀려”

올해 1분기(1∼3월) 서울 토지 및 주택 거래 3건 중 1건은 서울 외 거주자가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막대한 토지 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면서 투자 수요가 쏠린 결과로 해석된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내 토지 매매 거래(2만5405건) 중 외지인(서울 외 지역 거주자)들의 매입 건수는 8408건으로 전체의 33.1%를 차지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지난해 1분기만 해도 서울 토지 매매 거래 중 외지인의 매수 비중은 28.9%로 30%를 넘지 못했다.

주택 역시 외지인 매수세가 두드러진다.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매매 거래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은 30.3%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 외지인 매수 비중(26.7%)보다 3.6%포인트 높고,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1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등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보상금 명목으로 풀린 현금이 서울의 토지와 주택으로 유입된 결과라고 해석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올해 전국적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32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상대적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서울 부동산으로의 외지인 투자 수요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3&prsco_id=020&arti_id=0003429924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가격 현실화에 초점”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가격 현실화에 초점”

아파트 공급 막는 요인 지적에
건축비 등 인상 가능성 무게
일부선 “전체 집값 들썩일 우려”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가 가격 현실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분상제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부동산 업계는 분상제가 신축 아파트 공급을 늦추고 정비사업 갈등을 키운다며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해왔다.

분상제는 각 자치구가 표준건축비와 감정가(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공동주택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공공택지는 물론이고 일부 민간택지(서울 18개 구, 경기 3개 시 등 총 322개 동)에도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분상제 전면 폐지보다는 민간택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건축비와 가산비 등의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에서 민간택지 분양가는) 시세의 80% 전후로 형성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정부에서 분상제가 적용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는 시세의 60% 안팎이었다.

분상제 규제가 완화되면 재개발·재건축 수익성이 개선돼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다만 분양가뿐 아니라 전체 집값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을 듣고 분상제 개선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3&prsco_id=020&arti_id=0003429927

집값 내리는데 ‘강서용’ 나홀로 상승… 수도권 외곽과 격차 커져

 

집값 내리는데 ‘강서용’ 나홀로 상승… 수도권 외곽과 격차 커져

20억 이상 초고가 단지 위주 ↑… 노원·성북구는 하향세 지속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강남 등 일부 호재 지역과 수도권 외곽 지역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시장 전체로는 규제완화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눈치싸움이 이어져 하향 안정세를 지속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3주차(16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 변동률이 보합(0.00%)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이다. 수도권은 0.02%를 보였다. 전국 매매가격 본동률은 0.01%로 집계돼 뚜렷한 하향 안정세를 드러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호재 예상 지역과 그외 지역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서초구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서울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용산구(0.05%)와 강남구(0.03%)도 상승세를 이끌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시(0.02%)와 고양시(0.05%)가 올랐다. 부동산원은 “(서울 매매시장에서) 대체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은) 소폭 하락하는 등 약보합세가 지속했다”면서도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에서 20억원 이상 초고가 단지 위주로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는 보합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외곽의 노원구(-0.04%)와 성북구(-0.03%) 등은 꾸준히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 집값 상승세가 가장 가팔랐던 인천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05%로 가파른 하락세를 노출했다. 경기도 전체로는 -0.02%로 일단 안정세를 보였다.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호재 지역과 그외 지역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달 3주차까지의 누적 변동률은 서초구가 무려 0.47%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21%)에는 못 미치지만, 올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성북구(-0.68%)나 경기도(-0.318%)와는 대조적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0.29%)와 강남구(0.28%)의 누적 변동률도 컸다.

전셋값 상황도 비슷하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전셋값이 하향 안정세이지만, 강남구(0.02%)와 서초구(0.02%) 같은 주요 지역과 은평구(-0.05%) 등의 서울 외곽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인천은 전셋값도 가장 많이 떨어져 -1.18%를 기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0&prsco_id=005&arti_id=0001527361

'수도권 출퇴근 30분'…尹정부, GTX 확충 공약 속도내나

 

'수도권 출퇴근 30분'…尹정부, GTX 확충 공약 속도내나

기존 노선 연장 및 D·E·F 신설 연구용역 착수
이르면 내년 상반기 GTX 사업 윤곽
"단기간 착공 힘들어…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 우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충에 앞서 효과적인 운영방안 검토에 나섰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1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윤 대통령이 GTX 노선 연장 및 신규노선 확충을 약속한 데다 원 장관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낸 만큼 GTX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축 중인 GTX-A·B·C노선을 '1기 GTX'로 분류하고 A노선과 C노선 일부 구간 연장을 약속했다. 아직 사업자 선정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신규로 검토되는 D·E·F노선은 '2기 GTX'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GTX-A·B·C노선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3개 노선만으로는 교통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노선 연장 및 신규노선 추가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을 통해 국토부는 광역급행철도의 모호한 개념 및 정의를 정립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단 방침이다. 기존 노선 연장 및 확장 방안과 신규노선 발굴 등이 이뤄진다. 적정 환승 및 운임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제·개정안도 함께 마련한다.

또 GTX 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수익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GTX역 인근을 상업과 주거, 교통 기능이 집적된 콤팩트시티로 조성하거나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그 개발이익을 GTX 사업비로 충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1·2차에 나눠 진행되며 총 14억원이 투입된다. 이르면 내년 6월께 GTX 사업 청사진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GTX 공약의 빠른 이행을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철도건설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영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는 점에서다. 현재 구축 중인 A·B·C노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B·C노선은 착공도 하지 못했다.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A노선의 공정률은 30% 안팎에 그친다. 사실상 신설노선은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윤석열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뜨기 힘든 셈이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GTX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겠지만,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한다는 건 정부에서도 아직 100%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다. 의지를 가지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힘들다"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던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 "수도권 분산이 필요한 시점에 GTX를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연결하겠다는 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서울·수도권 인구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되겠지만 국토 전반적인 측면에선 수도권 기능 강화 현상을 완화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0&prsco_id=119&arti_id=0002605445

양도세 완화로 매물 늘었지만, 매도-매수자 '동상이몽'

 

양도세 완화로 매물 늘었지만, 매도-매수자 '동상이몽'

서울 아파트 매물 열흘 만에 8.1% 늘어나
거래 부진하며 가격은 보합 유지
"매각 보단, 부담부증여나 임대사업 등록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시행으로 아파트 매물이 늘어났지만,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매도자인 집주인의 기대감만 부풀어 올랐을 뿐, 매수자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부동산 데이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전날 6만47건으로 양도세 완화 대책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 9일(5만5509건)과 비교해 4538건(8.1%) 늘어났다. 지난 2020년 8월6일(6만306건) 이후 21개월 만에 다시 6만건을 넘어섰다.

반면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연속 월간 기준 10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2월 809건으로 떨어진 이후 3월 1432건, 4월 1538건으로 다시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매물은 늘었지만 거래가 부진하면서 가격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집계 결과, 5월3주(지난 16일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보합세다.

이에 양도세 완화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고 매물 가뭄에 시달리는 시장에 거래 숨통을 트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5월11일부터 1년간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시적 감면 기간에 양도세는 일반세율(6~45%)에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 계약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소득세법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려 시행령 개정만으로 시행하려다 보니 1년이라는 기간으로 짧아진 것 같다"며 "올해는 거래 침체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생각보다 팔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보유세 부담을 크게 느끼는 다주택자들이 이달까지 가족 간 증여나 매매를 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위원은 "부담부증여나 임대사업 등록은 시장 여건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를 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다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담부증여는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안고 집을 증여하는 것으로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은 채무인데, 채무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양도세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면 전체 부담부증여 금액이 줄어드니 다주택자가 이때를 활용해 부담부증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0&prsco_id=119&arti_id=0002605438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 입주 불가… 월소득 1인 321만, 4인가구 '720만원' 이하로 변경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금수저' 입주 불가… 월소득 1인 321만, 4인가구 '720만원' 이하로 변경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 조건으로 '부모 소득' 기준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해, 부모가 고소득층인 경우도 시세보다 낮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 기준을 강화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청년주택 정책 취지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키로 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유형별로 ▲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총 3가지다.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시는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을 본인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본인과 부모 합산 기준 100% 이하로 변경한다. 변경 기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가구 약 321만원, 4인가구 약 720만원 이하일 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 계층에는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 내 경쟁할 때는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 시는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할 예정인 공공주택 3000여가구부터 개정된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공사 진행에 따라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입주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 등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수요에 맞는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0&prsco_id=417&arti_id=0000814894

"전·월세 가격 투명하게 공개"...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전·월세 가격 투명하게 공개"...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차3법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시장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를 이달 말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왔다. 새 정부는 이달을 끝으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신규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자 중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으로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해당 제도는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제도라고 했지만 집주인들은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수익이 드러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위기였다. 이에 신고 대상에서 피하기 위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 매물도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과태료 부과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계도기간 연장의 또 다른 이유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이다. 또 신고 누락건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과도하게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손질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일부 추가 연장은 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prsco_id=417&arti_id=0000814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