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출퇴근 30분'…尹정부, GTX 확충 공약 속도내나
기존 노선 연장 및 D·E·F 신설 연구용역 착수
이르면 내년 상반기 GTX 사업 윤곽
"단기간 착공 힘들어…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 우려"
이르면 내년 상반기 GTX 사업 윤곽
"단기간 착공 힘들어…수도권 집중 현상 가속화 우려"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충에 앞서 효과적인 운영방안 검토에 나섰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1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윤 대통령이 GTX 노선 연장 및 신규노선 확충을 약속한 데다 원 장관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낸 만큼 GTX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축 중인 GTX-A·B·C노선을 '1기 GTX'로 분류하고 A노선과 C노선 일부 구간 연장을 약속했다. 아직 사업자 선정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신규로 검토되는 D·E·F노선은 '2기 GTX'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GTX-A·B·C노선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3개 노선만으로는 교통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노선 연장 및 신규노선 추가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을 통해 국토부는 광역급행철도의 모호한 개념 및 정의를 정립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단 방침이다. 기존 노선 연장 및 확장 방안과 신규노선 발굴 등이 이뤄진다. 적정 환승 및 운임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제·개정안도 함께 마련한다.
20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 16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윤 대통령이 GTX 노선 연장 및 신규노선 확충을 약속한 데다 원 장관도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의지를 드러낸 만큼 GTX 사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구축 중인 GTX-A·B·C노선을 '1기 GTX'로 분류하고 A노선과 C노선 일부 구간 연장을 약속했다. 아직 사업자 선정 등을 거치지 않았거나 신규로 검토되는 D·E·F노선은 '2기 GTX'로 분류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와 장거리 통근자의 교통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는 GTX-A·B·C노선 구축을 추진해 왔으나 3개 노선만으로는 교통 사각지대가 남아있어 노선 연장 및 신규노선 추가에 대한 요구가 높다"며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을 통해 국토부는 광역급행철도의 모호한 개념 및 정의를 정립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단 방침이다. 기존 노선 연장 및 확장 방안과 신규노선 발굴 등이 이뤄진다. 적정 환승 및 운임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 및 제도 제·개정안도 함께 마련한다.
또 GTX 사업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수익모델 발굴에도 나선다. GTX역 인근을 상업과 주거, 교통 기능이 집적된 콤팩트시티로 조성하거나 역세권 복합개발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그 개발이익을 GTX 사업비로 충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1·2차에 나눠 진행되며 총 14억원이 투입된다. 이르면 내년 6월께 GTX 사업 청사진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GTX 공약의 빠른 이행을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철도건설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영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는 점에서다. 현재 구축 중인 A·B·C노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B·C노선은 착공도 하지 못했다.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A노선의 공정률은 30% 안팎에 그친다. 사실상 신설노선은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윤석열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뜨기 힘든 셈이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GTX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겠지만,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한다는 건 정부에서도 아직 100%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다. 의지를 가지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힘들다"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던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 "수도권 분산이 필요한 시점에 GTX를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연결하겠다는 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서울·수도권 인구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되겠지만 국토 전반적인 측면에선 수도권 기능 강화 현상을 완화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로, 1·2차에 나눠 진행되며 총 14억원이 투입된다. 이르면 내년 6월께 GTX 사업 청사진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GTX 공약의 빠른 이행을 위해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철도건설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영해야 하는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는 점에서다. 현재 구축 중인 A·B·C노선은 지난 2011년 제2차 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됐지만, B·C노선은 착공도 하지 못했다.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A노선의 공정률은 30% 안팎에 그친다. 사실상 신설노선은 사업이 확정되더라도 윤석열정부 임기 내 첫 삽을 뜨기 힘든 셈이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GTX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있었다면 바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겠지만,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한다는 건 정부에서도 아직 100% 결정을 내리지는 못한 것 같다. 의지를 가지더라도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은 힘들다"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던 이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또 "수도권 분산이 필요한 시점에 GTX를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연결하겠다는 건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서울·수도권 인구의 교통 편의성은 증대되겠지만 국토 전반적인 측면에선 수도권 기능 강화 현상을 완화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520&prsco_id=119&arti_id=000260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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