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정비 조합원, 5년 소유·3년 거주시 양도 허용

 

소규모정비 조합원, 5년 소유·3년 거주시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정비법·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상가조합원 부담금·층수제한 규정 완화…"공급 촉진 기대"]

정부가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한 29일 오후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중구 신당5동 일대에 저층 주거지들이 밀집해 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업 추진 시 총 1만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021.4.29/뉴스1
앞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5년 소유·3년 거주 요건을 갖춘 조합원은 지위 양도가 가능해진다. 재건축 사업 시 상가조합원의 재건축 부담금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달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1세대 1주택자로서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올 초 소규모주택정비특례법 개정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일반 정비사업처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됐지만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둔 것이다. 5년 이상 소유,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투기 목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사업 중 가로주택사업의 층수 제한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 지방자치단체조례로 15층 이하에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등이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15층 이하 범위에서'라는 문구를 삭제해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층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규모주택사업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창립총회 절차와 의결사항 등을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시행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추가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재건축사업에서 신축 주택을 공급받는 상가 조합원은 기존에 소유했던 상가의 가격을 재건축부담금 산정 시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통상 재건축부담금을 책정할 때 사업 완료 시점의 주택가격에서 사업 시작 시점의 주택가격을 차감해서 정하는데, 그간 상가조합원은 시작시점 주택가액이 0원으로 반영돼 주택조합원에 비해 이익이 높게 설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조합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재건축 사업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등 공급촉진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7&prsco_id=008&arti_id=0004775648

중개업소 99%가 "서울 집값 떨어진다"..역대 최악의 전망

 

중개업소 99%가 "서울 집값 떨어진다"..역대 최악의 전망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 조사이래 최저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중개업자들이 역대 최악의 부동산 가격 전망을 내놨다. 특히 서울의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한 중개업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KB주택가격동향 월간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7월 기준 전국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74.3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 4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45.9p 하락한 수치로, 지난해 7월의 경우 이 지수는 120.2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매매 전망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3개월 내 아파트값 전망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상승, 100 미만이면 하락 의견이 많다는 의미다.

전국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과 관련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2.5%)이 하락을 예상했고, '약간 상승'은 2.5%, '크게 상승'은 0.0%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관련 지수 조사 이래 처음으로 60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서울 매매전망지수는 67.2로 지난해 7월(122.8)과 비교하면 55.6p 낮아졌다. 강북(65.7)에 비해 강남(68.7)이 높았으나, 모두 100을 밑돌며 하락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서울에서는 상승 전망 비율이 0.7%에 불과했다. '약간 상승'은 0.7%, '보통'은 35.6%, '하락'(약간 하락, 크게 하락)은 63.6%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99% 이상이 집값이 하락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았다.

수도권은 68.6이었으며 5개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는 72.6, 기타 지방은 87.3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선을 모두 하회했다.

지난해 말부터 고점 인식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면서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 매매 수급지수는 85.7로 매수 심리가 약 3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절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매매량 감소는 지난 몇 년간 지속된 현상임을 고려해 쉽게 해소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집값 #중개업소 #매매전망지수 #집값하락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8&prsco_id=014&arti_id=0004874292

'청약불패' 옛말…서울 미분양 쌓인다

 

'청약불패' 옛말…서울 미분양 쌓인다

6월말 서울 미분양 719가구···증가세 계속
준공 후 미분양 215가구로 481.1% 급증
할인 분양에도 수요자 외면···시장 '얼음장'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제공=국토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청약 불패 지역으로 꼽히던 서울에서도 미분양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할인 분양’까지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서울 미분양 주택은 719가구로 전월(688가구) 대비 4.5% 증가했다. 지난 2월(47가구)까지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에 그치던 서울 미분양 주택은 △3월 180가구 △4월 360가구 △5월 688가구 △6월 719가구 등으로 매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시장 침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서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지난달 215가구로 전월(37가구)보다 481.1% 늘었다. 지난달 준공 승인을 마치고 입주에 나선 강북구 수유동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미분양 물량(179가구)이 수치에 반영되면서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미분양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최대 15% 할인 분양을 진행한 바 있다. 이 단지의 전용면적 59㎡B 주택형 분양가는 당초 8억 20만~9억 2490만 원이었지만 시행사 측은 6억 9000만~7억 4000만 원 수준으로 낮췄다. 기존에 10억 630만~11억 4780만 원에 달했던 전용 78㎡도 8억 7000만~9억 2000만 원 수준으로 내렸으나 계약으로 이어지진 못 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지난달 4456가구로 전월(3563가구) 대비 25.1% 증가했다. 경기(3319가구)는 같은 기간 35.5% 늘어난 반면, 인천(418가구)은 1.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2만 3812가구에서 2만 3454가구로 1.5% 감소했다. 충북(862가구)과 경북(4823가구)은 각각 전월 대비 20.8%, 10.2% 줄며 감소폭이 컸다. 제주(1063가구)도 전월 대비 5% 줄었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2만 7910가구로 전월(2만 7375가구)보다 2%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6830가구)보다 4.4% 증가한 7130가구다.

규모별로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2024가구로 전월(1703호) 대비 18.8%, 85㎡ 이하는 2만 5886가구로 전월(2만 5672호) 대비 0.8% 증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30&prsco_id=011&arti_id=0004081664

KDI “15억 미만 주택, 가격하락폭 더 클 수도”

 

KDI “15억 미만 주택, 가격하락폭 더 클 수도”

“지난 정부 주담대 규제서 제외
갭투자 등 몰려 가격 부풀려져”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15억 원 미만 주택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내놓은 보고서 ‘선별적 주택금융의 영향―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중심으로’에서 “‘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상대 가격 분포의 왜곡을 야기했으며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말 가격이 15억 원 미만인 집을 살 때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지윤 연구위원은 “규제의 ‘풍선효과’로 2020년에는 15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 쏠림이 나타나고,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이들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금리 인상이 계속되며 상환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15억 원 미만의 주택들의 가격은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

KDI는 또 “주택 시장은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매매 거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매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30&prsco_id=020&arti_id=0003442880

둔촌주공 공사 재개될 듯…10월 새 집행부 선임·공사재개 총회

 

둔촌주공 공사 재개될 듯…10월 새 집행부 선임·공사재개 총회

강동구·조합·정상화위·시공단 합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 조합이 오는 10월 새 집행부 선임과 공사 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9일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집행부와 정상화위원회 측에 따르면 집행부와 정상화위, 시공사업단, 강동구청은 전날 4자 대면을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

내달 23일 만기가 도래하는 7천억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보증 연장 문제와 정상화위 측의 해임 압박 등으로 수세에 몰린 집행부는 이번 합의안에 따라 전원 '사퇴 의향서'를 구청에 제출한다.

조합 집행부 관계자는 "당장 현 집행부가 사퇴하면 5∼8개월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공백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집행부 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새 집행부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 4월 15일부터 중단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이르면 오는 11월에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상화위 관계자는 "10월 중에 새 조합 집행부 선임 총회를 열고, 같은 날 공사 재개 관련 현안을 담은 안건들을 일괄 상정해 의결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르면 11월에 공사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4자는 이날 강동구청에서 합의안에 대한 세부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 짓고 서명한다.

둔촌주공은 5천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2천32가구를 짓는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다.

앞서 공사비 증액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던 조합 집행부와 시공단이 '강대강'의 평행선을 달리면서 공정률 52%인 공사가 지난 4월 15일 0시부로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30&prsco_id=001&arti_id=0013342584

"영끌로 산 집, 2년만에 팝니다" 고금리에 울며겨자먹기 단타매매

 

"영끌로 산 집, 2년만에 팝니다" 고금리에 울며겨자먹기 단타매매

#. 2년전 아파트를 매수한 30대 직장인 박모씨는 요즘 금리인상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대출 당시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중반을 넘어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신용대출 금리가 주담대 금리보다 0.5%p 낮았던 탓에 대체 상환했던 1억원의 대출금은 이제 이자율이 4.6%로 대환 당시의 곱절이라 오히려 부담이 가중됐다.

2%대에 받은 주담대, 벌써 3%대 중반

대기업 직장인으로 월 실수령액이 400만원대인 그는 지금이 한계점으로 느껴진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오른다면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는 "허리띠 졸라매면서 계속 보유해야 할지 의문이 든다"며 "대출상환 부담을 떠나서 당분간 하락장이 전망돼 투자 측면에서 매도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20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 2·4분기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여러 독립된 소유권이 있는 건물) 매도인 중 보유기간 3년 이하의 비율은 24.16%를 기록했다. 지난해 3·4분기 17.29%, 4·4분기 19.29%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4분기 22.99%로 서울 집합건물 단타매매 비율은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자폭탄에' 단기 보유자 매도비율 늘어

단기 보유자 매도비율 증가는 금리 인상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구간별 대출비중을 보면 올해 1·4분기 3% 이상 금리비중은 83.3%에 달해 지난해 같은기간 21.4%에서 1년 만에 급등했다. 저금리 대출로 집합건물을 구매한 투자자들이 최근 짧은기간 동안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자 처분 압박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부담되는 집주인들은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약한 현재 시장에서 호가 하락에 적극 나서고 있다. KB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서울 부동산 매수 우위지수는 32.2로 지난해 7월 12일 104.9보다 급락했다. 이 지수의 범위는 0~200으로 낮을수록 매도자가 많은 시장을 의미한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6단지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집이 팔리지 않으니 집주인들이 먼저 호가를 내려야 할지 문의하기도 한다"며 "아직 소폭이지만 계속해 집값이 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물가상승, 경기둔화 등 거시경제 이슈들에 변화가 없는 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기 어려워 보인다"며 "매물이 적체될수록 매도가 어려워져 심리적 부담이 커지므로 보유보다는 처분을 선택하는 매도자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721&prsco_id=014&arti_id=0004870709

잠실주공5단지 억 단위 ‘뚝뚝’…불황 모르던 재건축 시장에 무슨 일이

 잠실주공5단지 억 단위 ‘뚝뚝’…불황 모르던 재건축 시장에 무슨 일이

잠실주공5단지 76㎡ 27.5억원 실거래
성산시영, 상계주공 매매가도 하락세
금리 인상 영향에 매수 심리 얼어붙어

서울 아파트 시장 침체가 짙어지면서 고공행진하던 재건축 아파트값도 완연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재건축 최대어로 손꼽히는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는 올 6월 27억5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1월 최고가(28억7000만원) 대비 1억원 넘게 하락한 가격이다.

강북권도 분위기는 다르지 않다. 노원구 일대에서는 매매가가 1억~2억원씩 떨어진 재건축 단지가 흔하다. 노원구 상계주공7단지 전용 79㎡는 최근 10억원에 주인을 찾았다. 지난해 3월 최고가(12억4000만원)와 비교하면 2억원 넘게 하락한 가격이다. 지난해 9월 7억1000만원까지 치솟았던 상계주공16단지 전용 59㎡ 실거래가도 최근 6억3000만원으로 8000만원 떨어졌다.

‘강북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3710가구 대단지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도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성산시영 66㎡(전용 50㎡)는 지난 6월 10억4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지난해 10월 최고가(11억2000만원) 대비 7500만원가량 하락한 가격이다.

불황에도 매수 수요가 꾸준했던 재건축 아파트마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금리 인상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영향이 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는 새 아파트로 탈바꿈하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초과이익 환수 등 규제도 여전하다. 대출 금리 인상으로 투자 부담이 커진 만큼 향후 재건축 매수 열기도 시들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4/0000076270?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