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클럽 '노·도·강' 무섭게 하락… 매수심리 가장 빠른 약화

 

10억클럽 '노·도·강' 무섭게 하락… 매수심리 가장 빠른 약화

금리인상이 본격화되고 부동산 거래시장이 침체되며 매수심리가 꽁꽁 얼어붙었다. 서울은 17주째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마지막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1.8로 전주(82.9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0~100 사이면 매도세가, 100~200 사이면 매수세가 더 크다는 의미다.

이번 주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2019년 7월1일(80.3) 이래 약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15일 기준) 99.6으로 기준선을 하회한 뒤 9개월 이상 지수가 하락했다.

서울 5개 권역 모두 매매수급지수가 하락했다. 이번 주에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포함된 동북권 매매수급지수가 74.9로 가장 낮았다. 지난주(76.7) 대비 1.8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마포·서대문·은평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76.6에서 75.7로, 영등포·양천구 등이 속한 서남권은 88.0에서 87.3으로, 용산구가 포함된 도심권역은 78.4에서 77.2로 떨어졌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가 속한 동남권도 89.4에서 88.7로 내려갔다.

집값도 하락세다.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0.11%) 대비 낙폭이 커진 -0.13%로 집계됐다. 하락폭은 2019년 1월28일(-0.14%) 조사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크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 초고가 주택의 거래가 발생했지만 추가 금리인상 우려와 매물 적체 영향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거래심리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경기(85.2→84.8) (인천(83.8→83.3) 지수도 하락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3.7로 지난주 84.3 대비 0.6포인트 하락했다.

출처: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2&prsco_id=417&arti_id=0000848638

변호사 다음은 플랫폼…끊이지 않는 공인중개사 '업역 다툼'

 

변호사 다음은 플랫폼…끊이지 않는 공인중개사 '업역 다툼'

공인중개사協 "생활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위법'"
홈스퀘어 "직원모집 홍보·위탁업무…현행법 위반 아냐"

공인중개사와 중개 플랫폼 간 '업역 다툼'이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중개 플랫폼 '홈스퀘어'를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업계가 법률 플랫폼 '로톡'과 대치 중인 것과 유사하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회 회원정책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홈스퀘어가 '생활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으로 부동산중개 유통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홈스퀘어는 현재 '부동산 반값 중개·반값 등기'를 내걸고 매물 검색·의뢰를 서비스하고 있다. 제1기 생활공인중개사도 모집 중이다. 생활공인중개사에 대해 '개업 없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종의 프리랜서'라고 말한다.

이들의 주 업무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지 내 매물 소개'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교육을 통해 중개보조원으로 일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한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최근 중개보조원의 공인중개사 사칭 및 불법 중개 행위가 국민의 재산권 침해, 공인중개사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정부·국회를 상대로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조속한 정책 입안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각종 TV 예능프로그램에서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중개보조원 박모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국 50만명 정도인데 이 중 개업자 수는 약 12만명에 불과하다. 프리랜서 개념을 도입해 나머지 38만명을 타깃으로 한 것 같다"며 "문제는 자격증이 없는 이들을 생활공인중개사라는 유사 명칭으로 고용하고, 관할 관청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지키지 않는 데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법 제8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조는 관할 시·군·구 등록관청에 부동산중개업 개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중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홈스퀘어 측은 협회의 고발 조치를 따로 예상한 바는 없지만, 불법·위법 사항이 없는 만큼 적절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홈스퀘어 관계자는 "홈스퀘어는 생활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모집 업무를 위탁·대행하고 있다"며 "협회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당사의 직원 모집 홍보·위탁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홍보 업무에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자격증 시험 학원이나 직업 정보 제공을 영위하는 사업자 모두 위법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생활중개사 모집에는 지난 1일 현재 200여명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홈스퀘어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은 업역 다툼으로 비친다. 부동산중개업을 둘러싼 갈등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변호사가 운영하는 중개 사이트 '트러스트'와의 송사가 대표적이다. 당시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매매거래 시 일명 복비는 99만원 정액제로 내걸었다.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했고, 공 대표와 법정 싸움을 벌였다. 지난 2019년 고등법원에서 공 대표에게 벌금형을 내린 것으로 소란은 마무리됐다. 이후 공 대표는 법인을 세우고 공인중개사들을 고용해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노이즈 마케팅이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이 더해진 프롭테크 산업이 성장하면서 부동산중개업계의 업역 다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계와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서비스협의체'를 발족하고, 상생 방법을 모색하도록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2&prsco_id=277&arti_id=0005141804

"그 가격에 누가 사요"…강남·서초 신고가 거래, 석 달만에 98% 실종

 "그 가격에 누가 사요"…강남·서초 신고가 거래, 석 달만에 98% 실종

서울 신고가 거래, 5월 1085건→7월 238건 '뚝'…8월 현재 59건 불과
집값 대세 하락 전망에 추격 매수 실종…"수요 위축에 하락세 이어질 것"

서울 아파트 거래 절벽이 심화하는 가운데 강남·서초 지역 신고가 거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대세 하락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블루칩(우량주)으로 꼽히는 강남·서초 역시 추격 매수 발길이 뚝 끊긴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신고가(분양권 포함) 거래는 59건으로 집계됐다.

7월 신고가 거래 238건과 비교하면 75%(179건) 감소했으며, 지난 5월 1085건보다는 무려 95%(1085건) 줄어든 수준이다.

8월 거래 집계 기한이 아직 남았지만, 신고가 거래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전반적인 거래 절벽 심화 가운데 신고가 거래의 바탕인 추격 매수세가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매수세는 최근 급격히 약화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2.9를 기록하면서 41주째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다. 절대치 역시 2019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신고가 거래 급락은 서울 부동산 '블루칩'으로 꼽히는 강남구와 서초구 역시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강남구와 서초구의 8월 신고가 거래는 현재 각각 3건, 1건에 불과하다. 7월은 24건과 21건이다. 이는 5월 신고가 거래 105건, 109건과 비교하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134㎡는 지난달 2일 42억3000만원(21층)에 거래됐다. 이는 이전 최고가 49억4000만원보다 7억원 이상 저렴한 것이며, 최근 1년 최저가(42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 전용 78㎡ 역시 지난 7월 신고가(43억8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낮은 40억5000만원(11층)에 손바뀜했다.

업계는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 하방 압력 증가로 서울 역시 집값 대세 하락 전망이 짙어지면서 주요 단지 신고가 거래를 보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말부터 계속된 하락세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봤다.

강남구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호가는 여전히 버티는 중인데 (떨어지지 않은 호가에)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는 없다"라며 "신고가 거래는커녕 일반 거래 성사도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부담으로 수요 위축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작아지거나, 거래량 회복 전까지는 현재의 약세 국면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1/0006309719?ntype=RANKING

"금리 인상에 버틸 재간 없다"…2030 영끌족, '하우스푸어'로 전락?

 

"금리 인상에 버틸 재간 없다"…2030 영끌족, '하우스푸어'로 전락?

기사내용 요약

이자 부담에 2030 영끌족 아파트 매도 증가
금리 상승기 본격…원금에 이자까지 부담 ↑
추가 금리 인상 예상…영끌족 매출 출회 가속

금리 인상과 추가 하락 전망에 매수자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집값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남산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한 도심을 바라보고 있다. 2022.08.26. scchoo@newsis.com

"금리가 더 오르면 앞으로 원금부터 이자까지 어떻게 낼지 막막합니다."

지난 30일 회사원 최모(33)씨는 뉴시스 취재진과의 전화통화에서 "금리 인상 소식을 듣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을 통해 서울 노원구에 내 집을 마련했다.

현재 최씨의 월급 절반 이상이 원금 상환과 이자 등 금융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 최씨는 "앞으로 금리가 추가로 인상되면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매물을 내놓고 다시 전세살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은행이 15년 만에 2달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사실상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2030세대 영끌족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무리한 대출을 받아 내 집을 마련했으나, 집값이 하락하고, 대출 이자는 늘어나면서 2030세대 영끌족의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26일 1.5%였던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했다.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기준금리가 5차례 오른 것으로, 2달 연속 기준금리가 오른 것은 지난 2007년 7~8월 이후 15년 만이다. 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다음 금리 인상이 언제일지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수개월 내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금리가 크게 오르고, 거래절벽 속 집값이 하락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뒤늦게 주택 마련에 나선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갈수록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진입하면서 영끌족을 중심으로 하우스푸어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최근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중저가 단지가 몰린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영끌족의 주택 매도가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중 30대 이하 비중은 지난 3월 13.31% 기록한 뒤 월 14.66%, 5월 14.19%, 6월 14.28%, 7월 16.04% 등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7월 30대 이하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비율은 35.28~38.26% 사이를 유지할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올해는 30대 이하 집합건물 보유자들의 매도 비중이 증가하면서 30%대 초반으로 뚝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상승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이자 부담을 느낀 2030 젊은 영끌족들의 매출 출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8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14%, 전세 가격은 0.13% 하락해 전주 대비 각각 0.05%포인트, 0.06%포인트 떨어졌다고 25일 밝혔다.

실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6%에 재진입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 사상 최대 폭인 0.52%p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물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대출 금리에 반영된 것이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가 6%에 재진입했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또 사상 최대 폭인 0.52%p 올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물가 급등을 차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대출 금리에 반영된 것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0%로, 전달(2.38%) 대비 0.52%p 급등했다. 종전 최대 상승 폭이었던 6월의 0.4%p를 불과 한 달 만에 갈아 치웠다. 이에 따라 코픽스는 2013년 2월(2.93%) 이후 9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집값 하락세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또 지난 5월 다섯째주(-0.01%)부터 1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9%) 대비 -0.11% 떨어지며 하락 폭이 확대됐다. 이는 2019년 3월 1주(-0.11%)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잇단 금리 인상으로 원리금부터 이자까지 부담을 느끼는 영끌족이 증가했다"며 "올해 안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자금 부담을 느낀 영끌족의 매물 출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세대·지역 간 양극화가 심해질 수 밖에 없다"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매한 영끌족의 고통이 심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1&prsco_id=003&arti_id=0011393182

7월 전국 아파트 거래 2만1836건…1년 전보다 63.2% 줄었다

 

7월 전국 아파트 거래 2만1836건…1년 전보다 63.2% 줄었다

토부 7월 주택통계 발표…전체 거래 3만9600건으로 전월比 21.3%↓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에 매수심리 위축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상 떨어졌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3만9600건으로 전월(6월) 5만304건 대비 21.3%, 전년 동월 8만8937

건에 비해서는 55.5% 줄어들었다.

수도권 7월 거래량은 1만6734건으로 전월 대비 22.9%, 전년 동월 대비 60.2% 감소했고 지방은 2만2866건으로 각각 20.0%, 51.2% 줄었다.

1~7월 누계 거래량이 수도권은 14만56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6.1% 줄었고 지방은 20만9295건으로 36.2% 감소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2만1836건으로 전월 대비 22.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3.2% 감소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만7764건으로 전월에 비해 19.8%, 전년 동월에 비해는 39.9% 줄었다. 누계 기준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20만597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2.4%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4만3890건으로 33.3% 감소했다.

7월 전월세 거래량은 21만2656건으로 전월 대비 0.8%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 3.8% 늘었다. 임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수치다.

1~7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178만137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6만2140건에 비해 대비 30.8% 증가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14만3649건으로 전월 대비 0.3%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 3.7% 늘었다. 지방은 6만7254건으로 전월 대비 3.2% 줄었으나 전년 동월 대비 3.9% 늘었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9만8572건은 전월에 비해 1.2% 감소, 전년 동월에는 2.0% 증가했다. 아파트 외 주택은 11만2331건으로 전월 대비 0.5% 줄고 전년 동월 대비 5.3% 늘었다.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 거래량이 10만4788건으로 전월 대비 1.1%,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했다. 월세 거래량 10만6115건으로 전월에 비해 0.5% 감소하고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18.6% 증가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7월 말 기준 3만1284가구로 집계돼 전월보다 12.1% 증가했다. 수도권 미분양은 4529가구로 전월 대비 1.6%, 지방은 2만6755가구로 같은 기간 14.1%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388가구로 전월보다 3.6% 늘어난 수치다.

7월 누계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4만3132가구로 전년 동기 18만4321가구보다 22.3% 감소했다.

수도권은 6만5405가구로 같은 기간 23.6% 감소, 지방은 7만727가구로 21.3% 줄었다.

일반분양은 11만434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6.1% 줄고 임대주택은 1만91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6.6% 감소했다. 조합원분은 1만7880가구로 전년보다 21.9% 감소했다.

누계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9만5855가구로 전년 동기 27만7354가구에 비해 6.7% 늘었다.

수도권은 10만993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2% 감소, 지방은 18만5920가구로 같은 기간 38.5% 늘었다.

전국 아파트는 23만735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5만8501가구로 같은 기간 17.1% 감소했다.

7월 누계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22만3082가구로 전년 동기 31만937가구에 비해 28.3%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은 11만6681가구, 지방은 10만6401가구로 각각 23.3%, 33.0% 감소했다. 아파트는 16만7622가구로 27.2%, 아파트 외 주택은 5만5460가구로 31.2% 줄었다.

준공실적은 전국 21만4154가구로 전년 동기 21만5475가구에 비해 0.6% 감소했다. 수도권은 11만7225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9.4%, 지방은 9만692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2.6% 늘었다. 아파트는 16만2266가구로 전년 대비 0.9% 증가, 아파트 외 주택은 5만19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0% 감소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901&prsco_id=421&arti_id=0006307007

"집값 떨어진다 기다리자"...생애 첫 부동산 구매자 역대 최저

 

"집값 떨어진다 기다리자"...생애 첫 부동산 구매자 역대 최저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 2만 9328명…전년比 47.5% 감소

금리인상, 고점인식 영향으로 집값 하락 전망 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생애 첫 부동산(집합건물·토지·건물) 매수자수를 살펴본 결과, 올해 1~7월 전국 부동산 생애 첫 매수자는 26만 7066명으로 전년대비(42만 8789명) 37.7%로 감소했으며 2010년(1~7월 기준) 관련 통계가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에서는 매수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7월 서울 지역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2만 9328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5만 5897명) 47.5% 감소했고, 2010년(1~7월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매수자 수를 기록했다.

경기도도 올해 1~7월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는 7만 4589명으로 전년대비(13만 8878명) 46.3% 감소했다. 이어 인천 1만 8251명, 부산 1만 2535명, 대구 9395명, 광주 7308명, 대전 7326명, 울산 4534명, 세종 5104명 등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들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1~7월 전국 생애 첫 부동산 거래 26만 7066명 중 2030세대들의 매수자는 13만 3702명으로 나타나 전년대비(22만 5141명) 40.6% 감소했고, 역대 가장 낮은 매수자수를 보였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2030세대들의 생애 첫 부동산 매수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31&prsco_id=018&arti_id=0005305904

반지하서 이사 땐 보증금 지원…청년원가주택 예산 확대

 

반지하서 이사 땐 보증금 지원…청년원가주택 예산 확대

주거·일자리 분야

국토교통부 2023년도 예산안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보다 7%(4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국토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또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처음으로 삭감했다.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두 배나 늘렸다.

국토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의 8.7%를 차지한다. 예산안 두 분야인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예산이 각각 10%, 5.3%씩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청년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신규 편성됐다.

주거복지 분야에는 총 36조원이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어들고,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예산은 늘어났다.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국민·행복주택 출자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41.4%(1267억원), 35.6%(1209억원), 37.5%(4107억원) 감소했다.

대신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융자) 지원 예산이 늘었다. 1조395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3163억원)보다 341.3%(1조793억원)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중심에서 분양 중심으로 큰 폭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폭우 참사 이후 반지하 주민들의 이전을 돕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에 보증금 무이자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민간으로 이사하는 5000가구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공공임대로 이전하는 1만 가구에는 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일자리 예산은 실효성에 따라 정책을 정비하며 불필요하거나 낭비가 심한 사업을 조정했다. 정부가 주도하던 일자리 창출 사업은 민간 주도로 정책 방향을 대폭 수술해 감액했다. 빈 강의실 불 끄기, 공공근로와 같은 돈을 퍼부어 청년이나 노인에게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만들어 제공하던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했다.

예산은 30조340억원이다. 올해(31조5809억원)보다 1조5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정부의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올해 5.2%에서 4.6%로 줄었다. 문 정부에선 2017년 15조9000억원이던 일자리 예산을 2018년 18조181억원으로 불린 뒤 올해까지 5년 동안 98.1%나 증액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을 일회성 퍼붓기를 지양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일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망 확충 등으로 바꿨다”며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예산도 그것에 맞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돈을 퍼부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던 사업 예산을 902억원, 2.8% 삭감했다. 이런 사업은 단기 알바형으로, 예산이 끊기면 사라지는 일자리다. 문 정부에서 고용률이 높아지는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킨 대표적 사업이다.

대신 민간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고용알선 사업을 위탁하는 민간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부문에 2486억원 증가한 2조7271억원, 창업 지원에 1050억원 늘린 2조9397억원을 편성한 까닭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31&prsco_id=025&arti_id=000322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