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서 이사 땐 보증금 지원…청년원가주택 예산 확대

 

반지하서 이사 땐 보증금 지원…청년원가주택 예산 확대

주거·일자리 분야

국토교통부 2023년도 예산안이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지난해보다 7%(4조2000억원) 줄어들었다. 국토부 예산안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또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처음으로 삭감했다. 일자리 예산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두 배나 늘렸다.

국토부 예산은 정부 전체 총지출(639조원)의 8.7%를 차지한다. 예산안 두 분야인 사회간접자본(SOC)과 복지 예산이 각각 10%, 5.3%씩 감소했다. 다만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청년주거, 취약계층 지원 등 새 정부 국정과제 사업을 중심으로 확대·신규 편성됐다.

주거복지 분야에는 총 36조원이 편성됐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대폭 줄어들고,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 공공분양 예산은 늘어났다. 건설형 공공임대인 영구·국민·행복주택 출자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41.4%(1267억원), 35.6%(1209억원), 37.5%(4107억원) 감소했다.

대신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융자) 지원 예산이 늘었다. 1조395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3163억원)보다 341.3%(1조793억원)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 중심에서 분양 중심으로 큰 폭의 방향 전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폭우 참사 이후 반지하 주민들의 이전을 돕기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쪽방·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주민의 주거 상향 시에 보증금 무이자대출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민간으로 이사하는 5000가구에는 보증금 5000만원 이내에서, 공공임대로 이전하는 1만 가구에는 50만원 내에서 지원한다.

일자리 예산은 실효성에 따라 정책을 정비하며 불필요하거나 낭비가 심한 사업을 조정했다. 정부가 주도하던 일자리 창출 사업은 민간 주도로 정책 방향을 대폭 수술해 감액했다. 빈 강의실 불 끄기, 공공근로와 같은 돈을 퍼부어 청년이나 노인에게 아르바이트형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만들어 제공하던 사업을 없애거나 축소했다.

예산은 30조340억원이다. 올해(31조5809억원)보다 1조5000억원가량 감소했다. 정부의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 비중도 올해 5.2%에서 4.6%로 줄었다. 문 정부에선 2017년 15조9000억원이던 일자리 예산을 2018년 18조181억원으로 불린 뒤 올해까지 5년 동안 98.1%나 증액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을 일회성 퍼붓기를 지양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일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망 확충 등으로 바꿨다”며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예산도 그것에 맞게 편성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돈을 퍼부어 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던 사업 예산을 902억원, 2.8% 삭감했다. 이런 사업은 단기 알바형으로, 예산이 끊기면 사라지는 일자리다. 문 정부에서 고용률이 높아지는 듯한 착시현상을 일으킨 대표적 사업이다.

대신 민간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이나 고용알선 사업을 위탁하는 민간 주도형 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직업훈련 부문에 2486억원 증가한 2조7271억원, 창업 지원에 1050억원 늘린 2조9397억원을 편성한 까닭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31&prsco_id=025&arti_id=000322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