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집값, 단기상승도 기대 안 하는게 좋을 것"

 원희룡 "집값, 단기상승도 기대 안 하는게 좋을 것"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00일
"주거안정 최우선 과제…주거신분사회 타파"
"재초환·안전진단 규제완화 등 각론 곧 공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기간에 국민이 부담이 불가능할 정도로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거를 안정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깜짝 정책으로 시장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앞으로 5년간 일관된 원칙과 방향성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정부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임대시장 안정, 매매가격 하향세 등을 고려하면 선방해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금리상승이라는 경제적인 여건이 현재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개편, 상생임대인 제도 등을 통해 시장 안정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 거래절벽과 매매가격 하향 추세 등 시장 흐름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현재 주택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간 집값이 올랐던 정도를 고려하면 아직도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기를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의)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바람이 있다면,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앞으로는 지난 16일 발표한 8·16대책의 실천과 구체적인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70만호 공급이라는 큰 그림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각론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시장의 관심이 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서는 "9월에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도 협의를 거쳐서 연내에 재건축안전진단에 대한 기준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청년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연내에는 조기청약을 실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현대판 주거신분사회가 갈수록 공고화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년들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고, 대다수 국민의 주거수준은 시간이 갈수록 상향되기보다는 오히려 하향하고 있다"면서 "국민 주거안정과 주거상향의 꿈을 이뤄내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공공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3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