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실시해보니… “외국인 임차인 이렇게 많았네”

 

전월세 신고제 실시해보니… “외국인 임차인 이렇게 많았네”

1~7월 서울 외국인 임차인 1만1085명… 5년 전에 비해선 30배↑
영등포구·구로구 특히 많아… 동대문·중구도 급증

올 들어 7월까지 서울에서 집을 얻은 외국인 임차인의 수가 1년 전에 비해 8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은 계도기간이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을 아시아 거점을 삼는 글로벌 기업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1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확정 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차인의 수는 올들어 7월까지 1만108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의 1452명에 비해 7.6배 증가한 규모다. 4년 전인 2018년 같은 기간의 외국인 임차인 수는 377명으로 그 사이 30배 가까이 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국인 임차인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로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전월세 신고제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21년 5월 외국인 임차인 수는 62명이었는데, 한 달 뒤인 6월엔 259명, 7월엔 897명으로 증가 속도가 빠르게 급증했다. 올해 5월에는 3608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이태원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신고대상 지역과 기준요건만 충족되면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계도기간이 끝나면 외국인 임차인의 수는 또 한번 급증할 수 있다”고 했다.

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기점으로 외국인 임차인 수가 이처럼 늘어난 것은 그 이전에는 월세 소득을 감춰 비과세를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월세를 얻을 때 대부분 1~2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한다. 이 때 전세로 계약서를 대신 쓰거나, 월세로 계약을 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고제가 없었을 때는 외국인의 경우 신고를 할 필요성이 없었고 고의로 안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 “비과세를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전월세 신고제 도입에 따라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다”고 했다.

한국에 상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란 분석도 많았다. 서울 25개 구(區) 중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여겨졌던 영등포구와 구로구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임차 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 1~7월 사이 영등포구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외국인 임차인의 수는 1246명, 구로구는 876명이었다. 작년 같은 기간 213명, 196명 수준으로, 4~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대문구에 임차 신고를 한 외국인 82명에서 1170명으로 14배 넘게 늘었고, 중구는 37명에서 450명으로 12배가 증가했다. 서대문구와 성동구, 성북구에서는 11배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대학가에 위치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중개업소 인근에서는 외국 기업 소속의 한국 주재 임직원이 늘었다고도 했다. 서대문구 합동의 한 중개소 대표는 “프랑스 대사관이 위치한 곳이어서 외국인들이 거주지를 찾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최근 들어 도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중 거주환경이 좋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중개소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 임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직접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내거나 임직원에 주는 방식으로 집을 구한다”면서 “대부분 1~2년치를 선납해 집주인들도 외국인 세입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과거에는 글로벌 기업의 전초기지가 일본이었는데 북한 리스크가 많이 완화되면서 한국을 동북아 거점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이들이 고가 월세 수요의 상당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819&prsco_id=366&arti_id=0000834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