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값 최대 낙폭… 수도권 ‘영끌’ 몰렸던 곳 수억씩 ‘뚝뚝’

 

전국 집값 최대 낙폭… 수도권 ‘영끌’ 몰렸던 곳 수억씩 ‘뚝뚝’

이번 주 0.23% 하락 또 기록 경신
인천 -0.38%… 서울 20주 연속 ↓
규제 푼 지방도 하락 흐름 이어져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 앞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안내문이 가득 붙어 있다. 올해 1~8월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실거래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길어지면서 주택시장의 내림 폭도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일부 지역, 인천 등 ‘영끌 열풍’이 거셌던 곳에서는 바닥을 모를 만큼 하락세가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 지역이 10곳도 안 되는 극도의 빙하기가 찾아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주차(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발표하고 전국 집값이 한 주간 0.23%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전주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0.20%)으로 떨어졌는데, 1주일 사이 추락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 부동산원의 조사 대상인 전국 176개 지역 가운데 상승세를 유지한 곳은 8곳에 불과할 정도로 전국적 하락세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은 하락장에서 앞장서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28%로 집계됐다. 전주(-0.25%)보다 더 떨어졌다. 올해 누적 변동률(10월 2주차까지)은 -2.71%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00% 오른 것과는 180도 달라진 흐름이다.

특히 인천은 0.38%나 내렸다. 지난주까지 2주 연속 -0.31%를 찍으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올해 누적 변동률은 -3.59%에 이른다. 미분양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낙폭이 뚜렷한 세종(-8.66%) 대구(-6.19%) 대전(-4.01%) 다음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0.22%)은 무려 20주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이어갈 만큼 하락세가 가파르다. 주로 급매물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원은 “지속적으로 매물가격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다. 추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로 매수 문의가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영끌’이 몰렸던 지역의 집값 하락은 뚜렷하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는 이번 주에 각각 0.40% 내렸다. 노원구는 2012년 6월 마지막주(-0.48%), 도봉구는 2013년 2월(-0.62%)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두 지역 모두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발생할 때마다 수요가 몰렸던 곳이다.

지방에서도 하락 흐름은 여전하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식으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지역에서도 내림세가 계속됐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에 0.26% 내렸다. 부산은 -0.20%, 대전은 -0.31%를 기록하며 낙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세시장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2% 떨어졌다. 2019년 2월 3주차(-0.22%)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내렸다. 송파구는 0.52%나 내려앉았다. 종로구(-0.32%)와 은평구(-0.31%)의 하락 강도도 거세다. 수도권 전셋값은 0.32%, 전국 전셋값은 0.25% 내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5&prsco_id=005&arti_id=0001559388

"5억 주담대 이자 211만→367만원" 기준금리 3%에 영끌족 비명 더 커진다

 

"5억 주담대 이자 211만→367만원" 기준금리 3%에 영끌족 비명 더 커진다

한국은행이 10년만에 기준금리를 3%로 올리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이틀만에 0.143%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폭을 반영해 가계대출 금리도 시차를 두고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의 이자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연 4.45~6.918%로 7%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기 직전인 지난 11일(4.37~6.775%)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0.143%포인트 올랐다. 3개월 전인 지난 7월12일(3.7~6.096%)과 비교해 최고금리가 0.822%포인트 치솟았다.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9~6.984%로 집계됐다. 지난 7월12일기준 해당금리는 4.26~6.10%로 3개월 만에 금리가 0.884%포인트 뛰었다.

문제는 주담대 금리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와 함께 예·적금 금리도 올라 은행의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금리를 이날부터 올리기 시작하면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삼아 주담대 금리는 조만간 8%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면 이를 반영해 상승한다.

9월 코픽스 9년9개월만에 3%선 뚫나

오는 17일 발표되는 9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픽스가 3% 선을 뚫는 것은 지난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9개월 만이다.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6%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3년 1월(2.99%) 이후 9년7개월만에 최고다.

차주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3%의 금리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당시 월 원리금은 211만원에 그쳤지만 최근 금리가 6%로 오르면서 현재 약 300만원의 원리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주담대 금리가 8%까지 오르면 한 달에 367만원의 원리금을 내야 한다. 금리가 3%였던 때와 비교해 월 상환액이 15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한 차례 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준금리는 3.5%로 2008년 11월(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담대 최고 금리는 연내 8%를 넘을 것으로 확실시된다"며 "취약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뉴스픽

원문:http://m.newspic.kr/view.html?nid=2022101405520097954&pn=488&cp=B3ENg63f&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2101405520097954&utm_source=np221013B3ENg63f

부동산 거래 절벽…경기 1~9월 아파트 거래량 전년비 71.5%↓

 

부동산 거래 절벽…경기 1~9월 아파트 거래량 전년비 71.5%↓

올해 아파트 거래량 3만7377건, 전년(12만9969건) 비해 9만2592건 급감
수원시, 9964건 줄어 최다 감소…금리 인상·경기 침체 등 영향 분석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선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3만737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만9969건에 비해 71.3%(9만2592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월 3445건, 2월 3867건, 3월 5817건, 4월 6647건, 5월 5741건, 6월 4014건으로 월 평균 3000~6000여건을 기록했으나 이후 7월 2893건, 8월 2778건, 9월 2175건으로 3개월 연속 2000건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여파가 컸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에 달한다.

이러한 기조가 20~30대 영끌족들의 부동산 투자심리를 급격하게 위축함으로써 아파트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올해 9월까지 2550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1만2514건과 비교해 9964건(79.7%↓) 줄었다.

지난해 GTX 노선 통과 등 호재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던 의왕시도 올해 9월까지 거래량은 250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368건)에 비해 81.7%(1118건) 감소했다.

용인시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9월까지 252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246건) 보다 75.4%(7720건) 줄었다.

도 관계자는 "올해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다"며 "금리 인상과 경제 침체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4&prsco_id=421&arti_id=0006390726

공사비·분담금↑ 사업성↓ ...소규모재건축 곳곳에서 파열음

 

공사비·분담금↑ 사업성↓ ...소규모재건축 곳곳에서 파열음

조합원 동의율 확보에 ‘비상등’
성수동 정안맨션3차 좌초 위기
한편에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노후단지 중심 조합 설립 늘기도
건설사, 고급설계로 가능성 모색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 탓에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최근 소형 정비사업에까지 진출하며 영토 확장에 한창인 반면, 주민 사이에서는 높아진 공사비와 금리 부담을 이유로 사업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 내에서도 ‘첫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대를 받았던 정안맨션3차는 최근 성동구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반려 통보를 받았다. 정부의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지원을 받으며 지난 2020년 조합설립인가를 빠르게 얻었지만, 최근 총회를 통한 사업시행계획 동의율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앞서 구청은 인가 신청 과정에서 ‘시공계약과 관련해 총회를 통한 조합원 동의율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조합 측은 서울시 등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뒤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기한 내에 답변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청은 시행령에 따라 신청을 반려 처리하고, 조합 측에 재신청을 요구했다. 구청 관계자는 “시공계약 변경과 예산안 등에 있어서 총회 동의율을 충족했다는 결과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최근 높아진 시공비와 분담금 탓에 사업성이 약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한 조합원은 “공사비가 애초 사업을 진행했던 2020년보다 크게 올랐다. 다른 지역 소규모재건축도 3.3㎡당 800만원이 넘는 시공비가 든다고 하니 이 단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억대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다른 지역 소규모재건축 사업도 높아진 분담금 탓에 사업을 늦추거나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성수동의 장안타운은 최근 소규모재건축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한 업체에 통매각을 결정했다. 마포구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역시 최근 3.3㎡당 800만원이 넘는 공사비를 이유로 총회를 연기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가구수가 적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가구당 분담금이 높을 수밖에 없다. 특히 수주 당시 공사비와 현재 공사비의 차이가 커진 단지가 많아 주민 사이에 불만이 많은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했다.

반면, 더는 재건축을 늦출 수 없다는 노후 단지들도 많아 건설업계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새로운 활로로 생각하고 있다. 마포구의 공덕현대아파트는 오는 28일 소규모재건축 조합 설립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인근 단지들이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업을 지연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본 사례를 보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역시 서울 내에서만 올해 8월까지 42곳이 새로 조합을 설립했는데, 지난해보다 6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맞춰 대형 건설사들도 소규모 정비사업 수주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최근 방배삼호아파트 12·13동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수주했고, 대우건설도 도봉구 창동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수주하며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정비사업부 관계자는 “대형 정비사업이 주춤하면서 비교적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재건축에도 대형 건설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강남권의 경우에는 대형 단지에서도 할 수 없는 고급화 설계가 가능해지는 등 장점도 있다”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4&prsco_id=016&arti_id=0002052213

아파트 당첨 노리고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170건 적발

 

아파트 당첨 노리고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부정청약 170건 적발

국토부·부동산원, 작년 하반기 의심단지 점검
위장전입 128건·통장매매 29건 등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이혼하거나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위해 수도권 시골집에 주소를 옮기는 등 부정청약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170건의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28건 △청약통장 매매 29건 △위장이혼 9건 △불법 공급 2건 △기타 2건 등이다.

특히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었다.

또한 애초에 혼인신고 없이 동거만 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한 명이 한부모 가족인 척 신혼특공을 먼저 받고, 다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생애최초 특공을 받은 사례도 2건 있었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29건 적발됐다.

사업 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 체결한 건도 2건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170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사례집 배포 등 수사지원)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4&prsco_id=629&arti_id=0000177804

"급급매 가격이 곧 일반 가격 된다"... 금리 3% 시대, 집값 전망

 "급급매 가격이 곧 일반 가격 된다"... 금리 3% 시대, 집값 전망

주택대출금리 1년여 만에 2%P 넘게 급등
"이자 부담 임계점 넘어서…빚내 집 못 사"

12일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으로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리면서 가뜩이나 냉각된 부동산시장이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미 주택시장은 여러 악재가 맞물려 극심한 '거래 한파'가 몰아치는 상황인데, 금리까지 빠르게 치솟으면서 주택시장 경착륙 우려도 커지고 있다.

"매매 이어 전세시장도 동반침체"

금리는 주택시장 경기를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다. 대부분 20~30년 장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 때문에 이자비용(금리)은 매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주택시장이 '절벽'을 넘어 '빙하기'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거래 침체가 극심한 것도 금리 영향이 절대적이다. 그런데 기준금리 2% 시대를 연 지 석 달 만에 3% 시대가 열리면서 대출 수요자 입장에선 금리 부담이 거의 임계점 수준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분기(1~3월) 시중은행의 평균 주택대출 금리는 연 2.67% 수준이었다. 지난달 기준 5대 시중은행의 주택대출 평균 금리는 연 4.27~4.59%다. 1년 6개월여 만에 평균 금리가 2%포인트 가까이 뛴 것이다. 고정금리의 경우 금리 상단이 7%대를 넘어선 점을 고려하면 신규 대출자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박덕배 금융의창(국민대 겸임교수) 대표는 "집값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섣불리 주택 매수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거래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10월 첫째 주 기준·부동산원)는 77.7을 기록해 3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내놓은 매물이 계속 나올 만큼 거래 침체가 심각하다"며 "이번 금리 인상으로 전세시장까지 동반 침체가 이어질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값 저점 아냐…급매가 일반 가격 된다"

최근 통계상으로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자의 체감 집값은 높다. 거래 자체가 많지 않고 급매 위주로만 드문드문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여전히 평균 집값은 높은 탓이다.

김태섭 주택금융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시장에서 현 집값이 저점이 아니라는 인식이 상당하다"며 "곧 급매 가격이 일반 가격으로 굳어지는 단계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진 매도 호가를 안 낮추며 버틴 집주인이 많아 집값 하락이 미미했는데, 앞으로 급매물이 더 늘면서 자연스레 집값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거라는 설명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최근 가격대를 대폭 낮춘 급급매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면서 집값 상한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시장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경기 침체 여파로 분양시장에서도 미분양·미입주가 속출하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원자잿값 인상으로 분양가는 내릴 수 없는데 금리까지 올라 계약률 높이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시장에선 거래 침체와 맞물려 집값이 급락하는 경착륙 단계에 이르면 경제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 경착륙 단계는 아니지만 현 주택시장이 과거 장기 침체 패턴과 비슷하다"며 "미분양·미입주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정부의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69/0000701775?ntype=RANKING&sid=001

국민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

 

국민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깐깐해진다

국토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 용역 발주
'보험' 성격 국가자격증 제도 사회경제비용 커

과당경쟁 줄이고 서비스 질 높이도록 개선

국토교통부가 ‘국민자격증’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인중개사의 적정 수를 산정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응시 자격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공인중개사의 과잉공급으로 과당경쟁을 일으키고 가격 왜곡 등의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전문성 강화와 위상 강화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2일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공인중개사 과잉공급 문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격증 보유자 중 4분의 1만 개업을 진행하는 상황인 만큼 사회에서 필요한 숫자보다 많은 자격증이 풀리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면서도 부동산 중개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 솔루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요 과업으로 해외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의 공인중개사 제도 현황 과 국내 제도 비교, 부동산중개시장 규모와 적정 공인중개사 수 산정, 공인중개사 전문분야별(토지·건축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선 등이다.

국토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과잉공급’ 상황 때문이다. 중개사의 과잉공급은 한정된 부동산중개시장 내에서 인당 중개건수와 수입을 감소해 과당경쟁을 불러일으켰고 이 때문에 주택가격 왜곡 등으로까지 이어졌다.

과다한 사회·경제적 비용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합격자 수보다 실제 개업하는 공인중개사 비율이 낮아 취업난과 경제불확실성 탓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만 열을 올리며 스펙 쌓기와 자격증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공인중개사 자격보유자 49만3503명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 9108명으로 24.1%에 불과하다. 반면 감정평가사는 자격보유자의 90%가 개업했다. 매년 대규모 국가시험을 치르면서 발생하는 비용 낭비 등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도 크다.

낮은 서비스 질 역시 용역발주의 배경이 됐다. 최근 깡통전세, 임대차 갈등 등의 문제를 방지·조율하기 위해선 조세법이나 임대차법 등을 꿰고 있어야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개업에 필요한 실무교육은 32시간이 전부다.

이번 제도 개선을 두고 업계 안팎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과당경쟁을 막아 개업공인중개사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자격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교육한다면 낮은 소비자 신뢰도와 서비스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과잉공급된 시장에선 자격증 대여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깡통전세나 부동산 사기가 자격증 과잉 공급 문제와 무관치 않다”며 “타인의 재산권을 다루는 자격증인 만큼 보다 엄격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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