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대어’ 반포 1단지, 5002가구 탈바꿈

 ‘강남 대어’ 반포 1단지, 5002가구 탈바꿈

■ 서울시 건축위 심의 통과

최고 35층… 이르면 내년 착공

문화공원 · 지하차도 등도 조성

임대 · 분양세대 동시 추첨키로

서리풀 · 창전동 계획안도 통과

매머드 재건축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건축계획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사가 시작된다. 최고 35층, 5000세대 규모로 탈바꿈하는 반포주공 1단지는 공공주택과 분양주택을 차별화하지 않은 소셜믹스(사회적 혼합) 방식으로 지어진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매수자들이 실종되는 등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상징성과 입지 등 좋은 요건에도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이 시장 전반에 가격 변동을 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5층보다 더 높게 지어진다면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반포동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 8일 제21차 건축위원회를 열어 ‘반포주공 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건축위원회에서는 ‘서리풀 지단구역 특계A 신축사업’과 공동주택 302세대를 공급하는 ‘창전동 319번지 일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주택사업’ 건축계획안도 통과됐다.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사업은 2017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뒤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현재 이주를 마치고 철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초구의 사업시행인가 변경까지 완료되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착공도 가능하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는 최고 35층 높이의 공동주택 55개 동, 5002세대(공공주택 211세대 포함)가 들어선다. 공공개방 커뮤니티시설과 사업지 일부에 문화공원(덮개공원), 소공원, 지하차도, 공공청사, 초등·중학교를 조성하는 지역사회 공공기여 방안도 포함됐다. 주거유형은 수요자 요구에 알맞은 10개의 다양한 평형이 도입될 예정이며 세대 배치 시 임대와 분양 동시 추첨을 진행해 적극적인 소셜믹스가 구현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반포주공 1단지 재건축이 부동산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재건축조합은 다음 달 발표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아파트 ‘35층 룰’ 폐지가 확정될 경우 층고(층수) 상향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 재건축을 앞둔 인근 주택단지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현재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포주공 1단지의 건축계획안 통과는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다”며 “만일 현재 35층보다 높은 층고가 가능해진다면 한강 조망권 프리미엄 등으로 반포동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40879?sid=101

연봉 1억 직장인, 16억 집살때 내달부터 7억 대출 가능

 

연봉 1억 직장인, 16억 집살때 내달부터 7억 대출 가능

[부동산 규제 완화]

15억초과 아파트 주담대 규제 풀려
서민-실수요자 LTV 최대 70% 허용
대출한도, 4억서 6억원으로 늘어나

다음 달부터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일괄 높아진다.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많게는 수억 원씩 늘어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탓에 고액 연봉자나 맞벌이 가구에 혜택이 집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0일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업권 감독 규정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발표했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의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초에서 다음 달 초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LTV가 50%로 단일화된다. 지금은 규제지역, 보유 주택 수, 집값에 따라 20∼50%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LTV 우대 대출 한도는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LTV 우대 폭도 20%포인트로 단일화된다. 서민과 실수요자는 6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까지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자금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2억 원)도 없어진다.

아울러 그동안 금지됐던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다음 달부터 허용된다. 연소득 5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16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다음 달부터 3억5500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4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금리 연 4.80% 가정)을 받을 수 있다.

연봉 1억 원인 직장인이 같은 조건의 집을 구입한다면 최대 7억 원을 빌릴 수 있다. 현재는 소득과 상관없이 집값이 15억 원을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다음 달부터 수억 원씩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또 연봉 7000만 원인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4억6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LTV가 50%로 높아지면 최대 4억97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

다만 최근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어 LTV 50%까지 빌릴 수 있는 대출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금리 급등으로 갚아야 할 원리금이 급증하면서 DSR 40% 한도를 채우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소득 1억 원 정도는 넘어야 DSR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LTV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12&prsco_id=020&arti_id=0003461618

'매수 문의 뚝'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10여년만에 최저

 

'매수 문의 뚝' 수도권 매매수급지수 10여년만에 최저

금리 인상에 매수세 실종
52주 연속 '팔자＞사자'
전국 매매수급지수 80선 무너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잇단 금리 인상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7주 연속 꺾였다. 매매수급지수 70선도 위협받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0.7로 지난주(72.9)보다 하락했다.

수급지수는 조사 기간 내 상대비교이긴 하지만 단순 수치상으로는 지난 2013년 2월 마지막주(70.1) 이후 약 9년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수급지수는 지난해 11월 셋째주 조사에서 99.6을 기록하며 기준선을 하회한 뒤 52주 연속해서 집을 살 사람보다 팔 사람이 많은 매수우위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며 역대급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진 결과다.

서울 5대 권역이 일제히 지난주보다 지수가 하락했다.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의 지수가 66.5로 가장 낮았고 노원·도봉·강북구 등의 동북권이 66.5로 뒤를 이었다.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은 지난주 69.3에서 이번주 68.1로 떨어졌고, 영등포·양천·동작·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지난주 78.4에서 이번주 72.9로 지수가 급락했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동남권은 76.7로 서울에서 가장 지수가 높았지만 역시 지난주(77.4)보다 하락했다.

경기(74.1)와 인천(73.9)도 지난주보다 지수가 떨어지면서 수도권 전체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 75.2에서 금주 73.0으로 내려왔다. 단순 수치로 2012년 10월 넷째주 72.2이후 약 10년1개월 만에 최저다.

전국 아파트 지수는 78.5로 지난주(80.6)보다 하락하며 지수 80선이 무너졌다. 2019년 7월 첫주(77.8) 이후 3년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5대 광역시(77.8)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83.5)의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이다.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 전세를 구하려는 세입자보다 상대적으로 세입자를 찾는 집주인만 많아지는 모양새다. 이번주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전국 80.4, 수도권 74.3, 서울 73.0을 기록하며 지난주보다 일제히 하락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11&prsco_id=243&arti_id=0000034039

"서울 해제여부, 주변지역 효과 지켜본 후 판단"

 

"서울 해제여부, 주변지역 효과 지켜본 후 판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과천 등 4곳은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고 여전한 주택수요, 주변지역 파급효과 등이 커 규제지역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주변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 효과를 지켜본 후 서울을 풀지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울 규제지역을 풀더라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내 노원구 등 외곽지역 규제를 풀지 않은 이유는
▶서울 안에 가격 격차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서울에 묶여서 동일한 생활권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기수요 많은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분리해서 푼다는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모두 지정돼 있음) 서울이 가진 파급효과, 상징성, 대기수요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풀어야지 한 번에 풀기는 어렵다는 게 공통적 의견이다. 과거에 지정·해제했던 사례들을 봐도 강남3구 정도만 따로 풀거나 지정했었고, 나머지 서울 전역은 다 일시에 지정·해제했다.

-서울 규제지역 해제 시기나 기준은
▶서울 내 주택시장이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이번에 해제된 지역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연계해 해제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인 지표들 외에도 실제로 어떤 특정 동네, 아파트 단지에서 구매 수요의 유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본다. 서울은 끝까지 규제지역으로 묶겠다는게 아니라 서울의 주변 지역을 풀고 나면 그 효과가 어떻게 나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이 낫지 않겠나라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추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언제쯤 여는 것인지
▶이번에 주정심을 연 것도 수도권에서 가격 하락세가 있고 규제지역을 풀어도 시장에 투기수요가 크게 일지 않을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정심을 열었다.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광명은 왜 규제지역을 유지한 것인지
▶현재 떨어지는 것으로만 시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좋은 물건도 가격이 내려가는 것은 많다. 가격하락만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광명은 시흥지구도 있고 학온지구도 있고 구도심에서는 정비사업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 그런 개발수요를 감안하고 높은 집값 대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유지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11&prsco_id=008&arti_id=0004816714

생애 첫 집, 내년 이후로 미룰 이유 늘었다

 

생애 첫 집, 내년 이후로 미룰 이유 늘었다

취득세 감면법 처리지연, 내년부터 요건도 더 완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구입한다면, 아직은 참고 기다려야 할 때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데다 생애최초 취득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 확대방안도 국회에서 표류중이기 때문이다.

이와중에 정부는 내년 초부터나 적용되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요건 완화방안까지 내 놓았다. 난생 처음이라면 지금 당장보다는 2023년 이후에 더 좋은 조건에서 주택을 취득할 확률이 높아진 것이다.

6월21일 발표 대책, 5개월째 '표류'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은 올해 크게 확대하기로 했지만, 아직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은 만들어졌지만 정치권 다툼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확대방안은 금액기준과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감면율을 100%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도 4억원(지방은 3억원)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만 감면을 해줬지만, 소득이나 주택가격과는 무관하게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한 감면비율도 취득가격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에만 100%를 감면하던 것을 취득가격과 구분 없이 최대 200만원까지는 전액감면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없앴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7월 4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종합부동산세법 등 다른 정쟁법안과 묶여 5개월 째 계류중이다.

정부는 법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정책발표일인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소급해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날 이후 취득했더라도 소급 시기는 묘연하다. 각 지자체가 이미 납부된 취득세를 소급해 돌려주려면 법부터 개정돼야 한다. 

감면 후 추징사유 예외요건도 내년부터 추가

정부는 10일 부동산 현안 대응방안 중 하나로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하나 더 추가했다.

현재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소득이나 집값 요건 외에 취득과정에서 여러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한다.

그중에서도 '3개월 이내에 취득주택에 전입 및 상시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미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무주택자의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이 요건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다.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3개월 내 전입 및 상시거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로 인해 3개월 이내에 취득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징의 예외사유로 인정하기로 하고, 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시행령 개정 역시 내년 초에 진행된다.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로 취득시기를 미뤄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났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111&prsco_id=648&arti_id=0000011655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서울·경기 4곳 빼고, 규제지역 해제

정부, 실수요자 위해 부동산규제 완화

내달부터 LTV 규제 50% 상향·단일화

서울과 경기 성남·과천·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내달부터는 무주택자 및 1주택자에게 집값의 50%까지 주택담보대출이 제공된다. 여기에 레고랜드발(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인한 주택 공급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의 PF 대출보증도 신설된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포함된 ‘3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세종과 수도권 31곳(수원·안산·고양·남양주·화성·부천·시흥·김포·성남중원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서울 25구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비규제지역이 됐다.

또 기존 발표된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방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기존 4억원에서 6억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5조원 규모의 미분양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이 신설된다. 앞으로는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서도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HUG가 보증을 지원한다. 다만 분양가 할인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한 건설사업자의 자구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연내 발표하기로 했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12월 초로 앞당겨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 등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75184?sid=101

정부, 서울·경기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발표

 정부, 서울·경기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발표

10일 정부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발표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0549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