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전동 성원아파트 33평 급매 3억7000만

태전동 성원아파트 33평 급매 3억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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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7주째 낙폭 감소… 용인 처인구는 0.45% 급등

 

아파트값 7주째 낙폭 감소… 용인 처인구는 0.45% 급등

정부의 규제 완화로 전국 아파트 값 하락세가 주춤해지는 가운데, 일부 지역은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용인 처인구는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9% 하락해 전주(-0.22%)보다 낙폭이 감소했다. 7주 연속으로 하락 폭이 줄고 있다. 수도권(-0.22%→-0.19%) 및 지방(-0.22%→-0.18%) 모두 낙폭이 줄었고 서울 역시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3%로 하락세가 주춤해졌다.

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하는 전국 176개 시·군·구 중 아파트 값이 오른 지역은 지난주 2곳에서 이번 주 5곳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 15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발표된 용인 처인구는 0.45% 급등했다. 그 이전인 3월 셋째 주에는 -0.55%, 넷째 주에는 -0.02%였다. 부동산 업계는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 아파트 급매가 소진되고, 호가가 오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에선 강동구가 0.01% 올랐고, 세종시도 0.09%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29% 내려 전주(-0.36%)보다 낙폭이 축소됐다. 세종은 전셋값도 지난주 -0.05%에서 이번 주 0.04%로 상승 전환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31&prsco_id=023&arti_id=0003755117

꿈틀대는 매수심리…서울 아파트 20주 만에 70선 회복

 

꿈틀대는 매수심리…서울 아파트 20주 만에 70선 회복

기사내용 요약

작년 11월 이후 매수심리 70선으로 올라
서울 아파트값 낙폭도 7주 연속 축소 흐름

부동산 매수심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20주 만에 70선으로 올라섰다.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매수심리가 서서히 살아나는 모습이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0.6으로 지난주 69.3 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작년 11월7일(70.7) 이후 줄곧 60선에 머물다 20주 만에 70선으로 올라선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설문해 수요와 공급 비중(0~200)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작년 12월26일 63.1까지 떨어지며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우던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3월 첫째 주부터 이번 주까지 4주 연속 상승하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올해 초부터 서울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 해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경착륙 방지책을 쓰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서울 5개 권역의 매매수급지수 일제히 상승했다.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은 74.9로 지난주 72.9에 비해 1.7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영향을 받는 모습이다. 5개 권역 중 가장 수치가 높았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 수급지수도 전주보다 0.4포인트 오른 72.9를 기록했다.

용산·종로·중구가 속한 도심권은 74.8로 지난주(72.8)에 비해 2.0포인트 올랐고, 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구가 있는 서남권(63.9→65.7), 은평·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63.3→64.0)도 지수가 올랐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도 낙폭이 축소되는 분위기다. 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은 7주 연속 축소돼 -0.13%를 기록했다. 특히 강동구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1% 상승해 9개월 반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68.8을 기록해 전주(67.1)보다 소폭 올랐다. 수도권(70.8→72.3)과 지방(80.2→81.0) 모두 상승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미국발 금리 불활실성이 사라진 데다 정부의 1·3대책 규제 완화 효과가 시너지를 내내면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거래 활성화는 가격 반등의 신호로 서울에서는 강남권이 먼저 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31&prsco_id=003&arti_id=0011774931

"보증금 돌려주고 싶어도"…전세대책 강화, 애먼 임대사업자도 '비상'

 

"보증금 돌려주고 싶어도"…전세대책 강화, 애먼 임대사업자도 '비상'

공시가 하락, 보증보험 가입요건 충족 어려워
DSR 등 규제 막혀 전세금 반환 대출도 막막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방지 위한 실질적 대책 절실"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역대급 공시가격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등록임대사업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역대급 공시가격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등록임대사업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오는 5월부터 강화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다하려면 공시가격이 떨어진 만큼 전셋값을 대폭 낮춰야 하고, DSR 규제에 막혀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도 여의치 않아 진퇴양난에 빠졌단 하소연이 나온다.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된다. 주택가격 산정 기준도 기존 공시가격 150%에서 140%로 낮아진다.

시세 파악이 힘든 만큼 기존 보증보험 가입 심사 시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우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실질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속칭 '빌라왕' 사태로 촉발된 전세사기 피해가 줄을 잇자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이처럼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임대사업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올해 공시가격이 발표되면서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수도권 빌라의 경우 1년 전보다 평균 6.0% 정도 떨어졌다.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강화된 요건을 맞추려면 기존보다 전셋값을 내려야 하는 셈이다.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에서 사실상 보증금이 책정되고 있다.

가령 공시가 2억원 기준 전셋값 3억800만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던 물건이 5월부터는 2억4192만원까지만 가능해지는 것이다. 전세사기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에선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선에서 사실상 보증금이 책정되고 있다. 새 임차인을 구하려면 기존보다 6600만원가량 보증금을 낮춰야 하는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이라면 기존 임차인에게 그 차액만큼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 다세대주택 임대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0만원 과태료를 꼼짝없이 물어야 하고 자진 말소도 불가능하다. 의무임대기간 중에는 주택을 매각할 수도 없다"며 "기존 보증금과 갭이 수천만원까지 벌어지는데 그 차액을 감당하려면 반전세로 돌려서 월세라도 받아야지 별수 있냐"고 하소연했다.

임대사업자들은 역전세 위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시가격 하락까지 더해져 외려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커진단 입장이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맞추지 못한 주택이 늘어나 주거안정 사각지대가 더 확대될 수 있단 견해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정부가 지난 2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했지만, 보증금 반환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막히고 사업자 대출은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가 적용돼 원만한 대출도 힘든 실정"이라며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으로 한정한 주담대나 사업자 대출은 운용과 상한에 제한을 두더라도 DSR, RTI 등 범위를 넓혀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셋값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추세를 고려하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 비중을 제외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특히 최근 임차인 우위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함으로써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31&prsco_id=119&arti_id=0002698106

내일부터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보호'

 

내일부터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국세보다 보증금 '우선 보호'

당해세분 변제 순위, 세입자 보증금에 양보
보증금 1000만원 이상,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 가능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단지 상가 공인중개사 사무실 창문에 아파트 급매물과 상가 임대 등 현황이 붙어 있다.

4월부터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4월1일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공매·경매된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당해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분의 우선순위를 주택 보증금 변제와 바꾸게 된다.

국세 외에 저당권 등 다른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당해세분만큼은 주택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기존에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 대금을 정부가 가장 먼저 당해세 명목으로 떼어가고,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간 후에야 임차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경우가 드문 이유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에서는 정부가 당해세분의 우선순위를 양보해 전세 피해자들이 먼저 받게 했다. 그다음 저당권 등 채권이 가져가고 다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정부 당해세는 가장 후순위가 된다.

이같은 조치는 1일 이후 해당 주택이 매각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국세가 4월 이전 체납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국세가 있더라도 기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 한도에서만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경·공매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경·공매 종료 전이라도 신규 긴급저리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이미 발표한 '대환 대출'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경·공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다.

잔여채무가 발생할 경우 전세대출 보증기관(HUG, 주금공, SGI)이 금융기관에 대위 변제 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 관련으로 상환 지연 등 발생 시 미변제된 전세 관련 대출에 대해서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이와 함께 계약단계에서의 세입자 보호도 강화된다.

4월 3일부터는 보증금 1000만원 이상의 전·월세 계약 시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현황을 볼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임차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다.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하다. 단,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며 "단,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31&prsco_id=421&arti_id=0006718020

지난해 국토면적 '여의도 면적 4배' 11.7㎢ 증가

 

지난해 국토면적 '여의도 면적 4배' 11.7㎢ 증가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올해 지적(地籍)통계(지난해 12월31일 기준)를 30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올해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3.6㎢(3951만4000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9036㎢(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6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했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20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는데, 국토부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를 소유자 유형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늘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30&prsco_id=421&arti_id=0006715163

1분기 건설사 912곳 폐업… 작년보다 16% 증가

 

1분기 건설사 912곳 폐업… 작년보다 16% 증가

현장과 겉도는 미분양 통계
PF대출 어렵고 미분양 증가 영향
지방 업체가 60%… 위기감 번져

미분양이 늘고 금융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폐업하는 건설사가 증가하고 있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지방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확산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3월은 29일 기준) 전국 건설사(종합건설사 및 전문건설사 포함) 총 912곳이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784곳) 대비 16.3% 증가한 수준으로, 폐업 건설사 중 지방 건설사가 60%(542곳)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강원 레고랜드 채권 부도 이후 부동산 PF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의 자금 사정도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이달 23일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건설사 1613곳(대기업 307곳, 중소기업 1306곳)의 재무 위험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지방 중소건설사의 위험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방 중소건설사 중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도 못 내는 ‘한계기업’ 비율은 2021년 12.3%에서 지난해 16.7%로 올라갔다. 지방 중소건설사 가운데 1년 뒤 부도 확률이 5%를 넘는 부실위험 기업 비중도 이 기간 11.4%에서 12.8%로 늘었다.

건설경기 전망도 좋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이 이달 2일 발표한 지난달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78.4를 나타냈다. CBSI가 기준선(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난해보다 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여전해 중소건설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30&prsco_id=020&arti_id=0003488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