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면적 '여의도 면적 4배' 11.7㎢ 증가

 

지난해 국토면적 '여의도 면적 4배' 11.7㎢ 증가

국토교통부가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올해 지적(地籍)통계(지난해 12월31일 기준)를 30일 공표했다고 밝혔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해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오고 있다.

올해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만443.6㎢(3951만4000필지)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만9036㎢(19.0%), 강원 1만6830㎢(16.8%), 전남 1만2361㎢(12.3%)으로 나타났다. 작은 순서는 세종 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으로 집계됐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했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20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는데, 국토부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에 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토지이용현황(지목 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를 소유자 유형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했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늘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국토부 지적통계는 전 국토의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써 각종 정책결정, 학술 연구 등에 기초정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해 정부,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등 280여 기관에 배포하고, 전자파일 형태(PDF)의 전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330&prsco_id=421&arti_id=0006715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