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6일 목요일

"쳐다도 안 봐"…전세사기 직격탄 맞은 빌라 전세 거래 '반토막'

 

"쳐다도 안 봐"…전세사기 직격탄 맞은 빌라 전세 거래 '반토막'





기사내용 요약
3월 서울 빌라 전세거래 2781건…전년 대비 49% 감소
"빌라 대신 아파트"…전세사기에 대출 규제 완화 여파



 "아파트 대출 규제 완화 이후 대출을 더 받아서 좀 더 안전한 아파트에 세를 얻으려는 세입자가 많아요."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빌라 전세 사기사건 여파로 빌라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사실상 끊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손님들에게 신축 빌라를 권해봐도 쳐다도 안 본다"며 "빌라 전·월세 신규 계약을 언제 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대체재로 꼽히는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시장의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에 최근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빌라 거래 비중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되자, 빌라보다 아파트로 눈을 돌린 실수요자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 빌라 거래량은 702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거래량의 9.1%에 불과하고,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 가장 작은 비중이다.

매수심리와 매매가격도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빌라 매매수급지수는 81.7로, 전국 평균치(82.3)를 밑돌았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연립 3.3㎡당 전세 평균가격은 지난해 11월 기준 422만원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달 415만원까지 떨어졌다. 서울 단독주택 3.3㎡당 전세 평균가격은 지난해 10월 296만원에서 지난달 256만원으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전세 거래가 반토막이 났다.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빌라 전세 거래량은 27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502건) 대비 49% 급감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당분간 빌라 거래량이 줄고, 가격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대출 규제 완화에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수요가 아파트로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보증보험 문턱을 높인 점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대책'으로 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100%에서 90%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빌라 매수세 급감하면서 가격 하방 압력 더 커지고, 거래량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로 주택 수요가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집중되면서 빌라에 대한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가격 조정을 받고 있다"며 "당분가 빌라 가격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거래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장에서 빌라 시장 역시 예외일 수 없다"며 "통상적으로 빌라 시장은 아파트 시장을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 시차를 두고 거래절벽 현상이 뚜렷해진 아파트 시장 상황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07&prsco_id=003&arti_id=0011789172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8주만에 낙폭 다시 확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 8주만에 낙폭 다시 확대




‘반도체 단지’ 용인 처인구 상승세


7주 연속 줄어들던 전국 아파트값 하락 폭이 다시 확대됐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2% 떨어져 하락 폭이 커졌다. 지난주 하락 폭(―0.19%)보다 0.03%포인트 더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3월 이후 매주 하락 폭이 줄다가 8주 만에 다시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0.13% 하락해 지난주 하락 폭을 유지했다. 지난주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던 강동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07% 떨어지며 다시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5% 떨어져 전주(―0.19%)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아파트값이 0.29% 올라 전주(0.43%)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시도 전주 대비 0.01% 오르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3주 연속 상승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07&prsco_id=020&arti_id=0003490026

2023년 4월 5일 수요일

부동산 '큰손'이 돌아왔다… 외국인 매수 10명 중 6명 '중국인'

 

부동산 '큰손'이 돌아왔다… 외국인 매수 10명 중 6명 '중국인'








잠잠했던 외국인들의 한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최근 일부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의 집값 반등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부동산 경기 하락세도 주춤해진 양상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증가한 추세다.

6일 뉴시스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을 매매한 외국인 수는 1170명으로 전월(906명) 대비 29.1% 증가했다. 한국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 수가 1000명대를 넘긴 것은 지난해 12월(1014명) 이후 3개월 만이다.

지난달 국적별 외국인 매수인들은 중국이 771명으로 전체(1170명)의 65.9%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53명·13.08%) ▲캐나다(62명·5.30%) ▲베트남(34명·2.91%) ▲러시아(22명·1.8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지난달 외국인 매수 증가세는 서울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서울의 부동산을 매매한 외국인 수는 129명으로 전월(79명) 대비 63.3% 증가했다. 경기도의 외국인 부동산 매매 건수 역시 436건으로 전월(359건)보다 21.4% 늘었다.

지난해 1년 동안 외국인 매수인은 전체 96만8569명 중 1만679명(1.1%)으로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그동안 외국인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대출규제 등 고강도 금융 규제를 받지 않았다. 부동산 매수 비용도 자국에서 조달받아 한국에서 부동산을 사는 등 내국인보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었다. 이에 따라 100% 외국 자금으로 한국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도 나왔다.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매매건에 대해 3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567건의 위법의심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불법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투기 근절에 나서기도 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06&prsco_id=417&arti_id=0000910313

“억대 오른 집값 못사겠어요”…급등하던 거래량 주춤해졌다

 

“억대 오른 집값 못사겠어요”…급등하던 거래량 주춤해졌다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 2100건
전달 대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
반등장 속 일종의 숨고르기 장세





“올해 1월 17억 9500만원 까지 떨어졌던 전용 76㎡가 지난달에 21억 300만원에 거래가 됐어요. 한 달에 1억원씩 호가가 오르다 보니 소비자들도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은마아파트 A공인 관계자)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속 급증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량이 주춤한 모양새다. 거래가 좀 살아나자 집주인들이 호가를 빠르게 올렸고, 매수자들이 투자에 신중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반등장에서 일종의 숨 고르기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100건으로 파악됐다. 거래 후 신고 기한이 1달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보다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2월 거래량이었던 2462건보다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더구나 이 가운데는 공공임대 매입 건수도 포함돼 있다. 자치구별로 은평구에서 거래량이 331건까지 올랐는데, 이는 SH가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임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조동의 ‘호반베르디움스테이원’ 252가구를 한꺼번에 매입한 경우다. 실수요자들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거래량은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558건이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그후 매달 731건→835건→1417건→2460건으로 늘었다. 정부는 올해 1월 3일 부동산 대책으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이후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청약 제도도 개편에 나선 바 있다.

부동산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는 총 5만9911건으로 한달 전(5만 6587건)보다 5.8% 늘어났다. 아파트 가격이 반등하며 집을 비싼 값에 내놓는 주인들은 많아졌지만 수요는 매물의 증가세를 따라가지 못했단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한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84㎡가 21억 전후로 활발히 거래되던 것이 가장 싼 호가가 22억원을 넘자 문의가 잠잠해졌다”면서 “여전히 급매물을 찾는 문의만 활발하다”고 했다.

아파트 거래량이 다시 주춤해지는 데는 소비자들의 경기침체 우려가 큰 탓으로 분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다시 시작된 동상이몽 시장 상황”이라며 “매도자들은 거래가 늘자 호가를 올리며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반면 매수자들은 여전한 고금리와 역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격하락을 예측해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06&prsco_id=016&arti_id=0002126559

국토부 설득 통하나…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에 관심

 


국토부 설득 통하나…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에 관심


일산·평촌 찾은 원희룡, 주민들과 간담회 가져

송언석 의원,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 발의
통합재건축 불씨 살아나나, “국토부 소통으로 분위기 고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되고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을 찾아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이 통합재건축으로 눈길을 돌리는 분위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를 방문,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다. 통합 정비 방침에 대한 정보 전달과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원 장관은 지난달 일산과 산본을 방문했으며 앞으로 분당, 중동, 평촌을 찾아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와 맞물려 지난달 24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경북김천)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 발의, 마스터플랜 내년 수립, “시기 맞춰 미리 준비”

특별법이 속도를 내고 내년까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통합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오던 단지들이 사전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새로운 단지들도 통합재건축으로 가닥을 잡기 위한 논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산의 경우 후곡마을 3·4·10·15단지와 강촌1·2 및 백마 1·2단지가 통합재건축이 확실시된 단지다. 분당에서는 양지마을 6개 단지와 시범단지 4개 단지 등이 대표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로 꼽힌다.

이들 단지는 지난해부터 통합재건축 준비를 진행해오고 있었는데 정부 방침과 함께 향후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윤 강촌1·2, 백마 1·2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작년 3월부터 통합재건축을 준비해오던 중에 특별법 주요 내용이 발표가 됐고 원희룡 장관도 직접 일산에 방문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고무됐다”며 “일단 주민들도 국토부 설명 등으로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하면서 재건축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분당 재건축 연합회 관계자는 “양지마을과 시범단지 등은 특별법 내용 발표 전부터 통합재건축을 진행해왔고, 최근에도 아름마을 등 통합을 고려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며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텐데 특별법 등을 통해 안전진단이 완화되더라도 통과 가능성이 낮아 사업을 진행하려면 통합재건축으로 추진해 면제를 받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에서 통합재건축으로”, 분위기 확산되나

특별법에 대한 정부 방향성이 정해진 이후 통합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도 나왔다. 부천 중동에서는 금강마을 1·2단지가 통합재건축을 주도하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리모델링을 준비해오던 이 단지는 지난 2월 특별법 주요 내용이 발표되고 난 뒤 통합재건축으로 선회했다.

이정식 금강마을 1·2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은 “준비 위원회를 최근 모집했는데 3일 동안 약 50명이 지원하는 등 통합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며 “중동에서는 저희가 통합재건축이 가시화된 단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홍 분당 총괄기획가는 “단지들 사이에서 통합재건축에 대한 문의가 나오고 있다”며 “통합재건축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터플랜을 통해 재정비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며 “마스터플랜에는 이주가구 발생 시 급격히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주대책 수립이 포함된다. 또 기반시설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총량 조사를 시작해야 얼마나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지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06&prsco_id=119&arti_id=0002699913

'전매제한 완화' 분양시장 기지개…"저가매물 없네" 경매는 '잠잠'

 

'전매제한 완화' 분양시장 기지개…"저가매물 없네" 경매는 '잠잠'




수도권 전매제한 10년→3년 대폭 단축
분양권 거래량 회복세, "평년 수준 도달은 힘들어"
경매시장 '한산'…2~3회 유찰 물건 대부분 소진
"하락장 반영한 물건 이달부터 점차 나올 것"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분양시장과 아파트 경매시장의 분위기가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온도차를 보인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분양시장과 아파트 경매시장의 분위기가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급격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분양시장에선 일찌감치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반면 주택경기 침체로 쌓인 저가매물이 대부분 소진되면서 경매시장으로 향하는 실수요자들의 발길은 상대적으로 뜸해진 모습이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4345건으로 한 달 전(3400건) 대비 27.8% 증가했다. 1년 전(2964건)과 비교하면 46.6% 늘었다. 전국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2163건을 기록한 이후 2월까지 4개월 연속 증가세다.

가파른 인상으로 한때 6~7%까지 치솟았던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3~4%대로 떨어진 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7일부터는 규제지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크게 완화된다.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종전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규제지역은 3년으로 줄어든다.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최대 4년이던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선 1년으로,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선 전매제한이 전면 해제된다.



최대 4년이던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에선 1년으로,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몇 년간 분상제 적용으로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최근 들어 조금 개선된 모습"이라며 "전매의 환금성이 좋아지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은데 대신 평년 수준까지 회복할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분양시장 vs 경매시장, 가격 경쟁력 갖춘 매물로 '쏠림'
"정부 규제 완화, 실수요자 선택지 늘어나는 셈"

이어 "실거주 의무 조항이 살아있고,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양도세가 60~70% 세율이 적용되는 등 제반 규제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대폭 거래량이 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파트 경매시장 분위기는 한산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2~3차례 유찰되며 저렴한 가격에 나왔던 경매물건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도 한풀 꺾인 듯하다.

지지옥션 집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33.1%로 127건 중 42건만 낙찰됐다. 경매물건으로 나온 아파트 3채 가운데 2채는 주인을 찾지 못한 셈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올 1월 44%, 2월 36.1%, 3월 33.1%로 2개월째 내림세다.

같은 기준 낙찰률은 79%다. 인천과 경기는 서울보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천의 아파트 낙찰률은 27.6%, 낙찰가율은 68.2%였으며 경기도는 낙찰률이 30.3%, 낙찰가율이 74.2%로 조사됐다.

다만 이달부터 집값 하락세를 반영한 물건들이 점차 늘어나면 경매시장 분위기도 회복 흐름을 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시장이 상승장이었을 땐 모든 물건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지만, 지금은 나오는 경매 물건 중에도 교통이나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물건, 실거주 하기 괜찮은 물건에만 반응하는 옥석 가리기가 심화됐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이 풀리고 매매시장이 살아나더라도 당장 경매시장 분위기가 위축되는 등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즐거운경매 대표는 "경매시장에 뛰어드는 건 시장의 매매가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받기 위함인데 아직 하락장의 시세가 반영되지 않아 감정가가 높다고 여겨지는 물건들이 많다"며 "4월부터 점점 주변 시세가 적용된 물건들이 나오면 실수요자들은 분양가가 경쟁력이 있다면 분양시장으로, 경매가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매시장으로, 선택지가 더 넓어지는 셈"이라고 진단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06&prsco_id=119&arti_id=0002699916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도시계획위
내년 4월까지 연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건축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본격화하면서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목동 재건축은 2018년 1~14단지 모두 준공 30년이 넘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로 6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3단지와 4단지 모습. 2022.3.15/뉴스1 서울의 핵심지이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4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은 이달 26일까지였는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재개발 사업 등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를 막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선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난달 27일 기준)은 전주 대비 0.13% 떨어지며 그 전주(-0.15%)에 비해 낙폭을 줄였다. 강동구 아파트 가격은 42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는 기조인 반면, 서울시는 아직 집값이 '덜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이 완강하다. 오 시장은 올 들어 수차례에 걸쳐 "서울 집값이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전했다. 주거 비용이 높아지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다. 특히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판단이다.

서울시의 '재지정' 결정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자치구의 불만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와 양천구 송파구는 최근 잇따라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근거로 계속해서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06&prsco_id=008&arti_id=000487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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