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소진 후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

 

급매물 소진 후 부동산 시장 ‘숨 고르기’?

거래 살아나며, 실거래가격지수도 10개월 만에 반등
“추세적 증가 확인돼야…2분기 눈치싸움 속 거래 주춤 예상”

지난 1분기 저점 대비 활발한 거래로 가격 회복 기대감을 키웠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 거래량은 지난해 2월 대비 19% 증가한 3만1337가구며, 서울은 63% 증가한 2286가구로 집계됐다. 또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서울 아파트 계약건수는 1~3월 누적기준으로 96% 증가한 6556건을 기록했다.

급매물 소진 후 호가가 높아지자 매수자들이 관망으로 대응하면서 아직까지는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전 실거래가 기준으로 새로 급매 시세가 형성되고, 강동, 송파 등 일부 지역 및 단지에서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간간이 이뤄지면서 하락폭은 점진적으로 둔화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가 반등하면서 한국부동산원의 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에 따르면 전월 대비 1.08% 오르며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주간 단위로 하락률이 오르내리지만, 급락세는 완화된 모습”이라며 “1·3대책 발표 후 낙폭 과대지역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점차 거래가격에 하방경직이 나타난 결과”라고 풀이했다.

그는 “그러나 시장은 여전히 신중 모드”라면서 “거래량이 선행지표지만, 지난해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3개월 이상, 혹은 5~6개월의 추세적 증가가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급매물 소진 이후 상위 호가 매물만 남았을 때 시장 반응이 여전히 긍정적일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9억원 이하 급매물 거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서울은 강남권 재건축, 대단지 등 고가 매수문의도 간간이 이어졌다”며 “경기는 삼성 반도체 투자 결정 이후, 4월에만 용인, 평택, 화성에서 각각 200건(19일 기준) 이상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을 키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급매물 소진 후 벌어진 호가 차가 매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다, 이전 보다 가격 부담이 낮아진 전세로 거주하면서 집값 추이를 주시하려는 수요도 상당하다”며 “이에 2분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간 눈치싸움 속 거래는 주춤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5&prsco_id=119&arti_id=0002705998

꽉 막혔던 철도사업, 민간제안 길 뚫는다

 

꽉 막혔던 철도사업, 민간제안 길 뚫는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에서 현장관리자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철도사업 민간 규제가 완화된다. 그동안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민간투자를 가로막았던 '그림자 규제'를 걷어내고 자율·유연성을 높인 민간 제안 방식의 사업구조를 도입한다.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그만큼 아낀 정부 재정분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의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지방 광역철도 등 철도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경직된 철도 사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 민간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참여자들의 협력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민간에서 신규 철도사업을 먼저 제안하려고 해도 '비용'과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신규 사업 제안 확대(창의적 노선계획 허용, 사업방식 다각화, 주기적인 신규사업 선정, 맞춤형 건설기준) △사업구조 개선(역+역세권 동시 개발, 부속사업 다양화, 이용자 부담 절감, 토지보상기간 단축) △관리 공공성 강화(전담 전문기관 신설, 건설안전관리 강화, 운영평가 도입) 등을 제시했다.

우선 민간의 사업 제안 문턱을 낮출 수 있게 그림자 규제를 없앤다. 그림자 규제는 비명문화된 관행적인 모든 절차를 뜻한다. 현재는 민간에서 사업을 제안할 때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을 그대로 제안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여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신규' 노선 외에 기존 노선·시설 활용 방안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민간 사업제안은 '신규' 노선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방 폐노선, 노후 철도시설 등 기존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방식도 폭넓게 제안할 수 있다. 또 노선계획도 탄력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게 광역철도가 중(中)형·경량 전철인 경우, 일반철도 건설기준(대형차량)이 아닌 '도시철도 건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 규모가 큰 철도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주는 방안을 도입한다. 매년 주기적으로 민간투자사업 우선순위를 결정·발표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제안을 사전 가이드(지침) 성격으로 제시하는 셈이다. 정식 사업계획서가 아닌 간단한 사전타당성 조사 수준의 사업의향서 제출을 허용한다. 민간 부담비용은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간에서는 제안서 제출에만 통상 100억원가량의 비용을 써야 했다"며 "앞으로는 매년 1~2차례씩 발표할 사업우선순위를 보고 간략한 사업의향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철도사업의 고질적인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철도시설을 활용하는 부대·부속사업 등 수입경로를 다변화하는 길을 터준다. 지자체 등 공공 소유부지에 철도역과 역세권을 함께 개발하고,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 소유부지를 민간사업자에 매각, 사업자는 '역+역세권'을 동시 개발하는 게 가능해진다. 철도 재산인 역 출입구를 건물형으로 조성, 상부는 청년 임대주택·사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수익금은 철도요금 인하에 우선적으로 쓰고, 철도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토지보상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비 선투자' 제도도 도입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5&prsco_id=008&arti_id=0004879013

내달 서울 입주 물량 '0'...2000년 조사 이래 처음

 내달 서울 입주 물량 '0'...2000년 조사 이래 처음

기사내용 요약

전국 40개 단지, 총 2만5425가구 분양

5월 전국에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지역은 17개 시·도 중 1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예정단지가 특정 지역에 몰리면서 지역 간 물량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2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40개 단지, 총 2만5425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공급량은 지난 달(2만3262가구) 대비 2163가구 증가했으나, 최근 5년간 5월 평균 입주 물량인 2만6669가구 보다는 밑도는 수준이다.

서울은 2000년 조사 이래 월 기준 처음으로 입주 단지가 전무하다. 올해 1분기 월세 선호 현상과 9767가구의 신규 입주 물량 여파로 매물이 쌓이면서 전세가격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지만 2분기 물량이 다소 분산됨에 따라 서울 전세시장은 가격 낙폭이 둔화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반면, 역전세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공급 누적 우려가 큰 경기 양주, 대구 등은 계속해서 전세값 약세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1만524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경기는 공급량이 전월 대비 5300여 가구 이상 크게 늘면서 수도권 월간 공급량의 98%를 차지한다. 입주 물량이 '제로'인 서울과 2021년 11월(164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인 인천과 대조적이다.

지방은 대구에서 6개 단지, 총 2810가구가 입주 예정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1549가구가 북구에서 공급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19569?sid=101

5월부턴 징계이력 두고두고 남는다…'나쁜 중개사' 행정처분 내역 공개

 5월부턴 징계이력 두고두고 남는다…'나쁜 중개사' 행정처분 내역 공개

과거 처분 이력 공개는 곤란…'소급적용'은 안한다
"일부 한계 있다" 지적도…소비자 접근성 높여야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기간이 만료돼도 이력이 바로 삭제되지 않고 대외에 공개된다. 그동안은 영업정지 등의 기간이 만료되면 처분 이력의 조회가 불가능해져 이전에 문제가 될 만한 이력이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알 수 없었다.
또 그간 사무소별 휴·폐업과 이전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된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과거의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기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인중개사 동의서 징구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방안 중 공인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부터다.

우선 동의하는 공인중개사부터 공개를 추진하되 대상을 계속해서 늘려가기로 했다. 처분이력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란에는 '해당 공인중개사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선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중인지 휴업 중인지 등 영업상태만 알 수 있고, 이전에 받았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내역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됐다면 보통의 공인중개사와 동일하게 조회돼 소비자는 계약하는 중개사가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행정처분 이력은 초기 시행임을 감안해 과거의 내역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5월을 기준으로 신규로 처분된 사례부터 적용한다. 가령 5월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전과는 달리 징계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처분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다만 영구 게재가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낙인효과를 우려해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슷한 방식으로 징계 처분을 안내하고 있다. 영구제명과 제명은 각각 3년을, 정직은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 동안 게재한다.

또 과거의 휴·폐업과 재개업 이력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휴·폐업 또는 자리만 바꿔 개업하는 행위를 반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사전에 의심스러운 공인중개사를 걸러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전을 하거나 휴·폐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의심스러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게재기간이 영구적이 아닌 일정기간으로 한정된 데다가 소비자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종의 페널티 차원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들의 자정작용을 끌어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들의 협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국토부와 조금씩 의견이 다르다"며 "또 처분이력을 공개한다는 것에 반감을 보이는 회원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765089?sid=101

'갭투기' 최다 지역 서울 강서구 5910건…화곡동 집중

 '갭투기' 최다 지역 서울 강서구 5910건…화곡동 집중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주택 가격 대비 세입자 임대보증금 비중(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갭투기 거래는 모두 12만 1553건이었다. 이를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가 59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북 청주 5390건, 경기 부천 4644건, 경기 고양 3959건, 경기 평택 3857건 등 순이었다. 특히, 강서구 경우는 5910건 중 무려 74%인 4373건이 화곡동에 집중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762510?sid=101

동탄 전세사기 90건 넘어… "중개인이 보증보험 방해했다"

 동탄 전세사기 90건 넘어… "중개인이 보증보험 방해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고가 터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9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거래 과정에 임대인 측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사기성을 주장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250여채를 소유한 박모씨 부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신고한 건수는 91건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세입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인근 오피스텔 40여채를 소유했다가 파산 신청을 한 지모씨에게 피해입은 신고도 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임대인들이 계약 당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할 것을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지씨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이모씨는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이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받아, 전세사고가 발생했을 시 보증금을 대신 변제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량이 많아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는데 보험 심사 과정에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은 것이 확인될 경우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박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등 4명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17/0000915084?sid=101

집값 빠진 서울·수도권 ‘내집 마련’ 열기

 

집값 빠진 서울·수도권 ‘내집 마련’ 열기

LH, 4년 만에 ‘공급설명회’ 개최
수도권·지방권에 6353가구 공급
실수요자·건설사·시행사들 북적
젊은부부도 신혼희망타운 관심↑

“앞으로 수도권 집값이 더 하락하진 않을 것 같고 한동안 지금 수준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데, 공공분양주택만큼 저렴하게 수도권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마침 설명회를 한다길래 찾아와봤습니다” (60대 실수요자 A씨)

지난 20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부동산 경기 침체 분위기와 달리 실수요자, 건설사·시행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으로 가득 찼다. 뜨거운 열기에 대강당 좌석이 부족해 본부 3층에 마련된 별도 좌석으로 이동하는 방문객들이 많았고, 대강당 뒤편에 서서 설명회를 듣는 방문객도 있었다. LH측 추산에 따르면 설명회 참석자는 약 1500명에 달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4년 만에 오프라인 설명회가 열린 데다 수도권 공급 비율이 높아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LH는 4월 이후 분양주택을 ▷서울 공릉(신혼희망타운 154가구) ▷인천계양(공공분양 747가구, 신혼희망타운 359가구) ▷파주운정3(공공분양 642가구) 등 수도권 11개 지구에서 5181가구, 지방권 2개 지구에서 1172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분양주택 공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듯 설명회 시작 전부터 대강당 앞 로비에 설치된 지역본부별 상담 부스에는 서울, 경기 남부·북부, 인천 지역 공급계획 팸플릿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줄을 지었다.

설명회에는 20대부터 60~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했다. 특히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이 2784가구 포함된 만큼 팸플릿을 살펴보고 있는 젊은 부부들도 눈에 띄었다.

분양주택뿐 아니라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공공택지 매입을 고민하는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곳곳에 보였다. 한 중소건설사 토지매입 담당자는 “회사에서 언제쯤 사업부지를 매입하면 좋을지 시점을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설명회를 통해 시장 전망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자 참석했다”며 “남양주왕숙, 시흥거모, 인천영종 등 수도권 택지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LH는 올해 총 1944필지(448만6000㎡)의 토지를 공급할 예정인데, 공동주택·단독주택·상업업무·산업유통·기타시설 등 여러 용도에 따른 용지를 수도권에서 1092필지(205만2000㎡), 지방권에서 852필지(243만4000㎡)가 공급된다. 주요 지구는 ▷인천영종 193필지(26만3000㎡) ▷화성동탄2 27필지(20만3000㎡) ▷평택고덕 29필지(19만2000㎡) ▷양주회천 121필지(13만2000㎡) 등이다.

이밖에도 LH는 단지 내 분양상가 수도권 166호, 지방권 16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시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많은 수요자 분들이 공공주택·토지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으로 판단된다”며 “LH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 분양하는 토지·주택은 저렴한 가격과 풍부한 배후수요가 확보돼 예전부터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꾸준히 관심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의 부동산 경기 하락을 오히려 매수기회로 여기는 분들 역시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선보인 LH 상품이 차질없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422&prsco_id=016&arti_id=0002133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