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개발 밑그림 다시 그린다...공장총량제·대학규제 수정 '압력'

 

수도권 개발 밑그림 다시 그린다...공장총량제·대학규제 수정 '압력'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권역별 관리 권역.

정부가 20년 중장기 수도권 개발 밑그림인 '수도권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첫 단추를 채운다. 세계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수도권 대학 정원 확대 등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따른 수정 압력이 어느때 보다 거센 상황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4차 수도권정비계획 다시 손본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 필요성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사전 규격을 공개했다. 사전규격 공개는 입찰 공고 전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공개하는 절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도권정비계획은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 구분 및 정비 방향 등을 정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이 수립·고시된 바 있다.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정비계획은 결정·고시한 후 5년이 도래한 시점에 정비계획을 재검토해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이번에 연구 용역 과제는 크게 4가지다. 우선 4차 수도권정비계획 수정·보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상 인구 집중 유발시설과 개발 사업 관리 방안을 점검한다. 4차 계획상 중장기 비전인 '협력적 성장관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과 수도권정비계획과 하위계획 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 보기로 했다.

인구집중 유발시설 관련제도 분석

특히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의 운영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인구 집중 유발시설 관련 제도는 '공장총량제'와 '대학 규제'가 대표적이다. 새정부 출범 후 정책 변화에 따라 정비계획 수정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공장총량제의 경우 정부가 오는 2042년까지 경기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맞물린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공장의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다. 대학 규제는 내년부터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대학 첨단학과 학부 입학 정원을 20여 년만에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2000년 이후 수도권 대학 총원은 11만7145명으로 묶여 있다.

아울러 수도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의 대상과 시기 등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안요청서에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이 시행 중인 만큼 현 단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을 변경·수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인구 집중 유발시설, 협력적 성장 관리를 고려한 수도권 권역 관리방안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변경 수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 #공장총량제 #대학규제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9&prsco_id=014&arti_id=0005018293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매매수급지수 7개월 만에 80선 회복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회복세…매매수급지수 7개월 만에 80선 회복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78.4→80.7…12주 연속 개선
전세수급지수 80.0→82.1…전국 매매·전세수급지수도 개선세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12주 연속 개선됐다. 매매수급지수도 80선을 회복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4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0.7로 지난주(78.4) 대비 2.3포인트(p)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8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0월3주(17일 기준·80.0) 이후 처음이다. 약 7개월 만에 처음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지만 3개월가량 지수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매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5개 권역 지수 모두 개선됐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 지수는 83.9에서 85.1로 상승, 서울 권역 중 가장 수치가 높았다.

종로·용산구가 있는 도심권 지수는 83.1에서 83.4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있는 동남권은 76.2에서 81.0로 올랐다.

영등포·양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은 75.1에서 77.0로 상승했다. 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도 72.7에서 75.2로 개선됐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도 83.1에서 83.8로 올랐다. 수도권은(81.8→82.5), 지방(84.4→85.0)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도 같은 기간 80.0에서 82.1로 회복됐다. 전세수급지수는 지난 2월1주(60.5) 이후 매주 상승하고 있다.

전국은 84.6로 전주(83.9) 대비 상승했다. 수도권(82.6→83.3), 지방(85.2→85.8) 지수도 개선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6&prsco_id=421&arti_id=0006830932

서울 아파트 1년 만에 상승 반전… 부동산 연착륙 기대감

 

서울 아파트 1년 만에 상승 반전… 부동산 연착륙 기대감

정부 규제 완화에 기준금리 동결 효과… ‘51주 연속 하락’ 마감

2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서 서울 아파트 값(22일 기준)은 지난주보다 0.03% 올랐다. 이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작년 5월 이후 1년여 만이다. 서울 아파트 값은 작년 5월 말 이후 지난주까지 51주 연속 하락했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작년엔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예상이 안 돼, 실수요자들이 의사 결정을 미루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났다”며 “금리 상승세가 일단 멈춘 만큼 거래가 늘고 아파트 값도 바닥을 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이날 기준금리를 3.5%로 세 번 연속 동결하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하반기 이후 거래 급감과 가격 폭락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금리 급등’이라는 변수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경기가 예상보다 나쁠 수 있다는 예상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작년 같은 하락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자 부담 완화에 거래량 증가

최근 매수세 증가는 기준금리 동결 이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초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전날 기준 연 3.71~5.10%로 집계됐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도 3.97~5.37%로 떨어졌다. 올 초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5% 초중반대에 육박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1.6%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이자 부담도 크게 줄었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받은 경우 당시 최저금리인 연 5.27%(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기준)를 적용해도 매월 원리금 166만원을 은행에 갚아야 했다. 하지만 현 최저금리인 3.71%가 적용되면 원리금이 138만원으로 28만원가량 줄어든다.

이자 부담이 줄자 주택 구매를 망설이던 실수요자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155건으로 2021년 8월(4065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7월부터 줄곧 세 자릿수를 기록하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1418건으로 올라선 이후 매월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3회 연속 금리 동결을 통해 사실상 ‘긴축 종료’ 신호를 보내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불확실성이 거의 해소됐고, 일각에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며 “3분기 중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인 매달 7000건 전후 수준까지 회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폭은 제한적일 듯

금리 동결에 힘입어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바닥을 다진 후 소폭의 등락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동결한 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며 “부동산 수요도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 국한돼 있고, 지방의 집값은 회복이 더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 전환한 것과 달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값 변동률은 -0.08%를 기록하며 작년 6월 둘째주(-0.01%) 이후 5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기가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고, 이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크게 줄면서 내년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사비 급등과 자금 조달 문제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내년에 기준금리가 내리면, 수도권 집값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6&prsco_id=023&arti_id=0003765946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빌려줬다" 불법행위 신고·조사 법안 국회 통과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빌려줬다" 불법행위 신고·조사 법안 국회 통과

국회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는 법안을 본회의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의원 등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로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앞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업무 범위가 협소해 무등록 중개 등에 대한 불법행위 내역이 접수가 돼도 처리가 사실상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무등록 중개 ▲공인중개사의 거짓언행 ▲명의 대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른 허위·거짓 신고 등도 신고 범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을 세입자에게 거짓말을 해 혼란을 초래하거나 전세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시 신고 대상이 된다.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 행위의 금지와 처벌규정도 신설됐다.

현재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에만 자격취소가 되지만 이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자격취소 처분의 대상 범죄의 경우 형법 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 및 횡령·배임 등도 포함했다.

홍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고센터에서 신속한 상담과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6&prsco_id=417&arti_id=0000923803

“영끌 이자 더는 못내겠어요” 열달 버텨 1.5억 눈물의 손절매

 “영끌 이자 더는 못내겠어요” 열달 버텨 1.5억 눈물의 손절매 

헬리오 전용 49㎡ 14.4억→12.8억원으로 ‘뚝’
갭투자 수요 많은 대단지 등서 손절매 잇따라
2020~2021년 매수 집 되파는 사례도 속출
거래량 늘며 ‘갈아타기 수요’ 분석에 힘 실려

최근 서울 아파트거래량이 늘며 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고점에 사들인 이들이 손해를 보고 파는 ‘손절매’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례는 서울 내에서도 거래가 활발한 주요 단지에서 쉽게 목격되고 있다. 장기간 금리 부담을 버텨낼 자신이 없는 이들이 던졌다는 분석과 더불어 집값이 바닥을 지나는 가운데 ‘갈아타기’를 위한 매도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따르면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49㎡는 지난 5일 12억8500만원(29층)에 팔렸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30일 14억4000만원에 거래된 아파트다. 매도인은 불과 10개월도 안 돼 1억5500만원 손해를 보고 되판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단기간에 사고파는 것은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산 게 아니라 투자 차원의 수요자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개업계에서는 집을 사들인 지 1년도 안 돼 되파는 손절매와 관련해 여전히 대출금리 부담이 큰 가운데 상투를 잡았다는 판단에 손해를 무릅쓰고 물건을 던진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특히 갭투자 물건이었다는 점에서 영끌족의 손절매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6억4000만원에 신규 세입자를 들인 전세를 낀 물건이다. 송파구에선 잠실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가락동, 신천동 등에 있는 대단지는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다.

1년 이하 초단기 손절매뿐 아니라 ‘패닉 바잉(공황 구매)’ ‘영끌 매수(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아 집 매수)’가 활발했던 2020년, 2021년에 매수한 이들의 손절매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신천동 파크리오 전용 59㎡는 지난달 18일 15억4500만원(6층)에 팔렸다. 집주인은 지난 2019년 12월 15억7000만원에 해당 물건을 매수했는데 3년4개월 만에 2500만원 손실을 봤다. 파크리오 전용 59㎡도 지난달 7일 14억4000만원에 팔렸는데 해당 물건은 이전 집주인이 지난 2020년 7월 16억5000만원에 샀던 바 있다. 2년9개월 만에 2억1000만원을 손해 본 셈이다.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1일 17억9500만원(2층)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1년 8월 31일 19억3000만원에 팔렸던 바 있다. 1년9개월 만에 1억3500만원 내려간 가격에 내던진 것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도 지난달 30일 12억5000만원(2층)에 팔렸다. 이 물건은 지난 2020년 11월 말 14억원에 팔렸던 바 있다. 2년5개월 만에 1억5000만원 내린 가격에 팔린 것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지난달 1일에도 13억3000만원(9층)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20년 12월에는 14억6000만원에 팔렸는데 2년4개월 만에 1억3000만원 내린 가격에 팔린 바 있다. 노원구 중계그린 전용 49㎡는 지난 10일 4억9000만원에 팔렸다. 이전 집주인은 지난 2020년 10월 이 아파트를 5억1000만원 주고 샀는데 2년7개월 만에 2000만원 손해를 보고 되판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전문가 사이에서는 최근의 손절매 사례는 대출 부담보다도 갈아타기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서울 아파트거래량이 늘고 있으며, 급매물은 어느 정도 해소돼 바닥을 다지는 상황에서 반등을 예상하며 더 큰 폭으로 떨어진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이어진 영끌족 손절매 이유와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전언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지금 들고 있는 물건보다 더 조정된 아파트가 있으면 갈아타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한 이들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며 “영끌 이자 부담으로 인한 급매물은 지난해 12월 이후 거의 사라진 분위기”라고 말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도 “영끌족이 물건을 던지는 시기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시기로, 가격도 낮아진다”며 “반면 거래량이 늘어날 때는 갈아타기나 신규 매수 수요가 유입돼 가격도 오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146866?cds=news_my

잠 못드는 '영끌족'…서울 외곽 집값 4% 하락, 연체율 올라

 

잠 못드는 '영끌족'…서울 외곽 집값 4% 하락, 연체율 올라

부동산R114, 관악·금천·구로·도봉 연말 대비 4% 이상 하락
2030 매수세 강한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 연체율 높아

서

서울 관악·금천·구로·도봉 등 외곽지역의 아파트값이 지난해 연말 대비 4%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은 채무·세금 연체율이 높아 가계 재무건전성에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부동산R114가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연말 대비 2.66% 떨어졌다. 관악구가 -5.04%를 기록해 낙폭이 가장 컸고 도봉(-4.43%), 금천(-4.10%), 구로구(-4.08%) 등도 4% 이상 하락폭을 나타냈다.

아파트값 하락폭이 컸던 동북권 및 서남권 외곽지역은 연체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부동산R114 빅데이터 솔루션에 따르면 서울 지역 채무 및 납세 연체율은 지난해 9월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커지며 증가했다. 연체율은 채무나 납세를 1개월 이상 지체한 연체자 비율을 뜻한다.

3월 연체율은 0.92%로 2월(0.93%)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0.80%)과 비교해 0.12%p 늘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북(1.34%), 중랑(1.24%), 관악구(1.21%)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고 도봉구는 1년 전(0.89%)과 비교했을 때 0.19%P 오른 1.08%로 집계됐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인 강북, 도봉, 관악, 금천구 등은 지난 집값 급등기 2030세대의 매수세가 강했던 지역"이라며 "고금리 · 고물가에 주택가격 하방 압력까지 동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가계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백 연구원은 "연체율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점검이 요구되며,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재무여건 및 신용위험 관리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5&prsco_id=421&arti_id=0006828333

서울아파트 상승 거래, 하락 앞질렀다

 

서울아파트 상승 거래, 하락 앞질렀다

1년 만에… “가격 바닥 다지는 중”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중에서 직전 거래(동일 단지·평형 기준 비교)보다 가격이 오른 거래가 내린 것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에서 ‘상승 거래’가 하락을 앞지른 것은 작년 4월 이후 1년 만이다. 이 때문에 하락세를 이어가던 서울의 아파트 값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204건을 분석한 결과, 46.1%(1016건)는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높았다. 반면 39.5%(871건)는 가격이 떨어졌다. 나머지는 직전 거래와 가격이 같았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급락하면서 작년 10월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가격이 떨어진 비율은 69%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올 들어 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지난 2월(47.1%)부터 ‘하락 거래’ 비율이 40%대로 내려왔고, 시중금리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지난달에는 1년 만에 40%를 밑돌았다.

특히 지난달에는 서울 아파트 매매 중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의 비율이 21.7%로 작년 6월(21.7%) 이후 10개월 만에 20%대로 올라섰다.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20억원에 팔려 직전 거래가(17억5000만원)보다 14% 상승했다.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84㎡도 지난달 16억2000만원에 손바뀜되면서 직전 거래가(14억원) 대비 18% 올랐다.

서울 외에도 17개 광역 시도 중 세종, 경기, 대전, 제주에서 상승 거래가 하락 거래를 앞질렀다. 전국 기준으로 하락 거래 비율도 43.6%로 작년 4월(42.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 급매물이 소진된 이후 상승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글로벌 경제 상황이 여전히 불안하고 경기 침체 우려도 커,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525&prsco_id=023&arti_id=0003765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