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건 일자리…기업도시엔 '당근'

 

필요한건 일자리…기업도시엔 '당근'

인구감소지역 89곳에 대응기금 실효성 글쎄
인구유입·일자리 절실…'기업도시' 힘 실어야
국제학교유치·1가구2주택 등 규제완화 필요'힐링숲체험', '섬살이교육전문센터', '외식창업 활동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지자체들이 발굴한 사업)

이같은 사업으로 '소멸' 위기의 지역을 되살릴 수 있을까. 정부가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에 기금을 지원하며 지방 소멸에 본격 대응키로 했으나 이런 방법으로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의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자족 도시' 기능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업을 유치하고 각종 생활 인프라를 확보해 정주 환경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저절로 발길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기업 도시'가 추진돼 왔으나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미하다. 이에 불필요한 규제 해제와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기업 도시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정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시작했지만..

정부가 지난해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기금 지원에 나섰다. 이는 정부 차원의 첫 지방소멸 해소 재정지원 대책이라는 점에서 '지방 소멸' 위기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한국식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고 89개 도시를 인구감소지역, 18개 도시를 관심지역으로 지정해 이들 지역에 매년 1조원씩 10년간 투입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 감소, 사회적 이동 등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전남·경북이 각 16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 지정됐다. 

기금은 투자계획 평가 5개 등급(A~E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더 많이 배분하는 식이다. 

그러나 한정된 기금을 모든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나누다보니 유의미한 효과를 낳을 대규모 사업을 하긴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실제로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시한 사업 대부분이 건축물 건립 등의 단기 활용방안이었다. 

올해 예산 7500억원 중 최대 배분 금액을 받는 지자체(인구감소지역)인 △충남 금산은 산림 자원을 활용한 '힐링·치유형 워케이션·농촌유학 거점 조성' 사업 △전남 신안은 섬살이 교육센터인 '로빈슨 크루스' 대학 건립 △경북 의성은 메타버스와 로컬푸드를 접목한 '청춘공작소' 사업 △경남 함양은 돌봄·교육·문화·일자리 통합 공유 체계인 '함양누이' 건립 등의 계획을 각각 내놨다.  

그러나 '소멸' 위기의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선 일자리, 인프라, 관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나의 '자족 도시'를 이뤄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가 인구감소와 균형발전이란 측면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종합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소멸위기에 선제적 대비를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기업도시, 자본·인구 유인 기회"

자족 도시 구축 방법으로는 '기업 도시'가 꾸준히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업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성장 육성 사업 중 하나로 등장했다. 기업도시를 개발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으로 신규 인구를 유입하고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나선다는 취지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기업도시개발특별법'(2004년 제정)에 따라 △강원도 원주 △충북 충주 △전남 영암·해남(솔라시도) △충남 태안 △전북 무주 △전남 무안 등 6곳이 기업도시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무주기업도시(관광레저형)와 무안기업도시(상업교역형)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사업이 백지화됐다. 

영암·해남, 태안은 개발이 지연되고 충주와 원주만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원주기업도시는 기업도시로 지정된 2005년엔 28만4360명(통계청 수치)이었던 인구수가 2021년엔 35만7224명으로 25.6% 증가했다. 원주혁신도시 개발 효과까지 나타나며 올해 8월 말 기준 원주의 인구(36만51명)는 최초로 36만명을 넘겼다. 

'서충주신도시'라고 불리는 충주기업도시 인구수는 2005년 20만4800명에서 2021년 21만5349명으로 5.2% 증가에 그쳤지만 기업유치와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돼 개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영암·해남, 태안은 매립에 따른 원가 상승,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개발 및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는 사이 인구 위기가 더 심각해졌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과 2021년 인구수를 비교해볼 때 태안은 16년 동안 인구수 2.6%(5만8739명→6만285명) 증가에 그쳤고 영암·해남은 오히려 11.9%(13만5342명→11만9240명) 인구가 감소했다. 

김향선 해남군 인구정책팀장은 "해남군은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크게 적은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특히 일자리 유출 인구의 38%가 청년층인데 신중년층인 50~64세는 은퇴 등으로 유입되고 있는 등 지역 일자리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인구 및 도시자금을 유입해야 하는데 기업도시 개발이 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학교 유치·세제 혜택 등 '당근' 필요 

다만 각종 규제가 기업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동안 기업도시에서도 농어촌 주택의 '1가구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도시 사업지구는 농어촌과 다름 없지만 용도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분류돼 이같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야만 '세컨 하우스' 등을 통한 지역 투자 유치가 가능해진다는 게 기업도시 사업자 및 주민들의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수도권 등 타지역 거주자들이 기업도시로 이주하려고 해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한 대출·세금 등의 부담으로 추가 주택 구매가 어렵기 때문이다. 

전남 솔라시도의 경우 지난해 시범주택단지에 1600여건의 사전청약 의향서가 접수됐지만 가뜩이나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한 가운데 세제 혜택도 없어 실수요자가 급감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도시 내 외국교육기관 유치 규제도 걸림돌로 꼽힌다.

현재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기업도시 내 초·중등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 불가(전문대 이상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조성 시 예상되는 고급 인력 및 외국인 유입에 한계가 생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지난 2018년 제주 국제학교 4곳(NLCS, BHA, SJA, KIS)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학생 3582명 중 약 45%(1611명)가 '제주에 국제학교가 없었다면 해외 유학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학교가 정주인구를 흡수하면서 도시 활성화에 기여한 셈이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의 경우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유사한 사업임에도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유사 개발사업 간 형평성 침해 문제도 제기된다. 

박종률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팀장은 "국제학교 유치 시 신규 인구 유입으로 주택 분양사업 활성화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 사업 선순환 구조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고급인력 유입에 따른 기업 유치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7&prsco_id=648&arti_id=0000011058

작년 안심대출특약보증 사고 역대 최다...고금리인 올핸 더 늘듯

 

작년 안심대출특약보증 사고 역대 최다...고금리인 올핸 더 늘듯

원금·이자 연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고 취약한 다세대주택도 가입 증가
홍기원 "세입자 고통 덜 출구전략 필요"

세입자들이 은행에서 빌린 전세대출을 갚지 못해 발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의 사고건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금리가 치솟아 세입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올해는 관련 사고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안심대출 특약보증(특약) 사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건수는 939건으로 2013년 상품 출시 이후 가장 많았다. 사고건수는 △2018년 203건 △2019년 509건 △2020년 88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HUG는 2013년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보증금을 보증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은행으로부터 빌린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이뤄졌다. 임차인이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못하면 특약보증을 통해 HUG가 이를 대신 갚고, 이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특약이다.

해당 상품은 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낮은 대출 금리를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만일 임차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에서 못갚은 금액을 받아낸다.

지난해 사고 이유로는 세입자가 계약 만기에 보증금 대출을 못갚는 원금연체(362건)가 가장 많았다. △채무자 회생 및 청산(218건) △이자연체(158건) △신용불량정보저촉(122건)이 뒤를 이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세대주택(57건), 오피스텔(22건), 다가구주택(17건) 순이다.

HUG 관계자는 "보증 발급건수가 늘면서 사고건수 또한 늘고 있다"며 "2019년부터 무자본 갭투자 등 사고에 취약한 다세대주택 가입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3건에 불과했던 다세대주택 대위변제 건수는 2020년 71건으로 치솟았고, 올해(1~8월)는 63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올해 들어 금리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올해 발생한 특약보증 사고금액은 8월까지 788억 원이다. 지난해 사고금액(1,214억 원)의 64%에 해당한다. HUG 관계자는 "금리 인상, 전셋값 하락,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보증사고 사유를 보면 이자연체, 원금연체, 채무자 파산 등 세입자들의 가계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기준금리 3% 시대에 대출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견된 가운데 위기에 처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줄 출구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7&prsco_id=469&arti_id=0000702383

'거래실종' 중개업계 밥그릇 싸움?…공중협 가입의무화 법안 '갑론을박'

 

'거래실종' 중개업계 밥그릇 싸움?…공중협 가입의무화 법안 '갑론을박'

프롭테크 업계 "우월적 지위 생겨 경쟁 제한…혁신 저해"
공준협 "불법 행위 근절에 초점 맞춘 법안…우려 과도"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주택 거래가 뚝 끊긴 가운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공중협)를 법정 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두고 업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공중협은 불법 중개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프롭테크 업체를 비롯한 일부 중개사들은 협회 자체 플랫폼과 개업 중개사 기득권만 강화하는 혁신 저해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공중협 가입 의무화·단속 권한 부여…"불법 근절" vs "혁신 저해"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임의설립단체인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고,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면 의무적으로 협회에 가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을 받아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했고, 회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지자체장이나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공중협은 법안 통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는데, 담당 공무원 인력과 예산이 적어 해결이 지도·단속이 어려웠다"며 "협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관리 권한이 생기게 되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의 법정화는 물론 △단체 설립 및 활동의 자유 박탈 △동종 업계 이해당사자 간 이익충돌 △독점적 지위 확보로 인한 공정경쟁 제한 △국민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해 등을 우려한다는 입장이다.

◇"프롭테크, 청년·미개업 중개사 설 자리 줄어" vs "불법 근절에 초점"

이번 갈등을 기존 업계와 프롭테크 업체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통적인 형태의 개업 중개사들과 프롭테크 업체, 프롭테크를 기반으로 삼은 중개사업자들이 시장 주도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극심한 거래절벽에 월세 내기도 벅찬 상황이 찾아오며 최근 오프라인 공인중개소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공중협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에서 개업한 공인중개소는 906곳, 폐업과 휴업은 994곳, 72곳이었다. 새로 문을 연 곳보다 닫은 곳이 더 많았던 것이다.

수요자들이 직방, 다윈중개, 집토스 등 온라인 중개시장으로 향하면서 개업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됐다. 이들 업체 이용자 중에는 자격증은 있지만 개업하지 않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중개 업무를 하는 미개업 공인중개사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 중개사들이 다수 속해 있다.

프롭테크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라인 중개 플랫폼 이용자들에 대한 징벌적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프롭테크 업계는 제출한 의견서에서 "행정권한을 부여하면 협회 이익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영업행위에도 교란행위를 빌미로 징계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공준협 가입까지 의무화되고, 협회가 우월적 지위를 갖추면 협회 자체 운영 플랫폼인 '한방'으로 이용자들이 몰릴 가능성도 커진다. 한 온라인 중개업체 관계자는 "매물 광고 수입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데, 이용 중개사가 줄어들면 소비자 편익을 위한 첨단 서비스 개발 투자에도 어려움이 생긴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준협은 프롭테크 업계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이번 법안은 프롭테크 업체와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개업중개사들의 95%가 가입된 상황임에도 자체 플랫폼을 강제할 수 없고, 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 정관과 규정에 따라 협회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중개를 이용했다고 해서 영업 행위를 제한하는 사례도 나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5&prsco_id=421&arti_id=0006392566

미분양 급증에 금융사 돈줄 막아…지방·중소사업장부터 무너진다

 

미분양 급증에 금융사 돈줄 막아…지방·중소사업장부터 무너진다

[돈맥경화 대진단]

경고등 켜진 부동산PF
깐깐해진 금융권 대출 심사에 중소건설사 발동동
국토부, 업계와 실태조사…"필요하면 지원할 것"
건설업계 "정상적 사업장만이라도 유동성 지원

경기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사업이 순항했으면 이곳엔 2024년 1595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화성 유보라 아이비시티’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지금 이곳은 터 닦기만 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했다. 분양이 계속 밀리면서 기한이익상실(만기 전에 채권 회수를 요구하는 것)이 됐기 때문이다. 채무를 상환하는 데 실패한 시행사는 사업 부지를 공매에 내놓는 처지에 이르렀다. 공매에서도 두 차례 유찰돼 채무 상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한이익상실로 공매에 넘어간 경기 화성시 장안면의 아파트 부지.(사진=하나자산신탁)

지난 3월 이마트 부천 중동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나선 디벨로퍼 알비디케이콘스(RBDK)는 인수 계약금 381억원(10%)을 지급해 잔금 3430억원(90%)이 남아 있었지만 잔금 납부일인 지난 8월4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이마트를 인수한 후 여기에 오피스텔을 포함한 복합시설을 지으려 했지만 회사의 재무사정이 좋지 않은데다 인수금액을 높게 정해 사업성이 떨어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서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PF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잔금 납부에 실패한 것이다. 최근 서울 강남에 시공예정인 도시형 생활주택도 시행사가 PF를 끌어들여 시공에 나섰지만 잔금을 못내 입주 예정자 절반가량이 계약 취소를 진행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ㆍ담보 평가 없이 미래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법) 문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지방과 중소·중견 건설사 사업장부터 위기에 내몰렸다.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부양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연 5%대던 PF 금리, 20%까지 껑충…그나마 받으면 다행

올해 연 5~6%였던 증권사 PF 대출 금리는 하반기 들어선 10%를 넘나들고 있다. 저축은행 등에선 20% 가까이 이자를 받고 있다. 기준 금리가 줄곧 오르면서 대출 금리 자체도 오름세인 데다가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사업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높은 금리를 내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다. 최근 들어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선 PF대출을 사실상 중단했다. 제2금융권에서도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에만 대출을 신청받는 등 문턱을 높이고 있다. 미분양 주택이 많아 사업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지역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대구가 대표적으로 올여름에만 주택 사업장 두 곳이 잇달아 공매에 넘겨졌다. 이들 지역에선 사업성 악화를 우려한 채권자가 기한이익상실을 요구하는 일도 늘고 있다.

중견·중소건설사가 주축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중소 건설사는 상대적으로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해왔는데 이젠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상 건설사에만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장도 중단되는 곳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시행사로선 사업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착공을 미루는 등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지금은 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사업 시기를 다들 미루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해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때다.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미착공 사업은 금융비용 상승, 사업 수지 저하 등을 이유로 사업을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하면 예정 사업지의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PF 진행에 차질을 빚어 착공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대형 건설사나 금융권까지 위기가 옮겨갈 수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PF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나중에 분양이 잘 되는 등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곤란한 상황이다. PF 투자가 지연되거나 감소하는 게 현재로선 자연스럽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는 동안 부동산 관련 사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 건설·개발업계 만나 대응 모색

부동산 금융 경색이 건설업계 위기로 몰리자 정부도 해법을 고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개발업계, 건설업계와 PF 시장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우선 시장 상황을 파악한 후 후속조치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PF대출 제약으로 건전한 사업장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했다. 은행이 어떻게 해야 할지 지켜봐야 하고 어떤 사업장이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필요한 게 있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개발업계, 건설업계는 금융 경색에 따른 피해 사례를 모아 이르면 이달 중 국토부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도 PF 시장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에선 국토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선 미분양 주택이 10만호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때 가서 대책을 내놓으면 너무 늦다”며 “정상적인 사업장만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동성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국토부에 ‘주택 경기 침체 대응 방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입지가 양호한 도심 미분양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달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5&prsco_id=018&arti_id=0005341075

전국 집값 최대 낙폭… 수도권 ‘영끌’ 몰렸던 곳 수억씩 ‘뚝뚝’

 

전국 집값 최대 낙폭… 수도권 ‘영끌’ 몰렸던 곳 수억씩 ‘뚝뚝’

이번 주 0.23% 하락 또 기록 경신
인천 -0.38%… 서울 20주 연속 ↓
규제 푼 지방도 하락 흐름 이어져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 앞에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안내문이 가득 붙어 있다. 올해 1~8월 아파트 거래량이 2006년 실거래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이 길어지면서 주택시장의 내림 폭도 가팔라지고 있다. 서울 외곽과 경기도 일부 지역, 인천 등 ‘영끌 열풍’이 거셌던 곳에서는 바닥을 모를 만큼 하락세가 이어진다.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 지역이 10곳도 안 되는 극도의 빙하기가 찾아왔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주차(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발표하고 전국 집값이 한 주간 0.23%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미 전주에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0.20%)으로 떨어졌는데, 1주일 사이 추락의 강도가 더 강해졌다. 부동산원의 조사 대상인 전국 176개 지역 가운데 상승세를 유지한 곳은 8곳에 불과할 정도로 전국적 하락세다.

지난해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은 하락장에서 앞장서고 있다.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28%로 집계됐다. 전주(-0.25%)보다 더 떨어졌다. 올해 누적 변동률(10월 2주차까지)은 -2.71%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00% 오른 것과는 180도 달라진 흐름이다.

특히 인천은 0.38%나 내렸다. 지난주까지 2주 연속 -0.31%를 찍으면서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하락 폭이 더 커졌다. 올해 누적 변동률은 -3.59%에 이른다. 미분양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로 낙폭이 뚜렷한 세종(-8.66%) 대구(-6.19%) 대전(-4.01%) 다음으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서울(-0.22%)은 무려 20주 연속 내리막을 걸었다.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낙폭을 이어갈 만큼 하락세가 가파르다. 주로 급매물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상황이고,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 부동산원은 “지속적으로 매물가격 하향 조정이 진행 중이다. 추가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하락 우려로 매수 문의가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영끌’이 몰렸던 지역의 집값 하락은 뚜렷하다.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는 이번 주에 각각 0.40% 내렸다. 노원구는 2012년 6월 마지막주(-0.48%), 도봉구는 2013년 2월(-0.62%) 이후 가장 크게 떨어졌다. 두 지역 모두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발생할 때마다 수요가 몰렸던 곳이다.

지방에서도 하락 흐름은 여전하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식으로 나름의 조치를 취한 지역에서도 내림세가 계속됐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에 0.26% 내렸다. 부산은 -0.20%, 대전은 -0.31%를 기록하며 낙폭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세시장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2% 떨어졌다. 2019년 2월 3주차(-0.22%)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크게 내렸다. 송파구는 0.52%나 내려앉았다. 종로구(-0.32%)와 은평구(-0.31%)의 하락 강도도 거세다. 수도권 전셋값은 0.32%, 전국 전셋값은 0.25% 내렸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5&prsco_id=005&arti_id=0001559388

"5억 주담대 이자 211만→367만원" 기준금리 3%에 영끌족 비명 더 커진다

 

"5억 주담대 이자 211만→367만원" 기준금리 3%에 영끌족 비명 더 커진다

한국은행이 10년만에 기준금리를 3%로 올리면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가 이틀만에 0.143%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폭을 반영해 가계대출 금리도 시차를 두고 인상될 것으로 예상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들의 이자 부담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전날 기준 연 4.45~6.918%로 7%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밟기 직전인 지난 11일(4.37~6.775%)과 비교해 금리 상단이 0.143%포인트 올랐다. 3개월 전인 지난 7월12일(3.7~6.096%)과 비교해 최고금리가 0.822%포인트 치솟았다.

혼합형(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89~6.984%로 집계됐다. 지난 7월12일기준 해당금리는 4.26~6.10%로 3개월 만에 금리가 0.884%포인트 뛰었다.

문제는 주담대 금리가 앞으로 더 큰 폭으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장금리와 함께 예·적금 금리도 올라 은행의 조달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대출금리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적금 금리를 이날부터 올리기 시작하면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코픽스를 준거금리로 삼아 주담대 금리는 조만간 8%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코픽스는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되면 이를 반영해 상승한다.

9월 코픽스 9년9개월만에 3%선 뚫나

오는 17일 발표되는 9월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는 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픽스가 3% 선을 뚫는 것은 지난 2012년 12월(3.09%) 이후 9년 9개월 만이다.

8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96%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이는 2013년 1월(2.99%) 이후 9년7개월만에 최고다.

차주의 이자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5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연 3%의 금리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빌렸다고 가정하면 당시 월 원리금은 211만원에 그쳤지만 최근 금리가 6%로 오르면서 현재 약 300만원의 원리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주담대 금리가 8%까지 오르면 한 달에 367만원의 원리금을 내야 한다. 금리가 3%였던 때와 비교해 월 상환액이 156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 달 한 차례 더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기준금리는 3.5%로 2008년 11월(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의 주담대 최고 금리는 연내 8%를 넘을 것으로 확실시된다"며 "취약 차주들의 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뉴스픽

원문:http://m.newspic.kr/view.html?nid=2022101405520097954&pn=488&cp=B3ENg63f&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2101405520097954&utm_source=np221013B3ENg63f

부동산 거래 절벽…경기 1~9월 아파트 거래량 전년비 71.5%↓

 

부동산 거래 절벽…경기 1~9월 아파트 거래량 전년비 71.5%↓

올해 아파트 거래량 3만7377건, 전년(12만9969건) 비해 9만2592건 급감
수원시, 9964건 줄어 최다 감소…금리 인상·경기 침체 등 영향 분석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되면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내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4분의 1선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9월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3만737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만9969건에 비해 71.3%(9만2592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아파트 거래량은 1월 3445건, 2월 3867건, 3월 5817건, 4월 6647건, 5월 5741건, 6월 4014건으로 월 평균 3000~6000여건을 기록했으나 이후 7월 2893건, 8월 2778건, 9월 2175건으로 3개월 연속 2000건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5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여파가 컸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3%에 달한다.

이러한 기조가 20~30대 영끌족들의 부동산 투자심리를 급격하게 위축함으로써 아파트 거래량 급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은 수원시로 올해 9월까지 2550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 거래량 1만2514건과 비교해 9964건(79.7%↓) 줄었다.

지난해 GTX 노선 통과 등 호재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던 의왕시도 올해 9월까지 거래량은 250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1368건)에 비해 81.7%(1118건) 감소했다.

용인시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9월까지 252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246건) 보다 75.4%(7720건) 줄었다.

도 관계자는 "올해들어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보다 많이 줄었다"며 "금리 인상과 경제 침체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4&prsco_id=421&arti_id=000639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