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집 안팔려 발만 `동동`…인천 송도·검단 부동산 시장 `꽁꽁`

 집 안팔려 발만 `동동`…인천 송도·검단 부동산 시장 `꽁꽁`


투기과열지구 해제 한달...규제 완화 효과 적어

"인천 수요보다 공급 물량 많아"


지난 21일 찾아간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대단지 아파트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분위기였다. 가을 이사철이 무색하게 부동산을 찾는 이들의 발길이 뜸했다 직원들은 PC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종종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모습만 눈에 띄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급급매물'만 겨우 거래되고 있다"며 "간혹 문의 전화는 와도 실거래로 이뤄지는 경우는 적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인천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뒤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조정대상에 포함된 인천 연수구·서구·남동구에서는 여전히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국제도시나 2기 신도시인 검단신도시에서는 부동산 거래 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져 가격 하락 폭이 커지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사는 40대 여성 A씨는 계속되는 부동산 침체에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A씨는 2017년 송도에 30평대 아파트를 구하고 2년 뒤 대출을 받아 주변 아파트를 1채 더 사들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이사한 집에 살면서 기존 집에는 3억원대 전세를 놨다.

그는 내년 2월까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간이어서 전세로 둔 집을 팔아야 하지만, 지난 5월 이후 반년째 집을 보겠다는 연락을 한번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A씨는 "대출금 원금과 이자로만 매달 100만원 가까이 지출되는데 집은 팔리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당장 세입자가 값싼 전세로 갈아탄다고 하면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도 없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인천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41% 하락했다.

서구(-0.47%)는 신규 입주가 진행 중인 루원·검단에서, 연수구(-0.41%)는 송도에서 하락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평균 18.3% 상승할 동안 인천은 무려 34.5%나 올라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1∼9월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3.9% 하락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인천 아파트 전셋값도 전주(-0.37%)보다 하락 폭이 커진 -0.41%를 기록했다.

입주 물량이 많은 송도국제도시나 검단신도시에는 무융자를 기준으로 2억원 중반대 전세 매물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매매가와 전셋값이 나란히 하락세인 가운데 인천에는 앞으로 입주물량이 많아 집주인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검단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은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을 느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셋값을 낮춰 세입자를 구하고 있다"며 "여전히 매매는 매수자가, 전세는 임차인이 우위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올해 4만2515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만4074가구, 2024년에는 2만281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인천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새로운 인구 유입이 필요한데 그만한 경제 기반은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백약이 무효하다는 부동산 하락장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760989?sid=101

2022년 10월 20일 목요일

"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나홀로 상승 '월세', 더 오를까

 

"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나홀로 상승 '월세', 더 오를까




기사내용 요약
매매·전세 가격 모두 하락…지난달 주택종합 월세 0.10% 상승
금리 인상 기조 여전…전세 대출 이자 부담 증가로 월세 선호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며 전·월세 매물이 증가하고 신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28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전·월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잇단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상대적으로 목돈이 적게 들어가는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 인상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계속되면서 매매·전세 가격은 하락했으나, 월세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맷값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하락 폭이 전월 대비 2배가량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7일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가격은 전월보다 0.49%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09년 1월(-0.55%)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월보다 0.78% 하락했다. 이는 2008년 12월(-0.92%) 이후 최대 폭이다. 또 수도권은 0.98%, 지방은 0.60% 떨어졌다. 서울은 0.75% 하락하면서 2012년 8월(-0.9%) 이후 10년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전셋값 역시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종합 전셋값은 0.50% 하락하며, 전월(-0.28%)보다 하락 폭을 키웠다. 전셋값 역시 2009년 1월(-0.98%) 이후 최대 하락했다.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0.67%, 수도권 1.03% 떨어졌다.

월셋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같은 기간 주택종합 월셋값은 0.10% 상승했다. 전월(0.15%)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으나, 상승세는 여전하다. 아파트는 수도권 지역의 상승 폭이 0.15%로 가장 높았고, 서울 0.13%, 지방 0.11%를 기록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맷값과 전셋값 하락 기조 속에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월세전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호가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물이 쌓이고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의 전셋값 하락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올 들어 월세 거래가 100만 건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후 연간 기준으로 월세 거래 건수가 100만 건을 넘은 것은 올해 처음이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 월세 거래량은 107만2370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월 평균 월세 거래량이 11만9000여건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월세 거래량은 150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월세 거래량은 2019년 82만210건, 2020년 88만7778건, 2021년 97만7032건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커진 세입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하면서 월세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자금대출은 정책금융을 제외하면 대부분 변동금리 체결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따라 차주의 이자 부담이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꾸준히 오르는 전세대출 이자보다 고정적인 월세를 선호하는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기조로 당분간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잇단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나 전세 대신 월세를 찾고 있다"며 "집값 하락으로 인해 깡통전세 등 전셋값을 못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점도 월세 선호 현상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무주택 세입자들은 급등한 전셋값에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세나 매매 시장은 위축된 반면, 월세 선호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1&prsco_id=003&arti_id=0011485438

서울 곳곳 '신통기획' 바람…땅 크기 합치니 '신도시급' 됐다

 

서울 곳곳 '신통기획' 바람…땅 크기 합치니 '신도시급'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1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관악구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이름을 바꾼 공공기획 적용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방식의 정비사업을 선택한 사업지 면적이 웬만한 신도시급 공공택지와 견줄 정도로 커졌다. 사업지 공모 1년 여만에 확보한 면적이다. 단계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면 시내 공급부족 우려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선정지, 후보지 합친 면적 323만㎡...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신통기획 재개발, 재건축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거나 공모에 참여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1개소로 총면적은 3.23㎢(323만㎡)에 달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택지 사업은 통상 330만㎡(100만평) 면적을 신도시급 규모로 본다.

시내 신통기획 사업지 면적은 3기 신도시 중에선 인천 계양(333만㎡) 부천 대장(342만㎡)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천 과천(169만㎡) 안산 장상(221만㎡) 인천 구월2(220만㎡) 화성 봉담3(229만㎡) 등 신도시급 이하 대규모 공공택지보다 넓은 땅을 확보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12월 1차, 올해 8~10월 2차 신통기획 사업지를 공모했다. 민간 주도로 공공 개입을 최소화하되, 신속한 사업 인허가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매년 약 2만5000가구의 추가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어서 부지 면적은 지금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흐르면 신통기획 사업지가 목동, 압구정, 여의도, 성수동1·2가 등 주요 재건축 예정 단지가 밀집한 4개 지역 면적(457만㎡)보다 넓어질 수 있다.


다만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사업지에선 일부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데 공모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다.

올해 초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고 기준이 강화됐다. 주거지역은 60㎡, 상업·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200㎡으로 허가 기준면적이 축소됐다. 서울시는 투기억제 효과를 높이도록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택 6㎡, 상가 15㎡, 녹지 20㎡)으로 강화해서 적용 중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역 내 소형 아파트, 다세대, 빌라 등 대부분의 주택이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은 실거주 목적 외에 거래가 불가하기 때문에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 거래가 불가능하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 30% 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에 따른 가격 불안을 이유로 2020년 6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유지 중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신통기획 탈락해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단 유지…규제 완화 지적에 오세훈 '신중론'
서울시가 신통기획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하는 이유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사업구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고, 지분 쪼개기 등 투기 방지를 위해 공모 신청지역도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한 까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정해진 기간까지는 신통기획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며 "해제 여부는 최초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신통기획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일이 가장 빠른 곳은 올해 1월 2일이고 가장 늦은 곳은 8월 31일이다. 첫 지정 기간은 이로부터 1년으로 설정돼 있다.

업계에선 최근 금리인상 여파로 가뜩이나 거래 시장이 침체된 국면에서 또 다른 거래 억제 장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과도하게 설정하면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시가 공모 검토 과정에서 당분간 신통기획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한 지역은 최대한 신속히 거래제한 규제를 풀어주는 게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권 지역도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현재 동단위로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필지단위로 변경하는 방안을 오세훈 시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최근 주택가격이 떨어져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좀 더 떨어져야 하지 않나"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총 55.99㎢로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9.2% 수준이다.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가 27.29㎢로 가장 넓다. 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강남 삼성·청담·대치 송파 잠실(14.4㎢) 공공재개발 후보지(3.53㎢) 3기 신도시 인접지(2.21㎢) 용산정비창 일대(0.77㎢) 순이다. 전체 면적의 약 95%인 53.01㎢를 서울시장이, 나머지 5%를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1&prsco_id=008&arti_id=0004807816

2022년 10월 19일 수요일

“대출이자 감당못해”… 인천, 매입 1년 내 처분하는 아파트 비율 역대 최고

 

“대출이자 감당못해”… 인천, 매입 1년 내 처분하는 아파트 비율 역대 최고







올 들어 인천에서 아파트 매수 후 단기간에 처분하는 집주인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데다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세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인천에서 아파트를 처분한 매도인 4만1685명 중 6103명(14.6%)이 보유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아파트를 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가 집계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로, 전국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아파트를 매도한 83만4876명 중 1년 이하 보유한 아파트를 판 집주인은 7만9932명으로 9.5%였다. 단기 매도인 비율은 서울이 6만6608명 중 6451명으로 9.7%, 경기지역이 19만3062명 중 1만8432명으로 9.5%로 집계됐다. 인천이 전국 평균보다 1.5배 가량 높은 셈이다.

이는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며 인천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속도로 하락한 탓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던 지난해 인천지역 아파트 가격은 20.38% 급등하며 전국 평균치(12.46%)보다 두 배 가까이 높게 올랐다. 해당 기간 같은 수도권 지역인 서울(6.38)과 경기(18.90%)와 비교해도 더 높은 수치다.

하지만 올 들어 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면서 3.65% 떨어지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연이은 금리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아파트 처분에 나선 것이다. 이는 서울(-1.94%), 경기(-2.98%)의 하락률을 웃도는 수치다. 특히 인천 아파트 가격은 10월 둘째 주에만 0.38% 떨어지는 등 최근 들어 하락폭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매년 4만가구가 넘는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인천에는 지난해 4만3808가구가 분양됐으며, 올해도 4만5978가구의 분양 물량이 풀렸다. 여기에 내년에는 4만4074가구, 2024년에는 2만281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인천 아파트는 매매시장이 주춤한데다 추가 공급량도 늘어나고 있어 추후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라며 “특히 대출 비중이 높은 ‘영끌족’은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은 커지는 반면 자산가치는 떨어지자 빠르게 처분하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0&prsco_id=277&arti_id=0005164378

쌓이는 전세매물, 쏟아지는 입주폭탄…수도권 '역전세난 심화'

 

쌓이는 전세매물, 쏟아지는 입주폭탄…수도권 '역전세난 심화'








수도권 전세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입주물량 절반이 경기·인천에 집중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주물량이 몰리는 수도권 지역의 전세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도 오르면서 전세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도 전세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11월 입주물량 2만7000가구 중 절반이 수도권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예정 물량은 38개 단지, 총 2만7266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 물량 절반 이상이 경기(1만666가구)와 인천(3718가구)에 집중됐다. 서울 623가구를 포함하면 수도권에 약 1만5000가구가 입주한다. 실제로 경기 성남시 금광동 ‘e편한세상금빛그랑메종’은 총 5320가구 입주물량이 풀린다. 경시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롯데캐슬나노시티’는 총 999가구가 입주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전월대비 1.03% 하락했다. 이는 2009년 1월(-1.92%)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서울은 전월대비 0.75% 하락했다. 경기 및 인천은 각각 1.15%, 1.34% 하락했다. 이는 그간 입주물량이 풍부해 계속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던 대구(-1.26%), 세종(-1.83%)의 하락폭과 비슷한 규모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폭은 전국(-0.78%), 지방(-0.55%) 등과 비교해도 가파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인상에 따른 월세전환 및 갱신계약 영향으로 신규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매물가격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기는 매물적체가 계속되는 수원·화성시 위주로, 인천은 신규 입주물량 영향이 있는 연수·중구 위주로 하락하며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를 뛰어넘을 정도로 많은 점이 전세가격을 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올해 11월까지 예상 누적 공급량은 29만5501가구로 이미 지난해 입주 실적(28만6476가구)보다 많다. 더욱이 연말까지 추가로 3만5317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11월 입주물량이 많은 수도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격 하락세 가속화될 것" 우려 목소리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위축되면서 전세가격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매수세 위축이 장기화됨에 따라 국지적으로 매물이 쌓이고 있어 공급이 많은 지역들은 매매·전세가격 모두 동반 약세가 지속되며 역전세난도 발생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030세대 청년층은 전셋집을 구할 때 대출에 의지하는 경우가 대다수다”면서 “금리인상으로 인해 전세 보증금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월세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리인상에 따라 전세매물이 쌓이고 있다. 매수자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전세로 돌린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 세입자들이 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담에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4만5629건으로 전월 대비 23.4% 올랐다. 경기 및 인천 아파트 전세 물량 역시 한달 전과 비교해 각각 24.4%, 17.0% 증가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0&prsco_id=014&arti_id=0004915526

6년째 1.8% 제자리…청약통장 이자율도 4%대로 '빅스텝'?

 

6년째 1.8% 제자리…청약통장 이자율도 4%대로 '빅스텝'?




[국토부-기재부 상향수준 협의 중, 빠르면 한달내 이자율 고시]




정부의 2차 사전청약을 앞두고 27만명 넘는 주택 실수요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 폭은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80만7,886명으로 전월(2,653만4,907명)보다 27만2,979명 증가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 2021.10.20/뉴스1 2851만명이 가입한 '국민통장',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6년 3개월여만에 상향된다. 기준금리(3.0%) 상승과 연동해 과거의 4%대로 '빅스텝'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예금금리를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상향 수준을 조율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의 예금금리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사전규제 심사, 행정예고,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상향 방침이 정해지면 행정 절차에 한 달이 소요된다"며 "상향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청약통장의 이율 상향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앞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2851만명, 예치금은 105조원에 달한다. 국민 둘 중 한 명 이상이 가입했다. 기재부의 지난 7월 기준 '기금현황'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대출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수입은 △2020년 2조6319억원 △2021년 2조9085억원 △2022년(계획) 3조3897억원으로 연간 두자릿수 이상 급증했다. 반면,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6년 8월 이후 지금까지 1.8%(2년 이상 예치 기준)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년 3개월만에 3%대로 올라서자 청약통장 이자율 조정 압력이 커졌다.





청약통장 이자율을 아예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8일 청약통장 해지 시 이자율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로 규정돼 있다.

현 기준금리 3.0%에 과거 청약통장 이율을 연동시켜보면 4.0%로 2.2%포인트(p)나 상향돼야 한다. 2012년 7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낮출 당시 청약통장 이자율이 4.5%였다. 같은 해 12월 21일 4.0%로 0.5%p 낮춰졌지만, 2013년 7월 12일까지 4.0%를 유지했다.

실제 지난 40여년간 청약통장 이자율 추이를 보면 상승기엔 이자율이 한 번에 2%p 상향되기도 했다. 1986년 1월 6%→ 8%로, 1992년 7월 8%→10%로 올랐다. 10%의 이자율은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쳐 2002년 10월말까지 지속되다 한꺼번에 4%p가 낮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무리한 이자율 조정이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통장예수금 등 차입금을 바탕으로 수입이 발생한다. 특히 주택 거래절벽으로 국민주택채권 수입이 줄고 경기침체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일반 은행예금 상품과 금리구조가 다르다"며 "생활이 힘들어지면 예적금통장부터 깨는게 관행 때문에 주택시장 침체기에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는 시중금리와 기금 대출금리,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0&prsco_id=008&arti_id=0004807810

2022년 10월 18일 화요일

연이은 금리인상 공포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대 최대 하락

 

연이은 금리인상 공포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역대 최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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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아파트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전월(-3.14%)에 이어 2.56% 하락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6.63%로,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실거래가 지수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실거래가지수는 시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거래량이 적거나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함될 경우 변동폭이 불안정한 한계도 있지만, 최근의 시장 상황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5대 권역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가 속해있는 동남권이 3.16% 하락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영등포·양천·강서구 등이 있는 서남권이 2.80% 하락하며 뒤를 이었고,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이 있는 동북권이 2.41%, 은평·마포·서대문구 등이 있는 서북권은 1.66% 각각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의 8월 매매실거래가 지수도 각각 2.52%, 2.45% 하락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2.53% 떨어졌다. 지방(-0.52%)과 지방 광역시(-1.67%) 지수도 일제히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1.88% 떨어져 4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했다.

부동산원은 “금리인상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매수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라며 “실거래가 지수도 한동안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19&prsco_id=277&arti_id=000516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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