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1.8% 제자리…청약통장 이자율도 4%대로 '빅스텝'?
[국토부-기재부 상향수준 협의 중, 빠르면 한달내 이자율 고시]
정부의 2차 사전청약을 앞두고 27만명 넘는 주택 실수요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 증가 폭은 월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680만7,886명으로 전월(2,653만4,907명)보다 27만2,979명 증가했다. 사진은 20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상품 관련 안내문. 2021.10.20/뉴스1 2851만명이 가입한 '국민통장', 청약통장의 이자율이 6년 3개월여만에 상향된다. 기준금리(3.0%) 상승과 연동해 과거의 4%대로 '빅스텝'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예금금리를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상향 수준을 조율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의 예금금리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사전규제 심사, 행정예고,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상향 방침이 정해지면 행정 절차에 한 달이 소요된다"며 "상향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청약통장의 이율 상향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앞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2851만명, 예치금은 105조원에 달한다. 국민 둘 중 한 명 이상이 가입했다. 기재부의 지난 7월 기준 '기금현황'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대출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수입은 △2020년 2조6319억원 △2021년 2조9085억원 △2022년(계획) 3조3897억원으로 연간 두자릿수 이상 급증했다. 반면,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6년 8월 이후 지금까지 1.8%(2년 이상 예치 기준)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년 3개월만에 3%대로 올라서자 청약통장 이자율 조정 압력이 커졌다.
19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예금금리를 높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상향 수준을 조율하고 있다. 주택청약통장의 예금금리는 국토부와 기재부의 협의를 거쳐 사전규제 심사, 행정예고,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상향 방침이 정해지면 행정 절차에 한 달이 소요된다"며 "상향 수준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내 청약통장의 이율 상향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앞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청약통장 이자율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달 기준 2851만명, 예치금은 105조원에 달한다. 국민 둘 중 한 명 이상이 가입했다. 기재부의 지난 7월 기준 '기금현황'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이 대출을 통해 벌어들인 이자수입은 △2020년 2조6319억원 △2021년 2조9085억원 △2022년(계획) 3조3897억원으로 연간 두자릿수 이상 급증했다. 반면, 청약통장 이자율은 2016년 8월 이후 지금까지 1.8%(2년 이상 예치 기준)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0년 3개월만에 3%대로 올라서자 청약통장 이자율 조정 압력이 커졌다.
청약통장 이자율을 아예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8일 청약통장 해지 시 이자율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로 규정돼 있다.
현 기준금리 3.0%에 과거 청약통장 이율을 연동시켜보면 4.0%로 2.2%포인트(p)나 상향돼야 한다. 2012년 7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낮출 당시 청약통장 이자율이 4.5%였다. 같은 해 12월 21일 4.0%로 0.5%p 낮춰졌지만, 2013년 7월 12일까지 4.0%를 유지했다.
실제 지난 40여년간 청약통장 이자율 추이를 보면 상승기엔 이자율이 한 번에 2%p 상향되기도 했다. 1986년 1월 6%→ 8%로, 1992년 7월 8%→10%로 올랐다. 10%의 이자율은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쳐 2002년 10월말까지 지속되다 한꺼번에 4%p가 낮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무리한 이자율 조정이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통장예수금 등 차입금을 바탕으로 수입이 발생한다. 특히 주택 거래절벽으로 국민주택채권 수입이 줄고 경기침체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일반 은행예금 상품과 금리구조가 다르다"며 "생활이 힘들어지면 예적금통장부터 깨는게 관행 때문에 주택시장 침체기에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는 시중금리와 기금 대출금리,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한다.
현 기준금리 3.0%에 과거 청약통장 이율을 연동시켜보면 4.0%로 2.2%포인트(p)나 상향돼야 한다. 2012년 7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낮출 당시 청약통장 이자율이 4.5%였다. 같은 해 12월 21일 4.0%로 0.5%p 낮춰졌지만, 2013년 7월 12일까지 4.0%를 유지했다.
실제 지난 40여년간 청약통장 이자율 추이를 보면 상승기엔 이자율이 한 번에 2%p 상향되기도 했다. 1986년 1월 6%→ 8%로, 1992년 7월 8%→10%로 올랐다. 10%의 이자율은 IMF 구제금융 시기를 거쳐 2002년 10월말까지 지속되다 한꺼번에 4%p가 낮춰지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무리한 이자율 조정이 주택도시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통장예수금 등 차입금을 바탕으로 수입이 발생한다. 특히 주택 거래절벽으로 국민주택채권 수입이 줄고 경기침체로 청약통장 해지가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은 일반 은행예금 상품과 금리구조가 다르다"며 "생활이 힘들어지면 예적금통장부터 깨는게 관행 때문에 주택시장 침체기에 기금 건전성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는 시중금리와 기금 대출금리,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의결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0&prsco_id=008&arti_id=0004807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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