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9일 일요일

부동산 침체에 내집마련 욕구도 시들…청약통장 해지 급증

 

부동산 침체에 내집마련 욕구도 시들…청약통장 해지 급증




작년 11월 52만 명 통장 해지, 가입자 작년 7월 이후 감소세- 부산 예치금 7개월간 5371억 ↓

부동산 경기 침체로 청약 시장 인기가 줄어들면서 청약통장 해지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19일 한 은행에 주택청약저축을 안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다. 청약 시장 인기가 식으면서 그동안 필수로 여겨졌던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시민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국 청약통약(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의 예치금은 100조18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치금이 정점을 찍은 지난해 7월(105조3887억 원)보다 5조2028억 원(-4.9%) 줄어든 것이다. 부산은 지난 7개월간 5371억 원 줄어 무려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연속 감소세다. 가입자는 지난해 6월 2860만 명이었으나, 지난달에는 2774만 명으로 7개월 만에 86만 명이 줄었다.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지난해 1월 25만 명 수준이었는데, 하반기부터 매월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1월에는 한 달 동안 51만9000명이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장인 최모(30대) 씨는 “취업하자마자 주변에서 청약통장은 필수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지금은 애물단지다.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청약을 넣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넣어도 1인 가구라 당첨 가능성이 작고 금리도 낮아서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청약통장 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청약제도가 개편되더라도 통장을 오래 유지한 사람이 가점을 많이 받아 당첨 기회가 올라가는 것은 변함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험처럼 길게 유지하는 편이 낫다”며 “급한 돈이 필요하면 통장 해지보다는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0&prsco_id=658&arti_id=0000033469

`집값 떨어졌는데 아파트 지을 땅이 안 팔린다니`…전전긍긍하는 국토부·건설사

 

`집값 떨어졌는데 아파트 지을 땅이 안 팔린다니`…전전긍긍하는 국토부·건설사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이 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어려워지자 수도권 유망 공공택지도 안 팔리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조성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던 청사진이 흔들리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건설사들도 전전긍하고 있다.

20일 LH에 따르면 작년 12월 입찰 공고를 내고 분양에 들어간 공동주택용지 8개 필지 가운데 매각이 완료된 필지는 인천 검단과 경북 칠곡 북삼지구 아파트 용지 2개뿐이며, 전체의 75%인 6개 필지는 신청기업이 없어 유찰됐다. 남양주 진접2 주상복합용지 2개 필지를 비롯해 군포 대야미 주상복합용지, 구리 갈매역세권 및 김포 한강신도시 아파트 용지 등 수도권 유망 택지들이 줄줄이 미분양됐다.

작년까지 미매각 공동주택용지는 32개 필지, 1조7000억원 규모로 최근 5년 내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작년 11월 이후 미매각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집값 하락이 본격화면서 분양성이 크게 악화된 데다 미분양까지 늘고 있어 건설사들이 택지 매입을 꺼려서다.

작년 11월 매각 공고된 17개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후반부에 공급된 화성 동탄신도시와 부천 원종·평택 소사벌 등 6개 필지는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분양 물량은 6만8000호로, 정부가 위험 수준이라고 보는 20년 장기 평균(6만2000호)을 넘어섰다.

건설업계는 올해 2월까지 발생한 미계약분을 고려하면 전체 미분양이 현재 7만∼8만호에 달하며 올해 안에 1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작년 10월 터진 레고랜드 사태가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택지 매입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자금 조달 가능성과 미래의 분양성까지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당장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이자가 급등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간 택지는 물론, 공공택지 택지 매입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집값은 떨어졌는데 LH 땅값이 높은 점도 미계약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 검단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2020년 3.3㎡당 427만원에 공급됐는데 작년 12월 분양된 공동주택용지는 분양가가 3.3㎡당 654만원으로 53%나 상승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0&prsco_id=029&arti_id=0002785042

'용적률 500%' 사업성 개선 기대…이주대책 우려도

 

'용적률 500%' 사업성 개선 기대…이주대책 우려도




기사내용 요약
용적률 종상향 수준으로…최대 500%
일반분양 늘어 사업성 개선 기대감
대규모 이주 대책·인프라 확보 과제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하는 비용도 낮아져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고밀 개발의 단점인 '닭장 아파트'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특히 용적률 상향으로 이주 수요가 몰릴 경우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고, 시장 불안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보면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종상향 수준으로 대폭 상향된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로 올라간다.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도 가능하다.

정부는 또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주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1기 신도시는 기존 용적률이 높은 편이라 수익성이 높지 않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일산과 분당을 제외하면 통상의 재건축 단지보다 높다. 분당 평균 용적률은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 등이다.

그러나 용적률 완화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비용도 그만큼 줄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층 이하의 저밀도 단지가 많지 않고, 대부분 10층 이상 중층 단지들이라 용적률 상향에 따른 정비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고밀개발에 따른 우려도 만만찮다. 대표적인 것이 '닭장 아파트' 논란이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단지 내 건물 면적이 넓어져 동 간 거리가 짧아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대책과 인프라 부족도 과제다. 함 랩장은 "수도권 물망지 중 일부는 지역 내 인구 40~50만 명의 대규모 주거지라 단지별 정비사업 개발 순서에 따른 불만이나 이주에 따른 임대차 시장 불안 문제 해결이 필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기 때문에 초과 이익 환수의 적정수준에 대한 논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견들이 나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특성상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지역도 많다"며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비 사업에 큰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을 것"이라고 답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20&prsco_id=003&arti_id=0011700115

2023년 2월 17일 금요일

서울 재건축, 하락 멈췄다…5개월 만에 '보합' 전환

 

서울 재건축, 하락 멈췄다…5개월 만에 '보합' 전환




서울 재건축 및 1기 신도시 아파트, 규제 완화 기대감 확산에 문의 증가





'1.3대책'에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로 사업 물꼬가 트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2022년 9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보합(0.00%)으로 전환됐다. 1기 신도시도 분당, 일산의 일부 단지도 문의가 늘면서 해당 지역 가격 하락이 주춤해졌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을 기록했다. 재건축 가격이 보합(0.00%) 전환됐고, 일반 아파트는 0.07% 하락했다. 재건축 추진 기대감이 커지면서 1기 신도시에서 가격 하락폭(-0.08%→-0.05%)이 둔화된 반면, 2기 신도시의 낙폭이 확대되면서 신도시는 전주와 동일하게 0.06%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0.07% 내렸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13% 내리면서 2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됐고 신도시가 0.09%, 경기·인천은 0.10%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송파, 강동의 대단지 및 노원의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급매물 소화 수준에 그치면서 가격 약세는 계속됐다. 지역별로 △관악(-0.40%) △도봉(-0.29%) △구로(-0.27%) △강남(-0.13%) △광진(-0.13%) △성북(-0.13%) △금천(-0.11%) △종로(-0.08%) 순으로 떨어졌다.




신도시는 입주 여파로 광교, 동탄의 하락폭이 확대된 반면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은 대체로 하락세가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광교(-0.26%) △평촌(-0.20%) △동탄(-0.10%) △파주운정(-0.06%) △분당(-0.03%) △산본(-0.03%) 순으로 내렸고, 나머지 지역은 보합(0.00%)을 나타냈다.

부동산R114 제공
경기·인천은 △시흥(-0.19%) △수원(-0.16%) △용인(-0.14%) △고양(-0.11%) △인천(-0.10%) △김포(-0.06%) △부천(-0.06%) 순으로 떨어졌다.



전세 시장도 약세는 이어졌다. 서울은 △성북(-0.49%) △관악(-0.45%) △구로(-0.44%) △강남(-0.31%) △금천(-0.29%) △동대문(-0.20%) △중랑(-0.20%) 순으로 내렸다.

부동산R114 제공
신도시는 △광교(-0.38%) △평촌(-0.33%) △동탄(-0.18%) △산본(-0.06%) △분당(-0.05%) 순으로 하락했다.



부동산R114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잇따른 규제 완화책에 대한 기대감과 대출 규제 완화 영향으로 고점 대비 수억 원 내린 급매물부터 순차적으로 소화되는 분위기"라면서도 "지난해 말에 비해 올해 1월 아파트 거래가 늘었지만 매수세가 본격 회복됐다고 해석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분석했다.

이어 "급매물 소진 후 시세 하한가가 소폭 오를 수 있겠지만, 수요자들이 추격매수를 자제하면서 가격 반등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집값 고평가 인식과 이자 부담이 여전한데다, 실물 경기 위축 우려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입주 여파에 따른 전셋값 하락도 매매 거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8&prsco_id=079&arti_id=0003739045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할게요”…전세계약 전 세입자 권리 강화

 

“세금체납·선순위 보증금 확인할게요”…전세계약 전 세입자 권리 강화





주택임대차보호·주택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국토위 통과
집주인, 납세증명서·선순위보증금 세입자 요구시 제공해야
보증금 떼먹은 ‘악성 임대인’ 신상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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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의 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도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이 새로 생긴 건데요.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확인을 요구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세입자가 정보제공을 요구해도 집주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고 집주인의 정보 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새로 나왔습니다. 집주인이 별도의 대출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세 등을 체납해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보다 더 먼저 차압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 이후에 새로 발급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직접 과세 관청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1500만원, 변제금액 500만원씩 상향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최우선 변제대상 세입자의 보증금액과 최우선 변제금이 각각 1500만원, 500만원씩 올라간 건데요. 

현재 서울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은 최대 5000만원까지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울 주택 보증금은 1억65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원 이하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세종‧김포는 주택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4800만원 이하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주택 보증금 85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2800만원 이하로 높였습니다. 이 밖의 지역은 주택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금 2500만원 이하로 인상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를 정리하기 어렵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할 경우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고지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게 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공개하는 법안도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15일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돌려준 임차보증금을 상습적으로 갚지 않는 집주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보증금 총 2억원, 3년 동안 2건 이상 안 갚으면 집주인 신상 공개

신상 공개 대상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갚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걸린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이 명단 공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를 확정할 경우 해당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안심 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임대사업자일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2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건데요. 

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했는데도 보증금을 1억원 이상 돌려주지 않으면 이름 등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국회 통과 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8&prsco_id=243&arti_id=0000040159

2023년 2월 16일 목요일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2% 하락…2008년 낙폭의 두 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22% 하락…2008년 낙폭의 두 배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가 22% 하락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하락률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대 낙폭이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 매수 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호가(부르는 값)를 크게 낮춘 ‘급급매’ 위주로 거래된 결과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16.84% 떨어졌다. 2006년 조사 이후 최대 하락이다. 수도권(-22.3%)이 지방(-10.24%)보다 많이 내렸다. 특히 서울의 하락률은 22.09%에 달했다. 2008년(-10.21%) 낙폭의 두 배 수준이다. 전국과 서울, 수도권의 연간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건 2012년(-7.31%) 이후 10년 만이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된 아파트의 가격 변동만 집계하는 통계다.




서울을 권역별로 보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24.88%)이 가장 많이 내렸다. 그 뒤로 강남 4구가 속한 동남권(-22.34%), 서북권(-22.22%), 서남권(-20.04%), 도심권(-10.54%) 순으로 낙폭이 컸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집값 추가 하락 전망 등이 실거래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일 강동구 암사동 ‘힐스테이트강동리버뷰’ 전용면적 84㎡는 최고가보다 5억4000만원 낮은 11억원(8층)에 팔렸다. 2021년 10월 13억9500만원에 거래된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8단지래미안’ 전용 84㎡도 지난 1일 9억3000만원(7층)에 손바뀜했다.

집값 하락과 맞물려 거래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1000건으로, 2020년(6749건)이나 2021년(3498건)과 비교할 때 턱없이 적은 수치다.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고금리와 적은 거래량, 미분양 증가, 신규 분양 감소 등 악재가 산적한 상황”이라며 “아직 ‘집값 바닥론’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1·3 대책 등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이후 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 지수는 두 달 연속 상승했다. 이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3.8로 직전 달(82.1)보다 11.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94.1)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하지만 아직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중개업소 종사자 대상 조사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비율을 묻는 질문에 72.6%가 “매도자가 많았다(다소 많음 33.7%·훨씬 많음 38.9%)”고 답했다. 매수자가 더 많았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7&prsco_id=025&arti_id=0003260339

규제 풀리자 “지금이다”...재건축 재개발 물량 올해 ‘역대급’

 

규제 풀리자 “지금이다”...재건축 재개발 물량 올해 ‘역대급’




지자체, 재건축 재개발 지원 속도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12만855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7만4867가구)보다 71.7% 늘었다. 올해 전체 분양 계획 물량(27만390가구)의 47.5%에 해당한다. 지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다치다.

부동산 하락장에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지만,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해제,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입어 대규모 분양에 나서면서 정비사업 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7만5114가구로 전체 물량의 과반(56%)을 차지한다. 경기가 4만1332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2만9480가구), 인천(4302가구) 순이다. 지방권 물량은 5만3439가구로 조사됐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이미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 들어서기 때문에 청약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다만 고금리로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분양가 수준이 청약 흥망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전문가들로 구성한 재건축드림지원팀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주체들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장 내 분쟁을 예방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조력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이미 정비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공이 개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동작구형 정비사업’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민간이 마련한 계획이 시청에서 반려돼 시간 낭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구청이 시청과 직접 소통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노원구는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약 7만명의 주민 서명을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구청에서 먼저 납부하고, 준공 인가 전에 환수하도록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주민들이 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수억원씩 모금하고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집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와 주택관리사를 뽑아 분쟁조정단도 꾸렸다.

신시가지의 재건축을 앞둔 양천구도 전문가 16명이 소속된 ‘공동주택 안전진단 자문단’을 이달 안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이 조직은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통해 결과 보고서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여기에 구청장 직속 도시발전추진단도 구성해 둔 상태다.

구로구와 강북구도 재개발·재건축 지원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정비사업과 관련된 갈등을 조정하고, 소음·교통·감정평가 등 전문적인 상담을 담당하기로 돼 있다. 부동산 표심을 얻어 당선된 구청장들이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평가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들의 정비사업 지원 및 전담 조직들이 대부분 구청장 직속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경기가 우호적이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30217&prsco_id=009&arti_id=000508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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