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오프라인 상권 꿈틀… 홍대 인근 상가 공실률 1분기 0.9%로 뚝

 

오프라인 상권 꿈틀… 홍대 인근 상가 공실률 1분기 0.9%로 뚝



거리두기 해제로 회복세 확연… MZ세대 몰리는 대학가 중심
소규모 매장 임대료도 올라… 직장인-관광객 많은 명동도
공실률 50%서 1분기 40%로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 인근 골목에 있는 한 1층 상가. 최근 2개월 동안 비어 있다가 최근 새로운 세입자를 찾았다. 이로써 이 골목 상가들은 모두 가게들이 입점하게 됐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이제 숲길 인근 골목에서 빈 상가를 찾기가 쉽지 않다”며 “세입자가 먼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10% 올려줄 테니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정문 인근 건물 1층 상가에는 최근 무인사진관이 입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견디지 못한 식당이 지난해 말 폐업한 뒤 5개월째 비어 있던 곳이었다.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대학들의 대면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이 다시 몰리며 무인사진관, 테이크아웃 전문 음식점 등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업종 위주로 입점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등 방역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며 서울 시내 상가 공실률이 낮아지는 등 오프라인 상권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 두기 해제가 본격화된 4월부터는 이 같은 회복세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 중대형 상가(3층 이상, 연면적 330m² 초과) 공실률은 9.5%로 지난해 4분기(10%)보다 소폭 떨어졌다.



특히 MZ세대가 몰리는 대학가 공실률 감소가 두드러졌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과 동교동 일대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지난해 1분기 4.2%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분기 2.9%로 떨어지더니 올해 1분기 0.9%까지로 낮아졌다. 홍익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최근 상가 공실 문의가 지난해 말보다 2배로 늘었다”며 “몇 달째 월세가 밀리던 악성 공실이 해소되는 등 상권 회복세를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원 측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인근 등 주요 대학가 상권도 전반적으로 공실률이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했다.

마포구 연남·동교동 소규모 상가 임대료 역시 1분기 들어 지난해 4분기보다 0.45% 상승했다. 강남구 압구정 상권도 0.89% 올랐다. 연남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는 “최근 코인노래방이나 테이크아웃 전문점 등 소규모 매장에 맞는 업종이 유행인 추세가 임대료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직장인이나 관광객 수요가 많은 상권도 회복세다. 지난해 4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50.1%까지 치솟았던 명동은 1분기 40.9%로 크게 개선됐다. 종각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큰 도로에 인접한 상가는 임대료 수준이 여전히 높아 일부 공실이지만 골목 상가들은 거리 두기 해제를 기다리던 상인들이 다시 입점하며 공실이 많이 채워지고 있다”고 했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거리 두기 해제를 누리려는 ‘보복 소비’ 수요가 커지며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공실률과 임대료가 개선되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8&prsco_id=020&arti_id=0003425310

인수위 내부서도 엇갈리는 부동산 정책…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인수위 내부서도 엇갈리는 부동산 정책…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현 정부의 각종 규제로 왜곡된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대선 직후엔 재건축 규제 완화, 부동산 세제 정비 등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극도로 위축됐던 아파트 거래가 되살아나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50일이 지나도록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오리무중’인 상황이 이어지자 시장이 다시 활기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단기 시장 변화를 지나치게 의식한 탓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정책은 워낙 민감해 신중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더 크게 실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 내부서도 엇갈리는 부동산 정책… 시장은 다시 관망세로

올해 초 부동산 시장에선 “대선이 끝나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주택 거래 활성화 등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했다. 실제로 작년 9월부터 급감해 올해 2월 역대 최저치인 809건까지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월 들어 1401건으로 반등했고, 주택 매수 수요도 회복되는 낌새가 있었다.

하지만 이달 27일까지 집계된 4월 매매 거래량은 다시 519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아직 신고 기간이 한 달가량 남아있지만, 3월 거래량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서울에선 매달 4000~5000건 정도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남수 신한은행 행당동 지점장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정상적으로 집을 사고팔아야 하는 수요조차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간 서울 아파트 값 변동률은 대선 직전(3월 7일) -0.02%에서 이달 초 보합(0%)으로 올라선 뒤 3주째 변화가 없다. 서울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는 대선 당일 171건이던 매물이 이달 초 79건으로 줄었다가 27일 기준 139건으로 다시 늘었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는 “새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을 팔려던 사람들이 대선 후 매물을 거둬들였는데, 이달 중순부터 다시 내놓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 관련 입장 계속 바꿔… 아직도 고민 중인듯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안갯속이다. 정부 출범이 임박했는데도 명확한 부동산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여론 추이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인수위가 지금껏 명확하게 밝힌 부동산 정책은 정부 출범 후 1년간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겠다는 내용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애초 공약집에서 밝힌 ‘2년 유예’에서 한발 물러난 것이다.

윤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인수위 내에서 엇갈린 메시지가 나오고 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습도 있었다. 인수위는 지난 25일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대해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 “공약을 번복하는 것이냐”며 거센 반발이 나오자 이틀 동안 서너번 추가 입장을 발표하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수위가 원칙 없이 여론 향방에 흔들리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규제 완화의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규제 완화에 대해 “가격 불안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반(反)시장적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점이지만, 오락가락 정책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며 “새 정부는 조속히 부동산 정책 방향을 수립해 한결같이 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8&prsco_id=023&arti_id=0003688041

2022년 4월 25일 월요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로"…"시장 기대감 꺾기엔 한계"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로"…"시장 기대감 꺾기엔 한계"



핵심요약
인수위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 검토한적 없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중장기 국정과제로"
전문가 "재건축 시장 불안, 일부 진정되겠지만 가격 상승 기대감 꺾긴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이후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재건축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인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데 이어 1기 신도시까지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인수위의 이번 발표로 재건축 시장 불안이 일부 진정될 수 있겠지만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감을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수위 "재건축 공약 폐기 없지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검토 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사실상 공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동산 관련 공약은 우선적 검토 사안이지만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는 모습. 

인수위의 이번 발표는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이 커진데 따라 '규제완화 속도조절' 시그널을 다시 시장에 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시장 불안 조짐에 인수위 안팎에서 규제완화 속도조절 의지를 밝혔지만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8일 기준)을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보합권이지만 △강남구(0.03%) △서초구(0.03%) △양천구(0.02%) △고양시(0.02%) △성남시 분당구(0.02%)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과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입법 환경상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를 공식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 등 통해 용적률 500% 허용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단지 마련 등을 공약했다. 해당 공약을 위한 선제 조건은 특별법 제정인데 새 정부 출범이후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새 정부 의지만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
 

"분위기 일부 진정 가능성…시장 보합세로 돌아가긴 어려워"


인수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최근 과열 양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겠지만 시장 기대감을 꺾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우병탁 부동산팀장 "최근 인수위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발표)를 늦춘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시장 가격 안정을 전제로 관련 규제 완화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선 이후 들썩이던 일부 재건축은 분위기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가격 상승 기대감이 꺾여 이전처럼 시장이 보합세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인수위의 이번 대응이 시장을 다시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은 "시장에 부작용이 생길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지만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은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중장기 과제'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검토 대상 지역 되는 곳들이 다시 들썩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규제 완화 기대감에 따른 시장 불안 조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대응보다는 장기적인 공급 로드맵을 빨리 발표해서 세부사항 중 하나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포함시키고 이를 시장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6&prsco_id=079&arti_id=0003636132

매매가 '10배' 전셋값 '8배'…아파트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커진다

 

매매가 '10배' 전셋값 '8배'…아파트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커진다


전국 아파트값 양극화 심화
수도권 아파트 월세도 상승세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시장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5분위 배율은 매매 10.13, 전세 7.96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12월 관련 월간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5분위 배율은 주택 상위 20%(5분위)의 평균 가격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고가주택과 저가주택 사이의 가격 격차를 나타낸다.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달의 경우 전국 가격 상위 20%의 아파트는 하위 20% 아파트 대비 매매가는 10배, 전셋값은 8배 높은 셈이다.

실제 이달 전국 하위 20%의 평균 아파트값이 지난달보다 2만원 오르는 동안 상위 20%의 아파트값(12억4707만원)은 509만원 올랐다.

전셋값도 비슷한 상황이다. 이달 전국 하위 20%의 아파트가 지난달보다 9만원 오른 8809만원이었으나 상위 20%의 아파트는 477만원 상승한 7억116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6.33)과 인천(4.50), 지방 도(道) 지역(7.29)에서 5분위 배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세는 서울(4.16)과 부산(5.11), 인천(4.24), 지방 도 지역(6.69)에서 5분위 배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수도권 위주로 월세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달 수도권 월세 지수(서울 111.8·인천 113.1·경기 112.4)는 112.3으로 2015년 12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새로 썼다.

보유세 부담 증가로 다주택자들의 전세의 월세 전환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공급 부족에 따른 전셋값 상승으로 월세 수요가 늘어난 점도 한 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 아파트 월세 지수는 전용 95.86㎡ 이하 중형 아파트의 월세 추이를 조사해 산출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6&prsco_id=009&arti_id=0004954885

2022년 4월 24일 일요일

1기 신도시 안전진단 폐지 공약 물건너 가나…인수위, 집값 상승 기조에 속도조절

 

1기 신도시 안전진단 폐지 공약 물건너 가나…인수위, 집값 상승 기조에 속도조절



신도시 재건축 밑그림부터 단계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연내개정은 추진

법 제정 전 개발계획·방법 충분히 논의
"재건축까지 상당시간 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예고하는 등 규제완화와 관련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규제 완화 기대감이 큰 지역을 시작으로 집값이 치솟을 조짐이 보이자 시장 안정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정부와의 보폭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다만,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지속 추진하되,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집값 상황을 봐가며 진행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25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큰 그림(마스터플랜)부터 그리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용적률 500% 허용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 이상 뛰는 등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도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차에 들어선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라며 "베드타운을 어떻게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해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 관련 공약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총 5곳으로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2년 말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000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분당신도시는 작년에 입주 30년이 됐고, 올해와 내년에 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가 차례로 준공 30년을 맞으며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그러나 이들 1기 신도시들은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용적률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은 이유다. 일부 지자체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상한을 상향하고 있지만, 향후 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당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정부는 현재 신도시의 주거지 용적률을 법정 상한(최대 300%)까지 올리되,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상향을 해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신도시뿐만 아니라 다른 정비사업도 속도조절에 나선다. 정부는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안전진단 규제에 대해선 완화 방침은 변함없지만 당장 서두르지 않고 집값 추이를 봐가며 완화 시기를 저울질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은 무분별한 재건축과 과도한 기대감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완화는 연내 법 개정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 63개 단지, 3만3800가구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된 상태다. 서초구 반포현대, 은평구 연희빌라 등 이미 입주를 마쳐 부담금 확정액 통보 시점이 지난 단지들도 있어 법 개정을 마냥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현행 3000만원 이하인 재초환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3000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절반가량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감면 범위가 바뀔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인수위와 정부는 앞으로 사업 초기 단지에 대해서는 부담금 부과 방식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미 기존 방식으로 예정액이 통과된 단지는 제외하고,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초기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제'를 활성화해 용적률 상향에 대한 대가로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을 짓게 하거나 공공시설 부지로 토지를 기부채납하게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역세권 등 일부 지역에 대해 현재 최대 3종인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용적률 최대 500%)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때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100%)을 공공이 환수해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반값에 분양하는 '역세권 첫 집'으로 공급하게 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5&prsco_id=009&arti_id=0004954366

"서울서 아파트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다" 중위소득 살 집은 2%대

 

"서울서 아파트 마련하기 더 어려워졌다" 중위소득 살 집은 2%대







최근 5년새 집값이 크게 치솟으면서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100채 중 2~3채에 그친다는 조사가 나왔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청주시상당구)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광역시도별 주택구입물량지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중위소득 가구의 주택구입물량 지수는 2017년 58.7%에서 지난해 44.6%로 14.1%포인트 떨어졌다.

주택구입물량지수(K-HOI)는 중위소득 가구가 자기자본과 대출 가능한 금액을 통해 전체 아파트 물량 중 살 수 있는 주택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을 전체 가구수로 나눠 얻는 평균 소득과 달리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 가운데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층을 말한다.

지난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182만7831원, 2인 가구는 308만8079원, 3인 가구는 398만3950원, 4인 가구는 487만6290원 등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해당 지수는 2017년 16.5%에서 지난해 2.7%로 급락했다. 2017년에는 서울 아파트 100가구 중 16가구 정도 중위소득 가구가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현재는 2~3가구 정도만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경기와 인천의 주택구입물량지수도 같은 기간 각각 51.3%, 52.9%에서 26.2%, 32.5%로 20%포인트 이상 급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이 주택구입물량지수의 하락 폭이 가장 컸다. 해당 기간 73.1%에서 42.0%로 31.1%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다른 시도의 하락폭은 충남 -14.3%포인트(92.3%→78.0%), 광주 -13.1%포인트(79.2%→66.1%), 충북 -12.6%포인트(85.9%→73.3%), 울산 -11.7%포인트(74.8%→63.1%), 경남 -8.8%포인트(82.8%→74.0%), 경북 -8.1%포인트(92.3%→84.2%) 등의 순이었다.

세종의 경우 해당 지수는 2020년(15.4%)부터 집계됐으며 지난해 주택구입물량지수는 17.5%를 기록했다.

정우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중위소득 가구가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크게 줄었다"며 "새로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중산층이 내집 마련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 설계와 집행을 잘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5&prsco_id=417&arti_id=0000806937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가격안정으로 노선 정한 인수위…재건축 기대감 수그러들까

 

가격안정으로 노선 정한 인수위…재건축 기대감 수그러들까



집값 과열에 '규제 완화'→'가격 안정'으로 옮겨진 무게추
대선 기간 때 비교해 '정제'된 발언 "안정 위주로 움직일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사실상의 노선을 규제 완화에서 가격 안정으로 정한 것인데, 그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작용하며 이른바 '윤석열 효과'로 들썩이던 재건축 시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8일 "부동산 관련 정책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며 "발표 시점은 추후 최종 조율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당초 이번주부터 부동산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연기했다.

사실상 규제완화보다 가격우선으로 무게추를 옮긴 것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 불안이 지속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도심 내 공급확대를 약속한 만큼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가을부터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대선 이후 도시정비 사업 및 부동산 세제 완화 공약에 따른 기대감으로 꿈틀대고 있다.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호재가 있는 용산구의 아파트값은 연일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다.

이에 인수위 안팎에선 속도조절론이 분출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0일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며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 기간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면서 당선되면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언급해온 것을 고려하면 발언의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인수위의 행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됐던 시기 상황과 비슷하다. 이 전 대통령 선거 기간 '정부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등에만 개입하고 중산층 이상의 주거는 시장기능에 맡긴다'는 부동산 정책 방향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규제와 참여정부 시절의 세제 완화 공약했는데, 이는 당선 직후 시장에 즉각 반영되기 시작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상승세를 탔고, 한달이 넘도록 우상향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인수위에선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지금처럼 진화에 나섰다. 당시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부동산 가격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섣불리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후로도 인수위에선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기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신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계속해서 보냈고, 결국 규제완화 기대감이 수그러들며 오름세가 꺾였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속도를 얼마나 조절하느냐가 시장의 안정을 이끌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로 시장을 눌러 둔 것과 금리 등 그때와 지금 시장 상황이 닮은 부분이 많다"며 "인수위도 속도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건은 어느정도 수준으로 조절하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고 시장에 그때그때 마다 반응한다면 시장이 안정되는 것도 잠깐 뿐일 수 있다"며 "속도조절이 장기간 이뤄지면 그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421&prsco_id=119&arti_id=0002596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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