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 족쇄 풀리나…1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예고

 

수도권 부동산 족쇄 풀리나…11월 규제지역 추가 해제 예고

기사내용 요약

원희룡,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발표
내달 주요 해제지역은 서울·경기도밖에 없다는 관측 지배적
"부동산 연착륙 막는데 도움…집값 상승 전환 가능성은 낮아"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 등록건수는 4만4469건을 기록해 한 달 전 3만4750건에 비해 27.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11월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미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상황에서 사실상 남은 것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인 만큼 수도권에서 어느 정도로 규제가 풀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달 21일 열린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권과 수도권의 외곽·접경 지역인 파주·양주·동두천·평택·안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상황이다.

사실상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도만 남아 있는 상태다. 앞서 열린 주정심에서 지방 대부분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만큼 다음 차례는 서울과 경기도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다음 달에 열리는 주정심에서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어디까지 해제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모두 받고 있다. 우선적으로 경기도 외곽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 주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세종시도 다음달 열릴 주정심에서 규제완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 이후 벌써 두 번이나 주정심이 열리면서 이미 지방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다음번 주요 해제지역은 서울과 수도권밖에 없다"며 "올해가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11월 중 주정심을 개최한다는 것은 파격적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지역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지면 거래 숨통이 트이면서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폭락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금리인상 기조가 이어지는 만큼 수도권 집값이 단기간에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경기도와 노·도·강 같은 서울 외곽 지역은 가격이 급락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안되고 있어 강력한 규제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달 주정심에서 수도권 지역 규제가 해제되면 일부 실수요가 살아나면서 지금과 같은 하락폭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금리가 급등하고 있고 자산시장 거품이 빠지고 있어서 집값이 상승세로 재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9&prsco_id=003&arti_id=0011502665

금리인상에 민간건설 타격… "내년 국내 수주 12% 줄어들 것"

 

금리인상에 민간건설 타격… "내년 국내 수주 12% 줄어들 것"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내년 국내 건설 수주가 올해 대비 11%가량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겹치며 수주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경영협회는 지난 27일 '2023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항렬 블리츠자산운용 부사장은 연말까지 국내 건설수주액이 225조원으로 정점을 찍는 반면 내년에 201조원으로 올해 대비 10.8%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발주자별로 공공부문의 내년 수주액은 52조원, 민간부문 149조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7.0%, 12.0% 감소할 전망이다. 공종별로 내년 건축부문 수주액은 올해 대비 11.7% 감소한 147조원, 토목부문은 같은 기간 8.1% 줄어든 53조원으로 예상된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부문은 각각 77조원, 70조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9.7%, 13.8%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공공부문에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박 부사장은 "민간 주택과 부동산 사업의 투자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 실수요에 기반한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면서 "단기 유동성 문제와 부동산 PF 리스크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전략적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해외건설 수주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330억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 내년에는 10.0% 증가한 363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중동 산유국의 투자가 확대돼 건축·인프라 발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9&prsco_id=417&arti_id=0000864210

거래절벽 넘어 '거래실종'…집 안 팔리고 월세 거래만 '쑥'

 

거래절벽 넘어 '거래실종'…집 안 팔리고 월세 거래만 '쑥'

올 9월까지 아파트 매매 1만건 하회…매물도 감소
전·월세 매물 증가…임차인 월세 선호도 두드러져

주택시장의 극심한 거래가뭄이 계속되고 있다. 금리 인상 여파와 대출 규제가 지속되며 매매수요가 급감한 탓이다.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27일 현재 9822건으로 집계됐다. 1년 전 3만7268건이던 것과 비교하면 73.6% 줄었다.

매매수요가 늘기 시작한 2020년 6월 한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5623건, 7월이 1만655건에 이르렀던 것을 고려하면 매수심리가 대폭 꺾인 셈이다.

이날 기준 9월 거래량은 606건으로 아직 신고 기간이 며칠 남았지만, 올 들어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한 지난 7월(644건)보다 더 적을 수 있단 관측도 적지 않다. 같은 기준 이날 거래량은 219건에 그친다.

이처럼 아파트 매매가 지속 급감한 데는 강화된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행은 3차례 연속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는데 다음 달 있을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가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진다.

거래가 줄면서 서울의 아파트 매물도 감소했다. 매수자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여 전·월세 매물로 전환하고 있어서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 집계를 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5만7733건으로 한 달 전 6만275건 대비 4.3% 감소했다.

매매계약 체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부동산 거래활동 파악과 지표 발굴 연구'에 따르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뒤 계약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올 상반기 17.9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13.3주 대비 한 달 이상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월세 매물은 6만1856건에서 7만5112건으로 21.4% 확대됐다. 거래량도 증가했다. 올 1~9월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량(계약일 기준)은 10만541건으로 1년 전 9만5383건 대비 5.4%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월세거래량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같은 기간 월세거래량은 7만233건으로 지난해(5만6723건)보다 23.8% 늘었다.

월세의 경우 매물이 나오고 계약이 이뤄지기까지의 기간도 앞당겨지고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세거래가 체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지난해 하반기 9.5주에서 올 상반기 9.8주로 늘어난 반면, 월세는 같은 기준 9.3주에서 8.6주로 감소했다.

김지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최근 매도·매수 여건은 좋지 않단 인식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주택담보대출 여건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매매거래 소요 기간이 증가하는 것은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매수자의 조달금리 상승과 높아진 매매 가격 등에 의해 가격 조정 기간에 진입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월세 거래도 금리가 상승하며 월세 선호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서울은 전세보다 월세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금리가 상승하며 임차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거주하는 것이 비용부담 측면에서 더 합리적이라도 판단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8&prsco_id=119&arti_id=0002652467

수도권 전셋값 추락… 추락… 물량 증가에 역전세 우려도

 

수도권 전셋값 추락… 추락… 물량 증가에 역전세 우려도

변동률 -0.44%… 하락세 가팔라져

전셋값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진다. 가을 입주 물량이 소폭 증가세를 보여 수도권의 전셋값 내림세는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인다. 2년 전 시세보다 전셋값이 떨어진 단지가 늘면서 ‘역전세’ 우려는 증폭하고 있다. 매매가격도 서울을 중심으로 약세를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4주차(지난 24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수도권 전셋값 변동률이 -0.44%로 전주(-0.41%)보다 더 떨어졌다고 27일 밝혔다. 지난달 1주차(-0.21%)와 비교하면 약 두 달 만에 내림세가 배 이상 가팔라졌다. 수도권 전셋값이 하락 전환한 것은 지난 1월부터다. 지난달 이후에는 하락의 기울기가 급격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도 0.32% 떨어져 지난달 1주차(-0.04%)보다 하락 폭이 급격하게 커졌다. 경기도(-0.48%)도 점차 떨어지고 있고, 인천은 무려 -0.54%의 하락률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인천은)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매물 적체가 심화해 급매물 거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검단신도시 입주 물량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더 많이 내렸다는 분석이다.

입주 물량이 몰리면서 이런 추세는 한층 분명해질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다음 달에 전국에서 새 아파트 2만2202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이달(1만4639가구)보다 52%나 늘어난 규모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이 1만3674가구나 된다. 서울 2개 단지, 경기도 8개 단지, 인천 4개 단지가 입주를 앞뒀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세 하락 가구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서 이달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278만4030가구의 전셋값을 2년 전과 비교한 결과, 가격이 하락한 가구의 비중은 2.8%(7만8412가구)로 집계됐다. 새 임차인을 구할 때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전셋값 차익을 돌려줘야 하는 이른바 ‘역전세’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이달 4주차에 0.28% 내리면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34%로 오랜만에 전주(-0.35%) 대비 하락 폭을 줄였다. 반면 서울은 0.28% 내리면서 전주(-0.27%)보다 낙폭을 키웠다. 10년 만에 최대 하락세를 이어갔다. 집값 하락에 앞장섰던 도봉구(-0.40%)와 노원구(-0.36%) 등의 지역에선 하락 폭이 다소 축소됐다. 송파구는 -0.43%로 전주(-0.38%)보다 낙폭을 확대하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떨어졌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8&prsco_id=005&arti_id=0001562533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15억 초과 아파트도 주담대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침체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으로 주택 거래가 급감하고 지방 미분양 증가, 강원 레고랜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으로 자금 경색이 진행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방안'을 확정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실수요자의 자금난과 세 부담을 낮추는 데는 긍정적이나 경기침체 우려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집값 15억 주담대 금지 풀린다

정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담대 금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가 금지돼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를 대상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돼 LTV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선 금지 조치를 유지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의 LTV 한도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기존에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에 따라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차등 적용해 왔다. 다만 LTV를 완화해도 DSR 규제가 유지된다.

중도금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이 분양가 9억원 이하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한다.

청약 당첨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2년으로 연장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올 10월 27일 기준으로 처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도 소급 적용한다.

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규제지역 추가 해제도 검토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11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43곳 가운데 4곳, 조정대상지역 101곳 가운데 41곳을 규제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규제 해제 여부가 관심 대상이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인 경기·인천도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부동산업계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성시 동탄2지구 등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래시장의 침체 속도를 지연시키는 연착륙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으나 금리상승이 지속될 예정인 상황에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인상으로 이자부담이 커졌고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분양가 부담이 낮아지지 않아 계약자가 대출을 알선받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면서 "LTV를 완화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7%에 집값도 하락해 실수요자의 진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 연착륙에 기여가 예상되나 금리가 치솟고 있어 매수자들이 대출을 많이 내 집을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의 LTV 50% 적용은 기존에 LTV 40%대 거래를 촉진시키는 데 부족할 수 있다"면서 "LTV 50%가 금융회사 입장에서 높은 위험은 아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8&prsco_id=417&arti_id=0000864187

"급매도 안 산다"…역대급 거래절벽에 전·월세 매물만 쌓여

 

"급매도 안 산다"…역대급 거래절벽에 전·월세 매물만 쌓여

기사내용 요약

주택 매수세 위축…매매→전월세 전환 ↑
호가 낮춘 급매물도 계약까지 18주 걸려

"이달에 매매계약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대장주로 불리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 단지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을 찾는 사람은커녕 문의조차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급매도 안 팔린다"며 "거래하지 못한 매물이 전세나 월세로 전환되면서 임대 물건이 늘었다"고 전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실물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거래절벽을 넘어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매매 매물은 줄고, 전·월세 등 임대 물건은 늘어나고 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아파트를 사겠다는 심리도 급격히 위축됐고,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거래절벽을 넘어 '빙하기'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잇단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으로 매물이 늘었으나, 매수 대기자들이 집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만 건도 안 되는 역대급 거래절벽 상황에서 집을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자 전·월세로 전환하면서 매물은 줄고, 전월세 물건은 급증하고 있다. 전세 역시 거래가 사실상 끊기면서 임대차 물량이 쌓이고 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사실상 끊겼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604건(26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아직 등록 신고 기한(30일)이 남아 매매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추석 연휴가 있었던 전월(674건)과 거래량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월 1092건 ▲2월 818건 ▲3월 1427건 ▲4월 1752건 ▲5월 1737건 ▲6월 1073건 ▲7월 644건 ▲8월 674건 ▲9월 604건이다.

서울에선 매매 매물은 줄고, 전·월세 물건이 쌓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7029건(24일 기준)으로, 한 달 전(6만906건) 대비 -6.4% 감소했다. 반면, 전세와 월세 모두 증가했다. 전세는 4만5706건으로, 전달(3만8966건)에 비해 17.2%, 월세는 2만6893건으로, 전달(2만3245건)에 비해 15.6%% 늘었다. 잇단 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 이자 부담 증가와 거래절벽 등의 영향으로 매매를 전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24주 연속 하락했다.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은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거래가 많았던 서울 동북권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에 비해 0.9p(포인트) 하락한 76.0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첫째 주(2일 기준) 91.1을 기록한 이후 24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이는 2019년 6월 둘째 주(10일 기준) 76.0을 기록한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기도 하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200에 가까울수록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 서울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68.7로 지난주 대비 2.0p 하락하며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2019년 7월 첫째 주(1일 기준) 63.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서울 동북권(노원·도봉·강북)은 지난주 대비 0.6p 하락한 69.8을 기록하며 수급지수 조사가 시작된 201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도심권(용산·중·종로) 73.7, 서남권(영등포·강서·양천·동작) 83.2,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80.5 등 지역별로 모두 각각 1.0p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매물을 내놓아도 계약이 성사되기까지 평균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 거래활동 파악과 지표 발굴 연구' 자료에 따르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후 계약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올해 상반기 4개월이 넘는 17.9주가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3.3주, 지난해 하반기 14.0주에서 크게 늘어났다. 전세 거래 역시 지난해 상반기 8.1주에서 하반기 9.5주, 올해 상반기에는 9.8주가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월세는 선호도가 높아지며 지난해 하반기 9.3주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8.6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당분간 매매에서 전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잇단 금리 인상으로 금융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 매수세가 위축돼 호가를 낮추더라고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이라며 "전세를 중심으로 형성됐던 주택 임대차 시장이 월세 위주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건이 적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대표는 "호가를 크게 내려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매매 매물이 전월세로 돌아서고 있다"며 "세입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7&prsco_id=003&arti_id=0011499897

공공분양 68% 청년몫…미혼 특별공급도 신설

 

공공분양 68% 청년몫…미혼 특별공급도 신설

내년 초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금까지 100% 가점제로 분양했지만,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편한다. 또 공공분양 아파트를 공급할 때 미혼 청년 특별공급제도를 신설한다. 청년층을 위한 주거정책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대전환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바뀌는 정책 탓에 지금껏 착실히 가점을 쌓아온 중·장년층은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물량을 대폭 늘리고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청약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층 81.4%가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우선 공공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인허가 기준으로 5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지난 정권(2018~2022년)에서 14만7000가구를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50만 가구의 68%(34만 가구)가 청년층을 위한 공공주택이고, 나머지 16만 가구가 중장년층을 위한 주택이다. 지난 5년간 공공분양 공급 물량이 5000가구에 그쳤던 서울에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등 수도권에 3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유형도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으로 세분화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로 분양받고 나중에 팔 때는 공공에 환매해 시세차익의 최대 70%를 가질 수 있다. 선택형은 임대로 살다가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임대료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나머지에 대한 월세를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낸다. 최종 분양가는 입주할 때의 추정 분양가와 실제 분양받을 때 감정가격의 평균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 일반형은 기존대로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한다.

투기과열지구 민간분양 때 중소형 최대 60% 추첨제 공급

나눔형과 선택형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최대 80%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 전용 모기지를 지원한다. 40년 만기로 최대 5억원까지 고정금리 1.9~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세 5억원인 지역에 나눔형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초기 분양가는 3억5000만원이다. 이 중 80%인 2억8000만원을 저금리로 빌린다면 7000만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일반형도 기존 디딤돌 대출로 최대 4억원까지 지원한다.

내년까지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하는데, 서울(3300가구)과 수도권 공공택지(7300가구) 등 주요 입지에서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한다. 서울의 경우 고덕강일3단지(900가구), 마곡(470가구), 동작구 수방사(263가구), 성동구치소(320가구),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836가구) 등에서 물량이 나온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한다.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 청년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19~39세 미혼 청년이 대상으로, 공공분양 나눔형과 선택형에서 청년특공 비중을 15% 둔다. 또 일반공급에서도 추첨제(20%)를 도입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추첨제를 대폭 늘린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수를 분양할 때 100% 가점제로 공급했지만, 내년 초부터 60㎡ 이하는 일반분양 물량의 60%, 60㎡ 초과~85㎡ 이하는 3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은 청년층의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조정대상 지역도 동일한 비율을 적용한다. 대신 85㎡ 초과 평형은 가점제 비중을 늘린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에서 가점 80%, 추첨 20%로, 조정대상지역도 가점 30%, 추첨 70%에서 가점 50%, 추첨 50%로 조정한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주택을 사는 청년층의 움직임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인기가 많은 전용 84㎡ 면적도 1~2인 청년가구를 위한 추첨 물량으로 일부 포함되면서 가점을 높이며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고대해 왔던 40·50세대들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초저리·장기 전용 모기지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집중될 경우 청년 주거에만 집중한다는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갈아타기 등 1주택자에 대한 안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1027&prsco_id=025&arti_id=0003233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