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넘는 상가 주택 처분땐, 상가 부분은 세금 물어야

 

12억 넘는 상가 주택 처분땐, 상가 부분은 세금 물어야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올해 새로 도입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달부터 1가구 1주택자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상가 주택을 처분하면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 부분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고, 상가 부분은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일반 상속세 최대 연부연납 기간이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연장된다.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 사업의 범위가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된다. 사업 기간 중 거주를 위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

외국인이 편법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없도록 이달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신고서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1월부터 DSR 규제(은행 40%, 제2금융권 평균 50%)가 적용되고, 7월부터는 대출액 1억원으로 규제가 더 강화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것처럼 ‘상생임대인 제도’가 새로 시작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올해 중 임대차 신규·갱신 계약을 맺으면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정부가 마련 중인 보유세 감면의 구체적인 대상과 실행 방법은 3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신청하면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내주는 제도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씩 월세를 지원한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03&prsco_id=023&arti_id=0003663652

李 "토지배당금 걷자" 尹 "임대차 3법 폐지"…두 후보 경제공약 비교

 

李 "토지배당금 걷자" 尹 "임대차 3법 폐지"…두 후보 경제공약 비교

250만호 주택공급 공통점…부동산 세제개편 엇갈려
원전 정책 등 탄소중립 방식 차이점…공매도 제도 개선 한 목소리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한판 승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족문제 등 여러 스캔들로 인해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전개되면서 두 후보의 공약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대선이 두달 남짓 남은 시점인만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백중세의 승부를 가를 요인은 결국 '정책'이 될 수 있기에 주요 공약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두 후보가 간헐적으로 발표했던 내용과 각 캠프의 자료 등을 토대로 한 공약 중에 부동산, 일자리, 환경·에너지, 금융, 과학기술, 산업혁신 등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본다.



서

◇주택공급 확대 공통점 속 엇갈리는 세제개편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분야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주택 250만호 공급'을 약속한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후보는 공공에서, 윤 후보는 민간에서 각각 주체가 돼 공급을 주도하자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이 후보에 비해서 보다 진취적인 면이 보인다.

반면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겠다면서도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나 토지공개념 도입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꺼내든 게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토보유세' 개념으로 이 후보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소득 양극화 완화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서 면제하는 등 세제 완화에 적극성을 보인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 늦추기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선 이 후보는 안착을, 윤 후보는 폐지를 각각 공약했다.

◇일자리…李, 취약계층 우선 vs 尹, 규제 폐지 먼저

부동산 못지않게 절박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공약은 아직까지 두 후보 모두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후보가 영세자영업자나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사회적경제기업 확대'를 기치로 내건 반면에 윤 후보는 기업 성장, 고용 창출 등을 막는 80여개 규제를 차기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는 등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언한 정도다.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윤 후보가 규제 혁신을 주도할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 신설과 함께 신성장 동력 첨단분야, 현장기능기술 분야로 나눠 지원하는 정부조직 개편도 제시했다.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의료·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을 집중 지원해 50개 이상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육성을 약속했다.

현재로선 윤 후보의 공약이 이 후보에 비해 구체적이지만 앞으로 내놓게 될 이 후보의 일자리 관련 공약과 윤 후보의 추가 정책 내용이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달성 모두 긍정…李 후보가 구체성은 높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에너지, 기후·환경 관련 정책은 두 후보의 방향성은 같지만 방식은 다르다.

이 후보가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믹스'를 이어가는 분위기라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산업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기회로 삼겠다는 방향성은 같다. 다만 이 후보가 탄소중립 2040년 조기 달성, 탄소세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플라스틱 제로사회 실현 등 정책 구체성에선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다.

필요하다면 현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매도 제도개선 한목소리…尹, '증권거래세 폐지' 눈길

금융 부문의 경우 이 후보는 자본시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 시세조종·주가조작 근절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글로벌 톱10 한국경제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가 도입되는 2023년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캐리오버 시스템'(손실이월제) 도입도 약속했다.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등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가조작 등 범죄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도 윤 후보의 주요 금융 관련 공약 중 하나다.

◇'과학기술 부총리 도입·대통령 빅 프로젝트' 李 제안

국가 발전의 핵심인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이 후보가 좀 더 명확하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

또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등 10개 분야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계획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최고위직에 배치하겠다는 정도만 제시한 상황이라 추가로 발표할 과학기술 분야 공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혁신…李-尹 모두 과감한 투자·고용 창출 약속

디지털 혁신 등 산업경제 분야에선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첫 공약으로 밝혔던 '디지털 대전환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원을 투자하고 2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6G)를 구축하고, 과잉·중복규제를 없애는 등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예비 대선후보가 만들었던 디지털 혁신 부문 주요 공약 승계를 검토 중이다.

첨단분야 인재·기술 확보를 위한 디지털혁신부 신설, 첨단분야 인재, 기업 유턴(리쇼어링) 정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및 대학교육 혁신, 전국민 기초디지털 교육, 수능에 컴퓨터 탐구영역 추가 등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사회서비스 100만 일자리를 일구겠다는 공약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03&prsco_id=421&arti_id=0005820242

금융당국 수장들 '가계부채 조이기'…올해도 대출받기 쉽지않다

 

금융당국 수장들 '가계부채 조이기'…올해도 대출받기 쉽지않다

가계부채 증가율 4~5% 관리…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철저
대출 위반 금융사 제재 강화…대출 분할 상환 확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계 부채 관리에 강한 의지를 피력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계속 가계 부채 조이기에 나서는 것은 올해 집값이 작년보다는 상승세가 둔화하겠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대출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올해는 금리 인상 이슈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등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적지 않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서민 및 취약층에 대한 배려를 전제로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가계 부채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수장은 지난해 집값 폭등으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대출 사태까지 발생하자 그해 하반기 '가계 부채 관리'라는 특명을 받고 투입됐다.

일부 은행의 대출까지 중단시키며 한도 초과를 저지해 가계 부채 급증을 저지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에 대응해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했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차츰 안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 위원장은 새해에도 금융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계 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시스템 관리도 강화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분할 상환 및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면서 개인사업자대출도 대출자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연착륙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 원장도 신년사에서 민간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다가올 위기에 대한 걱정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하며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사전 예방적 감독을 통해 잠재리스크는 최대한 차단하고 사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무늬만'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용인하되, 검사와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 등에 활용된 사례가 발각되면 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현대카드, DB손해보험 등이 대출 규제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듯이 올해에도 대출 위반 금융사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올해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경우, 7월부터는 1억원 이상일 경우 개인 대출자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돼 2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것도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작년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을 6%대까지 용인했는데 올해는 더 줄어들어 사실상 대출 여건이 더 빠듯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당국이 예외를 인정하는 전세대출이나 중·저신용자 대출에 관심이 더 쏠릴 것 같다"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03&prsco_id=001&arti_id=0012893332

'억 소리' 나는 조합장 연봉에 조합원들 반발…"2배 인상은 과도"

 

'억 소리' 나는 조합장 연봉에 조합원들 반발…"2배 인상은 과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조합장 급여와 상여금이 2배 가량 오르며 억대 연봉을 받게 되자 일부 조합원들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종합부동산세와 이주비 부담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조합장만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합장 월급 월 500만→1000만원 인상키로…"조합원들의 돈, 방만하게 쓴다" 비판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 조합은 이날 오후 총회를 열고 조합운영비 예산안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예산안에는 조합장 연봉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조합 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조합장 월 급여는 올해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000만원으로 오른다. 월급이 두 배로 뛰면서 상여금도 함께 올랐다. 상여금은 월급의 100%를 1년에 4번 지급하는데, 연간 상여금은 올해 총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증액된다. 이에 따라 조합장 연봉은 올해 8000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600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를 두고 일부 조합원들은 "차량구입비 5400만원까지 포함하면 조합장에게 돌아가는 돈은 2억원이 넘는다"며 "조합원들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조합원들의 귀중한 돈이 방만하게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날 총회에서 조합운영비 안건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총회를 진행한 결과 조합장 급여 인상을 포함한 조합운영비 예산안은 통과됐다. 이 안건은 조합원 총 2299명 중 1894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1027표, 반대 703표, 무효 144표를 받아 가결됐다.

한 조합원은 "반대표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원활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조합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안건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과거 아리팍 사례 보니…법원 "총회 거쳤더라도 과도하면 무효로 볼 수 있어"

정비업계는 통상 조합장의 월 급여는 500만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보통 적정수준이 월 500만원이긴 하지만 과도하다는 판단의 기준이 애매한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조합의 모든 결정은 총회에서 이뤄진다"며 "이 안건은 총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합장의 보수가 과도한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과거 신반포1차 재건축(아크로리버파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정비업계 스타로 떠오른 한형기 전 조합장이 자신을 포함한 임원 10명에게 성과급으로 약 1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조합 측은 2013년 임시총회에서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성과급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며 임시총회결의무효소송을 냈고, 지난해 대법원은 지나치게 높은 성과급을 주기로 한 총회 결의는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임원들에게 주기로 한 인센티브가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그 인센티브 지급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조합총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도 성과급이 과도하다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다만 그 기준은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 소송을 진행해야만 판가름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30&prsco_id=008&arti_id=0004689766

집 팔 사람 “양도세 내린 뒤”… 살 사람은 “집값 더 내려야”

 

집 팔 사람 “양도세 내린 뒤”… 살 사람은 “집값 더 내려야”

[거래 끊긴 서울 아파트 시장]
부동산 정책 ‘대선 변수’에… 서울 아파트 거래 ‘실종’
다주택자 매도 미루고 호가 안 내려… 실수요자들은 하락 기대감에 관망
매수문의 끊겨 중개업소 개점휴업

#1.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 김동석(가명) 씨는 평소 점찍어 둔 서울 중구 20평대(전용 59m²) 아파트에 다녀온 후 내 집 마련을 미뤘다. 처음엔 시세보다 낮게 나왔다는 소식에 연차까지 내고 한달음에 갔지만 호가가 예상보다 높았다. 김 씨는 11억5000만 원을 원했지만 집주인은 “12억1000만 원 아래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집값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했다.

#2. 같은 아파트 전용 84m²를 매물로 내놓은 60대 2주택자 전승수(가명) 씨는 최근 집을 반(半)전세로 돌렸다. 올해 600만 원으로 오른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었지만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3억 원 내야 한다. 결국 매도를 미루기로 했다. 그는 “일단 공인중개업소에 매물로 올려놓았지만 양도세가 완화되기 전엔 팔 생각이 없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었다. 시장에 매수세가 자취를 감추면서 매물도 점점 쌓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29일 거래가 끊긴 서울 아파트 시장 현장을 진단하고 내년 집값 향방을 가늠하기 위해 5000채가 넘는 대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 3곳과 아파트 매수 및 매도 희망자 25명을 심층 취재했다.

현재 매수자들은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당장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관망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매수 문의가 끊기며 잠재 매수자 리스트 작성을 포기하거나 개점휴업을 선언한 공인중개업소도 나왔다.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매수, 매도 호가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았다. 현장에서 확인한 다주택자 매물은 가격대를 알아보려는 ‘간보기 매물’이 대부분이었다. 양도세가 완화될 때까지 매도를 보류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취재팀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지회장 등을 대상으로 시장 상황을 물어본 조사에서도 감지됐다.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했다’고 답한 공인중개업소가 절반이 넘었다. 이들은 시장이 정상화되려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부장은 “내년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 절벽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호가-희망가 차이 최소 1억… 서울 9000채 단지 한달 거래 단 1건

“稅부담에 내놓지만 호가 못낮춰”…집주인들 대선후 稅완화 기다려
“더 떨어질텐데 지금 매수할수야”… 수요자, 집값 하락 기대하며 미뤄
서울 아파트 매매 3분의 1토막… 대선때까지 거래 절벽 이어질 듯
전문가 “결국 공급 확대로 풀어야”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한 60대 A 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보고 송파구 아파트(전용면적 84m²)를 팔기로 했다. 지난달 거래된 역대 최고가(24억5000만 원)보다 5000만 원 낮은 24억 원에 내놓았다. 최근엔 23억 원으로 낮췄지만 매수 문의는 아직 없다. 그는 “보유세 부담에 집을 내놓긴 했지만 더 이상 매매가를 양보할 순 없다”고 했다.

같은 단지에 사는 70대 1주택자 B 씨도 23억 원에 매물을 내놓았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는데 올해 종부세가 급등하자 서울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아파트가 유일한 노후 자산인 만큼 매수 문의가 없는데도 호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24일 만난 인근 중개업소 대표의 수첩에는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의 연락처는 빼곡했지만 매수 희망자는 전무했다. 이달 가격을 묻는 전화가 딱 2건 왔는데 그마저 연락처도 안 남긴 ‘떠보기 문의’였다. 그는 “집주인 호가와 수요자 희망가격 차는 최소 1억 원 이상이다. 협상으로 좁혀질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실제 이 단지 매물은 29일 230여 건(부동산정보업체 ‘아실’ 집계)으로 10월 이후 계속 쌓이고 있다. 집을 사겠다는 사람의 발길이 끊기면서 9000여 채의 대단지인데도 이달 거래는 단 한 건이었다.

○ 집값 하락 기다리는 수요자들

서울 집값이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지표가 늘고 있지만 현장에선 집값 하락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면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은 수요자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여전히 높아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매수 희망자들은 “굳이 서둘러 매수할 생각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30대 신혼부부인 C 씨는 이달 서울 금천구 4억 원대 아파트를 사려고 계약 준비까지 마쳤다. 하지만 부모가 “집값이 곧 잡힌다”고 만류해 2년간 전세로 더 살기로 했다. 불과 2, 3개월 전만 해도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감에 추격 매수에 나섰던 수요자들이 지금은 집값 하락 기대감에 매수를 미루고 있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매수 문의가 끊긴 탓에 2개월간 집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다.

○ 양도세 완화 전엔 호가 못 내린다는 다주택자

서울에 아파트 3채를 가진 60대 E 씨는 거주 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지 고민하고 있다. 매년 수천만 원의 보유세를 내는 건 불가능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알아 보니 다주택자에겐 중과세율이 적용돼 시세 차익의 82.5%(지방세 포함)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했다. 그는 “사실상 정부에 수억 원을 뺏기는 셈”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가 완화될 때까지 버티겠다”고 했다.

서울 금천구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한 70대 F 씨는 세를 주던 전용 44m²를 이달 4억5000만 원에 매물로 내놓았다. 가장 최근 거래가(3억9000만 원)보다 6000만 원 높다. ‘호가가 너무 높다’는 중개업소 설명에도 수리비와 양도세를 고려할 때 이 금액 이하로 팔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집주인들이 서울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건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등한 게 계기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만큼은 피하겠다는 생각도 확고했다.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책 변수가 해소되는 내년 대선 이후로 처분 결정을 미루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30대 신혼부부인 G 씨는 더 넓은 평수로 갈아타려고 올 9월 현재 살고 있는 서울 아파트를 12억5000만 원에 내놓았다. 3개월째 팔리지 않자 최근 중개업소에서 ‘가격을 낮추자’고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새로 매수하려던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인데 싸게 팔면 자금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이다.

○ “내년 대선이 집값 가를 것”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439건(잠정치)으로 지난달(1350건)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 같은 거래 절벽은 내년 대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빨리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은 스스로 전단을 만들어 중개업소에 돌린다”며 “대다수 집주인은 대선 이후 움직이겠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6월 전에만 팔면 내년 보유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데다 양도세 중과를 감수하고 서둘러 팔았다가 다음 정부가 양도세를 완화하면 손해 볼 수도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등 ‘퇴로’가 생기면 처분하겠다는 잠재 매도자가 적지 않았다. 다만 ‘덜 똘똘한 집’부터 팔겠다고 했다. 양도세 완화에 따른 매물 유도 효과는 지방, 수도권, 서울 외곽 순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와 보유세를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당장 보유세 부담이 줄어도 도심 공급이 늘어 향후 손실이 예상되면 처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매도 희망자 51%, 직전 최고가보다 호가 높여… 매수 의향자 71%는 “가격 같거나 내려야 살것”

전국중개사-서울 지회장 65명 조사… “대출 규제 탓 서울 거래 감소” 45%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지만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여전히 직전 최고가격 대비 높은 호가를 고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직전 최고가보다 비싸도 사겠다는 사람은 30%에도 못 미치는 등 양측이 원하는 가격차가 커 거래가 거의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아일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울 지회장 등 전국 공인중개사 65명을 대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조사한 결과 주변 아파트의 매도 호가가 직전 최고가 대비 상승했다는 응답은 50.8%에 달했다. 직전 최고가와 비슷하다는 의견과 직전 최고가 대비 떨어졌다는 답변은 각각 24.6%에 그쳤다.

매수 의향자가 원하는 호가는 정반대였다. 매수 의향 가격이 직전 최고가 대비 높다는 응답은 전체의 29.2%에 그쳤다. 직전 최고가와 비슷한 가격(32.3%)이나 내린 가격(38.5%)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있다는 응답은 70%를 넘겼다.

정부의 대출 규제도 거래 감소에 영향이 컸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감소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6%는 ‘대출 규제’를 꼽았다. ‘집값 하락 예상한 수요자의 추격 매수 자제(19.7%)’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눈치보기(16.9%)’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중개업소로의 문의도 급감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최근 매수 및 매도 문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절반 이상 감소했다’고 답한 비율이 73.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약간 감소했다’도 9.2%여서 전반적으로 문의가 줄었다는 응답이 83%에 달했다. 반면 문의가 늘었다는 응답은 13.8%에 그쳤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부동산 정책으로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26.2%)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26.2%)를 선택한 응답이 절반 이상이었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30&prsco_id=020&arti_id=0003402731

경기 광주 초월역 힐스테이트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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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식지 않는 경쟁률입니다. 

올해 집값 상승률 15%…IMF 폭등기 이후 최고치

 

올해 집값 상승률 15%…IMF 폭등기 이후 최고치

아파트값 20.18% 상승, 지난해의 2배

29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포함) 가격은 지난해 말 대비 14.97% 올라 2002년(16.43%) 이후 19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다.

IMF 외환위기를 졸업한 2001년 당시 줄어든 주택 공급과 저금리로 늘어난 유동성, 규제 완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낸 바 있다. 전국 집값은 2001년 9.87% 상승한 데 이어 2002년에는 상승폭이 16.43%로 더 확대됐다.

국내 주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올해 전국적으로 20.18%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9.65%)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전국 빌라(다세대·연립) 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해 상승률(6.47%)를 넘어서는 6.99%로 집계됐다.

서울(12.50%)과 경기(22.49%)의 주택가격은 2006년(24.1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23.75%)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6년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수도권의 연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5.42%에 달했다. 지난해(12.51%)와 비교하면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229&prsco_id=119&arti_id=0002561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