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토지배당금 걷자" 尹 "임대차 3법 폐지"…두 후보 경제공약 비교

 

李 "토지배당금 걷자" 尹 "임대차 3법 폐지"…두 후보 경제공약 비교

250만호 주택공급 공통점…부동산 세제개편 엇갈려
원전 정책 등 탄소중립 방식 차이점…공매도 제도 개선 한 목소리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양강 구도를 형성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 한판 승부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족문제 등 여러 스캔들로 인해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전이 전개되면서 두 후보의 공약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대선이 두달 남짓 남은 시점인만큼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 백중세의 승부를 가를 요인은 결국 '정책'이 될 수 있기에 주요 공약에 대한 검증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두 후보가 간헐적으로 발표했던 내용과 각 캠프의 자료 등을 토대로 한 공약 중에 부동산, 일자리, 환경·에너지, 금융, 과학기술, 산업혁신 등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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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 공통점 속 엇갈리는 세제개편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분야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주택 250만호 공급'을 약속한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 후보는 공공에서, 윤 후보는 민간에서 각각 주체가 돼 공급을 주도하자는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 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등 이 후보에 비해서 보다 진취적인 면이 보인다.

반면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겠다면서도 개발이익 국민환원제나 토지공개념 도입 등 부동산 투기 근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꺼내든 게 대표적이다. 사실상 '국토보유세' 개념으로 이 후보가 추진하는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목적세에 해당한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차단과 소득 양극화 완화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를 중장기적으로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한해서 면제하는 등 세제 완화에 적극성을 보인다. 공시가격 인상 속도 늦추기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같은 맥락이다.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해선 이 후보는 안착을, 윤 후보는 폐지를 각각 공약했다.

◇일자리…李, 취약계층 우선 vs 尹, 규제 폐지 먼저

부동산 못지않게 절박한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공약은 아직까지 두 후보 모두 뚜렷한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 후보가 영세자영업자나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포용적 사회적경제기업 확대'를 기치로 내건 반면에 윤 후보는 기업 성장, 고용 창출 등을 막는 80여개 규제를 차기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는 등 민간이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공언한 정도다.

여기에 좀 덧붙이자면 윤 후보가 규제 혁신을 주도할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 신설과 함께 신성장 동력 첨단분야, 현장기능기술 분야로 나눠 지원하는 정부조직 개편도 제시했다.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의료·문화콘텐츠 분야 기업을 집중 지원해 50개 이상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육성을 약속했다.

현재로선 윤 후보의 공약이 이 후보에 비해 구체적이지만 앞으로 내놓게 될 이 후보의 일자리 관련 공약과 윤 후보의 추가 정책 내용이 유권자의 표심을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달성 모두 긍정…李 후보가 구체성은 높아

정치적으로 민감한 에너지, 기후·환경 관련 정책은 두 후보의 방향성은 같지만 방식은 다르다.

이 후보가 재생에너지, 분산형 에너지를 중시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믹스'를 이어가는 분위기라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 방안을 새롭게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산업 대전환을 새로운 도약기회로 삼겠다는 방향성은 같다. 다만 이 후보가 탄소중립 2040년 조기 달성, 탄소세 도입, 기후에너지부 신설, 플라스틱 제로사회 실현 등 정책 구체성에선 상대적으로 앞서고 있다.

필요하다면 현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가능성도 내비쳤다.

◇공매도 제도개선 한목소리…尹, '증권거래세 폐지' 눈길

금융 부문의 경우 이 후보는 자본시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 시세조종·주가조작 근절로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선 불법이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글로벌 톱10 한국경제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내걸었다.

윤 후보는 주식양도세가 도입되는 2023년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고, 주식투자로 손실을 보고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이중고통을 방지하기 위한 '캐리오버 시스템'(손실이월제) 도입도 약속했다.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등 공매도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가조작 등 범죄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도 윤 후보의 주요 금융 관련 공약 중 하나다.

◇'과학기술 부총리 도입·대통령 빅 프로젝트' 李 제안

국가 발전의 핵심인 '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이 후보가 좀 더 명확하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도입해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과학기술혁신 부총리가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주도하도록 기획과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한다.

또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등 10개 분야 '대통령 빅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한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계획도 제시했다.

이에 비해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위원회'를 설치하고 과학기술 전문가를 최고위직에 배치하겠다는 정도만 제시한 상황이라 추가로 발표할 과학기술 분야 공약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혁신…李-尹 모두 과감한 투자·고용 창출 약속

디지털 혁신 등 산업경제 분야에선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첫 공약으로 밝혔던 '디지털 대전환 계획'이 주목받고 있다.

더 많은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대전환에 135조원을 투자하고 2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물적 인프라(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6G)를 구축하고, 과잉·중복규제를 없애는 등 디지털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예비 대선후보가 만들었던 디지털 혁신 부문 주요 공약 승계를 검토 중이다.

첨단분야 인재·기술 확보를 위한 디지털혁신부 신설, 첨단분야 인재, 기업 유턴(리쇼어링) 정책,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초중고 및 대학교육 혁신, 전국민 기초디지털 교육, 수능에 컴퓨터 탐구영역 추가 등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혁신인재 100만, 사회서비스 100만 일자리를 일구겠다는 공약이다.

출처:네이버부동산

원문: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20103&prsco_id=421&arti_id=0005820242